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3. 11. .
			제 안 자: 운영위원회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을 의무화하고,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하고,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등 개정사항을 적기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확대 (안 제6조제2항)

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대 (안 제6조제3항, 안 별지 제1호서식)

다.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안 제11조제4항)

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의무화 (안 제15조의2 신설)

마.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시, 3년 범위 내 경력요건 단축 규정 삭제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경력요건 부여 (안 별표 3, 안 별표4)

바.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 (안 별표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지방인사제도과-4159(2023.6.12.) 개정 반영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해당 없음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의회 규칙 제      호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1조제4항 중 “사제지간 등)”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 중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 중 녹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나무의사

별지 제1호서식 7. 수입증지 중 “지원대상자로서”를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로 한다.

6. 수입증지 중 “지원대상자로서”를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신설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6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삭  제>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삭  제>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  설>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  설>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생  략)

제11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

<신  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별표 3]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 3]

비고 1. -----------------------------------------------------------------------------------------------------------------------------------------------------------------------------------------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4]

<신  설>

[별표 4]

비고 4.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

[별표 7]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7. 수입증지

- 5급 이상: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