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16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16.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3. 11. 16.)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 근무시간 연가전환을 도입하고, 경력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배우자 출산휴가,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에 따른 연가가산 재직기간 및 가산일수 확대(안 제11조, 안 별표 2)

나. 시간외근무 연가전환 조항 신설(안 제13조 신설)

다.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신설(안 제14조제4항)

라.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확대(안 별표 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해당 없음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 인정에 따른 연가가산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 특별휴가 조항 중 장기재직휴가 대상과 일수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을 추가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 중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에서 다태아 출산의 경우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