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23. 11. .
			제 안 자: 운영위원회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을 도입하고, 경력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배우자 출산휴가,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유사경력에 따른 연가가산 재직기간 및 가산일수 확대(안 제11조, 안 별표 2)

나. 시간외근무 연가전환 조항 신설(안 제13조 신설)

다.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신설(안 제14조제4항)

라.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확대(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해당 없음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의회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를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별표 3 중 “제13조제1항 관련”을 “제14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재직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신 설>	제13조 (시간외근무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14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④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5일,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4조 ∼ 제17조 (생 략)	제15조 ∼ 제18조 (현행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