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16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11. 16. / 운영위원회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3. 11. 16.)

2. 개정이유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상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관련 규정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

(안 별표 1)

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안 별표 1)

- 10만원 → 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 → 30만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해당 없음

- 결  과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 문화·예술·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스포츠·문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고,

□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