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발의일자	2023. 12. .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외 15명

1. 주   문

❍ 지방소멸과 수도권ㆍ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부추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며, 전라북도의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고, 남원시가 속한 선거구를 남원시·임실군·순창군·장수군으로 획정해 줄 것과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에서 전북은 총 10석에서 9석으로 1석 감소되었음.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는 2016년 기존 11석에서 10석으로 줄었고, 7년 만에 또다시 9석으로 1석이 줄어들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산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산어촌의 인구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직 ‘인구수’ 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임.

❍ 인구수에 초점을 맞춘 선거구 획정안은 인접 지역으로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을 공유하고 있었던 지역이 선거구에서 빠지고, 지리적 여건과 교통 등 생활문화권으로 묶기엔 교통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 같은 지역구로 묶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적 국민주권 행위인  선거의 선거구획정 설정의 주요 기준의 하나인 지리적 요건과 생활권 등의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는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임.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국민의힘대표

나. 건 의 안 : 붙임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

지난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획정안에서 전북은 총 10석에서  9석으로 1석 감소되었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는 2016년 기존 11석에서 10석으로 줄었고, 7년만에 또다시 9석으로 1석이 줄어들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밀도가 극심한 지경에 이른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이에 따른 농산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산어촌의 인구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직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으로 급격하게 출생률이 줄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구수’에 초점을 맞춘 지역구 획정은 비수도권 및 농산어촌의 인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새롭게 반영하게 될 선거구 획정안에서 우리 남원시는 기존 남원시·임실군·순창군선거구에서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로 변경 제출되었다.

전통적으로 남원임실순창장수는 통일신라의 남원소경(南原小京)때부터 조선시대의 남원부(南原府)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상   하나로 생활ㆍ문화적 측면과 더불어 정서적 측면에서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순창군임실군과는 9대(1973년)부터 21대 현재까지 같은 선거구로 묶여있었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임실군ㆍ순창군과 장사시설 사용 협약을 맺어 지역주민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순창군과는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설립 및 공동사용을 계획하는 등 광역사업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을 공유하던 지역이 아닌 지리적 여건과 교통 등 생활문화권으로 묶기엔 교통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은,   선거구획정 설정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의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는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부추기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전라북도의 1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장하라

하나,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을 남원시·임실군·순창군·장수군으로 수정 변경하라

하나, 인구소멸 위기와 인구고령화에 처한 농산어촌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23.  12.  2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