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통과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발의일자	2023. 12. .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외 15

1. 주   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쌀값 하락세에 따른 농민들의 수확기 반복되는 불안감 증폭 해소 및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 건의함

❍ 쌀값이 10월5일 80kg 1가마 기준 20만 1384원으로 떨어진데 이어 11월15일은

19만 9280원으로 20만원 선이 무너졌음.

❍ 쌀값 가격 하락세 속에서 정부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지만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있음. 이에 수확기 이후 쌀값 보장 및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쌀값을 22만원 선을 보장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양곡관리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쌀값의 하락 방지와

쌀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쌀값정상화 대체 3법 ” 을

즉각 처리 할 것을 건의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라북도지사, 각 정당 대표

나. 건 의 안 : 붙임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체 3법”통과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쌀 생산량은 과도하지 않다, 다시 말해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는 것이 정부와 농업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쌀값 하락폭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것으로 황금물결을 이룬 농촌의

풍경을 보면서 농민들은 마음의 고장 농촌에서 뿌듯함과 풍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쌀값 하락세에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쌓여있다

수확기 반복되는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불신감 때문이다.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쌀 개방, 목표가격 폐지, 시장격리

(市場隔離)없는 양곡관리법(糧穀管理法) 등의 정책(政策)이 쌓여

가격 폭락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2023년 10월 5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 포대에 5만 4,388원으로 시작하였으나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11월 25일 4만 9,655원으로 떨어졌다.

80㎏기준으로 환산하면 19만 8,620원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20만원이 무너진 것이다.

수확기 이후 쌀값 보장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을 보장하고 “쌀값정상화 대체3법”을 즉각(卽刻)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23년산 벼를 시장격리곡(穀)으로 추가(追加) 매입(買入)을

실시하여 쌀 생산비(生産費) 보장(保障)을 촉구하며,

고물가 시대에 쌀값만 하락하여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생산비(生産費) 보장제(保障制) 도입(導入), 목표가격 및 변동 직불금제 부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체 3법”개정안을 즉각(卽刻) 처리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현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2023년산 생산 벼를 시장격리 하여 쌀값 안정화를 촉구하라.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2023년 12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