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9.(화)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도 본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 본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 부 안 건

○ 2024년도 본예산(안)

○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ㆍ 2024년도 본예산(안)          : 2023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 2023년 12월 15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4년도 본예산(안)          : 2023년 11월 21일

ㆍ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 2023년 12월 15일

○ 상정일정

ㆍ 제261회 정례회 제1차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정 및 의결 : 2023. 12. 8. ~ 12. 19.

○ 심사방법

ㆍ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23. 11. 29.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3. 11. 29. ~ 12. 7.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3. 11. 29. ~ 12. 7.

Ⅲ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 산 개 요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기하고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해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임

Ⅴ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72,694	100.00	1,026,352	△53,658	△5.23
일반회계	917,859	94.36	973,563	△55,704	△5.72
특별회계	54,835	5.64	52,789	2,046	3.88

□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9,726억 94백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1조 263억 52백만원 대비 536억 58백만원(5.23%) 감소하였음

○ 일반회계는 9,178억 59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5.72% 감소

○ 특별회계는 548억 35백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3.88% 증가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17,859	100.00	973,563	△55,704	△5.72
자체 수입	소계	81,524	8.89	83,335	△1,811	△2.17
	지 방 세	51,921	5.66	55,051	△3,130	△5.69
	세 외 수 입	29,603	3.23	28,284	1,319	4.66
의존 재원	소계	816,755	88.98	850,207	△33,452	△3.93
	지방교부세	480,700	52.37	498,326	△17,626	△3.54
	조정교부금	20,938	2.28	22,400	△1,462	△6.53
	보조금	315,117	34.33	329,481	△14,364	△4.36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9,580	2.13	40,021	△20,441	△51.08

※ 재정자립도 : 8.88%(2023년 전국 평균: 45.0%)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규모×100

※ 재정자주도 : 63.54%(2023년 전국 평균: 69.0%)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100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57억 4백만원 감소한 9,178억 59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8억 11백만원 감소한 815억 2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9%임

○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34억 52백만원 감소한 8,167억 5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98%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204억 41백만원 감소한 195억 80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3%임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51,921	55,051	△3,130	△5.69
소 계		51,227	54,349	△3,122	△5.74
보통세	주 민 세	1,241	1,240	1	0.04
	재 산 세	8,120	8,189	△69	△0.84
	자 동 차 세	9,730	10,933	△1,203 유류세 연동 보조금 △11억 98백만원 등	△11.01
	담 배 소 비 세	5,368	5,400	△32	△0.59
	지방소비세	16,500	17,001	△501	△2.94
	지 방 소 득 세	10,268	11,586	△1,318 양도소득분 △8억 73백만원, 법인세분 △4억원 등	△11.37
지난연도 수입		694	702	△8	△1.13

□ 지방세는 전년대비 31억 30백만원 감소한 519억 21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전년대비 1백만원 증가한 12억 41백만원

○ 재산세는 전년대비 69백만원 감소한 81억 20백만원

○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12억 3백만원 감소한 97억 30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32백만원 감소한 53억 68백만원

○ 지방소비세는 전년대비 5억 1백만원 감소한 165억원

○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13억 18백만원 감소한 102억 68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8백만원 감소한 6억 9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29,603	28,284	1,319	4.66
소 계		15,073	15,540	△467	△3.00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210	415	△205	△49.48
	사용료수입	4,743	4,260	483	11.34
	수수료수입	3,018	3,164	△146	△4.60
	사 업 수 입	2,156	3,674	△1,518 기업지원과(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16억 26백만원) 등	△41.32
	징수교부금수입	845	925	△80	△8.66
	이 자 수 입	4,101	3,102	999	32.22
소 계		14,069	11,580	2,489	21.49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350	206	144	69.90
	자치단체간부담금	170	170	0	0.00
	보조금반환수입	300	300	0	0.00
	기타수입	12,749	9,704	3,045 행정지원과(고향사랑기부제 10억원), 민원과(지적재조사 조정금 20억원) 등	31.38
	지난년도수입	500	1,200	△700	△58.33
소 계		461	1,164	△703	△60.43
지방행정제재부 과금	과징금	4	602	△598	△99.40
	이행강제금	120	150	△30	△20.00
	변상금	7	10	△3	△25.32
	과태료	243	224	19	8.43
	부담금	80	167	△87	△52.10
	범 칙 금	7	11	△4	△38.10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19백만원 증가한 296억 3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67백만원 감소한 150억 73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4억 89백만원 증가한 140억 69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대비 7억 3백만원 감소한 4억 61백만원

다) 의존재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816,755	850,207	△33,452	△3.93
지방교부세 소계		480,700	498,326	△17,626	△3.54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472,000	493,926	△21,926 보통교부세 △170억원, 부동산교부세 △49억원	△4.44
	지방소멸 대응기금	8,700	4,400	4,300 공공산후조리원 41억원, 아트밸리 25억원, 지리산활력타운 15억원,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6억원	97.73
조정교부금		20,938	22,400	△1,462	△6.53
보조금 소계		315,117	329,481	△14,364	△4.36
보조금	국고보조금	168,291	160,559	7,732 주민복지과(생계급여 53억원), 노인장애인과(기초연금 34억원) 등	4.8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4,486	25,350	△864	△3.41
	기 금	42,843	46,820	△3,977	△8.49
	도비보조금	79,497	96,752	△17,255	△17.83

□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334억 52백만원 감소한 8,167억 55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76억 26백만원 감소한 4,807억원

○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4억 62백만원 감소한 209억 38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43억 64백만원 감소한 3,151억 17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917,859	100.00	973,563	△55,704	△5.72
일반공공행정	39,450	4.30	40,108	△658	△1.64
공공질서및안전	11,483	1.25	22,480	△10,997	△48.92
교육	36,070	3.93	8,338	27,732	332.59
문화및관광	75,954	8.28	93,524	△17,570	△18.79
환경	55,271	6.02	44,198	11,073	25.05
사회복지	246,357	26.84	223,498	22,859	10.23
보건	27,983	3.05	15,846	12,137	76.60
농림해양수산	190,690	20.78	233,844	△43,154	△18.4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0,791	4.44	51,323	△10,532	△20.52
교통및물류	39,740	4.33	53,989	△14,249	△26.39
국토및지역개발	30,222	3.29	51,583	△21,361	△41.41
과학기술	560	0.06	695	△135	△19.43
예비비	6,177	0.67	20,565	△14,388	△69.96
기타	117,111	12.76	113,572	3,539	3.12

□ 세출예산 기능별로 살펴보면,

○ 전년대비 증가된 주요 분야는

기관유치 운영 270억원,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123억원 등

- 교육분야 277억 32백만원 증가한 360억 70백만원

- 보건분야 121억 37백만원 증가한 279억 83백만원

○ 전년대비 감소된 주요 분야는

체계적복구지원 △101억원, 하천재해예방 △104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109억 97백만원 감소한 114억 83백만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13억 61백만원 감소한 302억 22백만원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총 계			917,859	100.00	973,563	△55,704	△5.72
본청 합계			771,069	84.01	844,711	△73,642	△8.72
의회 ․ 실	의회사무국		2,022	0.22	1,788	234	13.06
	소 계		47,022	5.12	34,343	12,679	36.92
	기획실		36,400	3.97	22,168	14,232	64.20
	감사실		576	0.06	581	△5	△0.96
	시민소통실		10,046	1.09	11,594	△1,548	△13.35
자치행정국	소 계		450,277	49.06	444,041	6,236	1.40
	행정지원과		117,105	12.76	115,298	1,807	1.57
	홍보전산과		10,614	1.16	7,048	3,566	50.60
	민원과		5,563	0.61	4,493	1,070	23.82
	문화예술과		27,204	2.96	36,253	△9,049	△24.96
	관광과		22,600	2.46	29,825	△7,225	△24.23
	교육체육과		22,281	2.43	25,032	△2,751	△10.99
	주민복지과		46,726	5.09	37,938	8,788	23.17
	노인장애인과		143,342	15.62	133,715	9,627	7.20
	여성가족과		48,902	5.33	44,721	4,181	9.35
	재정과		5,940	0.64	9,718	△3,778	△38.88
경제농정국	소 계		145,610	15.87	198,297	△52,687	△26.57
	일자리경제과		22,367	2.44	30,867	△8,500	△27.54
	기업지원과		19,218	2.09	22,958	△3,740	△16.29
	농정과		51,374	5.60	80,503	△29,129	△36.18
	농촌활력과		9,162	1.00	14,507	△5,345	△36.84
	원예산업과		11,103	1.21	16,977	△5,874	△34.60
	축산과		14,336	1.56	15,975	△1,639	△10.26
	산림녹지과		18,050	1.97	16,510	1,540	9.33
안전건설국	소 계		126,138	13.74	166,242	△40,104	△24.12
	도시과		14,083	1.53	12,754	1,329	10.42
	건설과		30,307	3.30	48,449	△18,142	△37.45
	안전재난과		18,255	1.99	45,004	△26,749	△59.44
	환경과		27,739	3.02	26,147	1,592	6.09
	교통과		22,738	2.48	25,093	△2,355	△9.38
	건축과		13,016	1.42	8,795	4,221	48.00
직속기관 합계			91,516	9.97	84,433	7,083	8.39
직속 기관		보건소	29,066	3.17	16,700	12,366	74.05
		농업기술센터	62,450	6.80	67,733	△5,283	△7.80
사업소 합계			45,797	4.99	33,314	12,483	37.47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2,108	1.32	9,975	2,133	21.38
	환경사업소		14,659	1.60	11,361	3,298	29.03
	상수도사업소		19,030	2.07	11,978	7,052	58.87
읍면동(총괄)			9,477	1.03	11,105	△1,628	△14.67

□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전년대비 2억 34백만원 증가한 20억 22백만원

○ 실소관은 전년대비 126억 79백만원 증가한 470억 22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전년대비 62억 36백만원 증가한 4,502억 77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전년대비 526억 87백만원 감소한 1,456억 10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전년대비 401억 4백만원 감소한 1,261억 38백만원

○ 직속기관은 전년대비 70억 83백만원 증가한 915억 16백만원

○ 사업소는 전년대비 124억 83백만원 증가한 457억 97백만원

○ 읍면동은 전년대비 16억 28백만원 감소한 94억 77백만원을 편성함

3. 특별회계(기타+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4,835	100.00	52,789	2,046	3.88
세 외 수 입		12,897	23.52	12,840	155	0.44
	경상적	11,873	21.65	11,849	24	0.20
	임시적	515	0.94	433	82	18.9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9	0.93	558	△49	△8.83
보조금		12,626	23.03	11,343	1,283	11.31
	국고	7,007	12.78	6,935	72	1.03
	도비	5,619	10.25	4,408	1,211	27.48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9,312	53.46	28,606	706	2.47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20억 46백만원 증가한 548억 35백만원임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55백만원 증가한 128억 97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24백만원 증가한 118억 73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82백만원 증가한 5억 15백만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9백만원 감소한 5억 9백만원

○ 보조금은 전년대비 12억 83백만원 증가한 126억 26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72백만원 증가한 70억 7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12억 11백만원 증가한 56억 19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7억 6백만원 증가한 293억 1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4,835	100.00	52,789	2,046	3.88
소 계		52,202	95.2	47,893	4,309	9.00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24,660	44.97	26,119	△1,459	△5.58
	상수도 사업	27,542	50.23	21,774	5,768	26.49
소 계		2,633	4.80	4,896	△2,263	△46.22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2,452	4.47	2,504	△52	△2.10
	주차장 사업	181	0.33	272	△91	△33.33
	주민소득사업			2,120	△2,120

□ 특별회계별로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3억 9백만원 증가한 522억 2백만원으로

- 하수도사업은 14억 59백만원 감소한 246억 60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57억 68백만원 증가한 275억 4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억 63백만원 감소한 26억 33백만원으로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인하여 21억 20백만원 전액 감함

- 의료보호비는 52백만원 감소한 24억 52백만원

- 주차장사업은 91백만원 감소한 1억 8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4. 명시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건)

구분	부 서 명	사 업 수	예 산 액	집 행 액	이 월 액
합계	22개 부서	76	115,428	39,167	69,897
소계	20개 부서	71	109,541	37,824	65,353
일반 회계	기획실	1	200	0	200
	시민소통실	1	175	0	175
	행정지원과	3	5,894	3,720	2,174
	문화예술과	11	19,556	3,624	10,117
	관광과	12	19,181	2,811	16,370
	교육체육과	2	6,079	3,591	2,488
	주민복지과	1	200	74	126
	노인장애인과	2	2,774	423	2,351
	여성가족과	1	324	0	324
	재정과	1	1,291	169	1,122
	일자리경제과	8	3,876	644	3,231
	기업지원과	2	1,150	0	1,150
	농촌활력과	2	1,140	0	1,140
	축산과	1	375	280	95
	도시과	9	18,633	4,194	14,499
	건설과	2	2,753	1,246	898
	안전재난과	4	22,835	16,467	6,368
	환경과	4	2,501	517	1,984
	건축과	3	567	30	537
	농업기술센터	1	40	34	6
소계	2개 부서	5	5,887	1,343	4,544
특별 회계	환경사업소	4	5,149	1,343	3,806
	상수도사업소	1	738	0	738
전년도	기획실 등 29개 부서	167	165,198	83,434	81,764

□ 2023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76개 사업, 698억 97백만원으로

○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167건, 817억 64백만원 대비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91건, 118억 67백만원이 감소되었음

5. 성인지예산안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24년도 당초예산안(A)	2023년도 당초예산(B)	증 감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62	45,956	45,410	546	1.12
양성 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27	29,897	5,052	24,845	491.78
	일반회계	27	29,897	5,052	24,845	491.7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성별영향평가사업	소 계	19	4,618	8,665	△4,047	△46.70
	일반회계	19	4,618	8,665	△4,047	△46.7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8	5,827	31,693	△25,866	△81.61
	일반회계	8	5,827	31,693	△25,866	△81.61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기타사업 이전 성별영향평가사업, 양성평등, 성별, 특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원배분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	소 계	8	5,614	0	5,614	순증
	일반회계	8	5,614	0	5,614	순증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전년도		58	46,011

□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2개 사업에 459억 5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은 55백만원 감소하였음.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7개 사업 298억 97백만원

○ 성별영향평가사업은 19개 사업 46억 18백만원

○ 자치단체특화사업은 8개 사업 58억 27백만원

○ 기타사업은 8개 사업 56억 14백만원임

Ⅵ		검 토 의 견

○ 2024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9,726억 94백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액 1조 263억 52백만원 대비 536억 58백만원(△5.23%) 감소함

- 일반회계는 9,178억 5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57억 4백만원(△5.72%) 감소

- 특별회계는 548억 3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46백만원(3.88%) 증가

○ 2024년도 일반회계 기준 우리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가 8.88%로 전년도 8.56% 대비 0.32% 상승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63.54%로 전년도 62.05% 대비 1.49%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의존재원 비중이 88.98%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 재정지표로는

-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율은 26.84%

- 자체사업 비율은 39.3%, 보조사업 비율은 48.0%

-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12.76%

- 예비비 확보율은 0.67%(일반예비비 1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2억원)

-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율은 142.75%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검토 결과

○ 지방세는 전년대비 31억 30백만원 감소한 519억 21백만원으로

- 자동차세 중 유류세 연동 보조금(주행분)이 11억 98백만원 감소

⇨ 2023년 당초예산 35억원에서 결산추경에 12억원 감액 편성하여 2024년도분에 감소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분 8억 73백만원과 법인세분 4억원 감소

⇨ 2023년 당초예산 각 19억원, 39억원에서 결산추경에 11억원, 5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법인세법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억 19백만원 증가한 296억 3백만원으로

- 사업수입 중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16억 26백만원 감소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고향사랑기부제 10억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20억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76억 26백만원 감소한 4,807억원으로

- 보통교부세 170억원, 부동산교부세 49억 26백만원이 감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43억원 증가한 87억원 편성

⇨ 2023년 총80억원 편성(당초 44억원, 추경 36억원), 2024년도 총 112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할 예정(평가 A등급)으로 금번에 미편성한 25억원은 인재학당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보임

○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4억 62백만원 감소한 209억 38백만원임

○ 보조금은 전년대비 143억 64백만원 감소한 3,151억 17백만원으로

- 주요 증액사업은 주민복지과 생계급여(국․도비 60억 3백만원), 노인장  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국․도비 42억 40백만원), 기초연금(국․도비 35억 3백만원), 도시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국비 12억 5천만원) 등이 있음

❖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검토결과

○ (기획실)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는 2023년 추경 등을 통하여 1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결산 추경에(△4억원) 감액하는 등 예산 운용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2024년 당초 예산에 5억원을 증액한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 캠퍼스 추진사업에 있어서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205억 22백만원) 및 건물철거·주변 환경정비(30억 57백만원) 사업과 관련하여 서남대학교 부지매입 교환 등 금후 계획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추진 상황 등을 수시로 공유하여 남원시 발전을 위한 타당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정책고문 자문료 16백만원은 현행 정책자문위원회(20명 이내)를 정책고문     (20명 이내)과 정책자문위원(20명 이내)으로 분리하여 구성하고자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소     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중에 있음

-「업고놀자」 프로그램 업데이트 22백만원,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20백만원,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교육프로그램 위탁교육     60백만원,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50백만원 등은 사업의 필요성․효     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은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과 동 회기에     제출․편성되어 소관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사 업 명	예 산 액 (천원)	비 고
남원사랑 시민제도	60,000
생활인구 빅데이터 플랫폼	33,000
생활인구 정책포럼	10,000
생활인구 유치 우수부서 포상	8,000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40,000
생활인구 유치 거점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54,000

- 또한, 생활인구 유치 거점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는 10억원*5.386%를 산출 기초하여 편성하였으나 ‘주요사업조서’에 누락 되어 10억원에 대한 근거 이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됨

○ (감사실)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 1억원은 지급대상이 32개 부서로 이는 전체 부서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결과 상위부서에 대한 포상 의미가 결여된 것이 아닌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 부서별 포상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실 39백만원, 감사실 13.5백만원, 행정지원과 44백만원, 민원과 5.2백만원, 재정과 20.2백만원, 기업지원과 6백만원 등 다양한 포상 예산이 편성 되었는 바

이는 각종 분야별 포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의 동기부여 등 필요 경비로 사료되나 무분별한 편성은 지양       하여야 할 것임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천원)	비 고
기 획 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7,000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	10,000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	14,000
	생활인구 유치 우수부서 포상	8,000
감 사 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인센티브	2.500
	일상감사 심사반 및 기동감찰반 인센티브	5,000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포상	2,000
	소송 수행자 포상	2,000
	규제개혁 우수사례 포상	2,000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100,000	(별도)↑
행정지원과	친절 우수부서 시상	4,000
	친절 공무원 시상	10,000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등 시상	30,000
민 원 과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4,000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 포상	1,200
재 정 과	지방세정 종합실적 읍면동 평가 포상	8,200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자 포상	4,000
	세외수입 시책 공모 당선자 시상(공무원)	8,000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6,000

○ (시민소통실) 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8백만원은 관련 조례 개정     안(위원 30명→60명으로 증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중에 있으며, 역량강화     워크숍 20백만원과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0백만원은 2023년도 추     경 심사시 삭감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홍보전산과) 빅데이터 분석 용역 50백만원은 청년일자리 분석을 위한 용역으로 추진 부서의 적합성과 연구용역비임에도 학술용역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2023년도에 편성한 빅데이터 분석 용역의 평가와      활용현황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문화예술과·관광과)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실시설계 용역 25억 50백만원과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25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74억원 중 키즈아트랜드 45억원은 예산편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동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백만원)	공유재산 심의결과
문화예술과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실시설계 용역 (시립 김병종 미술관 증축 1,400/도자전시관 건립 1,150)	2,550	부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2,500	부결
관 광 과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키즈아트랜드 4,500)	7,400	부결

- 제94회 춘향제 26억 29백만원은 2023년도 추경에 춘향제 사전 준비를 위하여 편성한 10억 20백만원을 포함하면 총 36억 49백만원으로 전년도 집행내역 대비 9억 66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2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추진 상황과 사전편성의 효과 등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각종 축제 예산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축제가 많아 신규·계속사업 여부,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내용과 산출내역 등의 파악이 어려워 사업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든 신규 행사․축제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1억 이상의 행사성 경비는 투자심사 대상이 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연례반복 행사성 사업의 경우 3년마다 심사대상(20% 이상 증액 시에는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세부사업 단위	예산액 (백만원)	사업조서	사전절차
흥 부 제	362	×	투자심사(22.11.15)
남원 막걸리 축제	92	×
남원 요천비치 페스티벌	189	○	투자심사(23.11.15) 조서에 “해당없음” 표기
남원 봄꽃 문화제	99	×
요천 미디어아트 빛 축제	290	×	투자심사(22.11.16)
K-pop 남원 어워드 페스티벌	290	○	투자심사(23.11.15)
시골마을 작은축제(혼물문학 신행길)	40	×	해당없음
동동 이글루 축제	200	○	투자심사(23.11.15)

○ (교육체육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사업 30억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5억 14백만원은 사업대상자 수와 예산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에 따른 논의가 필요해 보임(2023년도 당초 140백만원, 1회추경 325백만원, 3회추경 350백만원)

○ (노인장애인과)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32백만원은 민간단체를 포함한 45백만원을 신청하여 보조금심의 결과 32백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으나, 감액된 만큼 사무관리비로 임대비 등 12백만원을 편성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여성가족과)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10백만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 “재협의”결정된 사항임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보건소) 남원시 보건소 증축사업 38억 75백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였으며(2024년 예정)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사업 등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일부 사업들에 대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설사업소) 광한루원 야간 경관조명 전력케이블 교체공사(60백만원)는 당초 광한루원 담장 야간 경관조명 시설(L= 650m) 추진시 사업량에 맞는 전력 소요량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했음에도 현재 설치된 시설물이 적정 전력량을 감당할 수 없어 전력케이블 교체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17억 74백만원)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3억원)은 경외상가 임대 계약기간 만료(2023.12.31.)에 따라 기존 상가의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등 기반 시설과 리모델링을 통하여 남원시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

다만, 경외상가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다고는 하나 기존 상가 입주민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원만한 해결책 모색 등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일자리경제과) ‘남원형’퀵스타트 사업 3억원은 전북산학융합원에 민간경상 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과 1회성 사업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기업지원과)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설계비 10억원,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설계비 7억 20백만원은 예산편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동시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백만원)	공유재산 심의결과
기업지원과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설계비	1,000	부결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설계비	720	부결

- 드론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예산은 29억 52백만원으로 2023 남원세계 드론제전(39억 90백만원) 예산 대비 10억 3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2023 드론제전 행사 결과 및 금후 국·도비 보조금 확보 가능성 판단 등 종합적인 요소를 검토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농정과) 주민소득 사업 이차보전금 30백만원은 기존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폐지(`23.12.31. 존속기한 만료) 후 이차보전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주요내용에 대한 사업조서가 누락되었음

○ (교통과) 자전거 시설 관리 사업 2억 24백만원은 주요재정 평가결과 2년 연속‘미흡’으로 미흡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 (도시과·환경과·교통과)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5억원 및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 설계 용역비 10억원(총사업비 100억원)은 투자심사 절차 미이행,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운수업계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매회기 때마다 강조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예산편성 이전에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상수도사업소)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66억 66백만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중복으로 편성되고,

세입은 특별회계에만 편성되어 예산편성 작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국비 33억 33백만원과 도비 6억 66백만원은 특별회계 세입으로만 편성되어 세입에는 문제가 없음)

❖ 특별회계 검토 결과

○ 기존 3개의 기타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되었으며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관련 조례에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개정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음.

현재 조례의 개정안이 뒤늦게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며(개정안 내용: 존속기한 2024. 12. 31.으로 연장) 특별회계 존치의 필요     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종합의견

○ 금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예산편성 이전에 행정절차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동일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업비가 699억원(전년도 88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다소 감소는 되었으나 매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명시·사고이월의 최소화 및 당해연도 사업비의 운용 철저로 불용액 등 잉여금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에 의한 적기 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이 반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자료 작성의 빈번한 오류 발생 사항에 있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사업 조서 등 각종 자료 제출 이전 충분한 검토로 자료 이상 유무 확인 후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끝으로, 금번 예산(안)은 정부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 재원의 삭감 조정으로 지방정부의 열악함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예상됨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적정 편성 여부 및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신규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Ⅶ		수 정 예 산 안

○ 본예산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991,796	972,694	19,102	1.96
일반회계	936,961	917,859	19,102	2.08
특별회계	54,835	54,835	0	0.00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감액 현황

○ 붙임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