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9.(화)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 부 안 건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ㆍ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3년 12월 15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 11월 21일

ㆍ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3년 12월 15일

○ 상정일정

ㆍ 제261회 정례회 제1차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정 및 의결 : 2023. 12. 8. ~ 12. 19.

○ 심사방법

ㆍ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23. 11. 29.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3. 11. 29. ~ 12. 7.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3. 11. 29. ~ 12. 7.

Ⅲ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8,786	100.00	1,168,912	△50,126	△4.29
일반회계	1,056,518	94.43	1,105,181	△48,663	△4.40
특별회계	62,268	5.57	63,731	△1,463	△2.30

○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689억 12백만원 대비 501억 26백만원을 감액한

1조 1,187억 8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86억 63백만원 감액한 1조 565억 18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억 63백만원 감액한 622억 68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56,518	100.00	1,105,181	△48,663	△4.40
자체 수입	소계	91,992	8.71	85,136	6,856	8.05
	지 방 세	52,394	4.96	55,051	△2,657	△4.83
	세 외 수 입	39,598	3.75	30,085	9,513	31.62
의존수입	소계	827,662	78.34	918,128	△90,466	△9.85
	지방교부세	457,356	43.29	542,212	△84,856	△15.65
	조정교부금등	24,193	2.29	25,432	△1,239	△4.87
	보조금	346,113	32.76	350,484	△4,371	△1.25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136,864	12.95	101,917	34,947	34.29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1,051억 81백만원 대비 486억 63백만원을 감액한

1조 565억 18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68억 56백만원이 증액한 919억 92백만원으로

- 지방세수입은 26억 57백만원 감액한 523억 94백만원

- 세외수입은 95억 13백만원 증액한 395억 98백만원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904억 66백만원이 감액한 8,276억 62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848억 56백만원 감액한 4,573억 56백만원

- 조정교부금등은 12억 39백만원 감액한 241억 93백만원

- 보조금은 43억 71백만원 감액한 3,461억 13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49억 47백만원 증액한 1,368억 64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56,518	100.00	1,105,181	△48,663	△4.40
일반공공행정	56,123	5.31	57,534	△1,411	△2.45
공공질서및안전	25,007	2.37	24,054	953	3.96
교육	14,362	1.36	14,745	△383	△2.60
문화및관광	115,770	10.96	116,324	△554	△0.48
환경	48,844	4.62	49,427	△583	△1.18
사회복지	220,319	20.85	227,120	△6,801	△2.99
보건	16,816	1.59	17,470	△654	△3.74
농림해양수산	221,772	20.99	249,247	△27,475	△11.0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7,012	5.40	57,023	△11	△0.02
교통및물류	56,273	5.33	59,143	△2,870	△4.85
국토및지역개발	72,978	6.90	75,163	△2,185	△2.91
과학기술	746	0.07	706	40	5.66
예비비	4,530	0.43	10,637	△6,107	△57.41
기타	145,966	13.82	146,588	△622	△0.42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공공질서및안전 9억 53백만원(3.96%)이며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억원, 호우 및 태풍카눈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3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61억 7백만원(△57.41%), 농림해양수산 274억 75백만원(△11.02%)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1억원, 내부유보금 △28억원 등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250억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5억원, 농기계용 면세유 △6억원 등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56,518	100.00	1,105,181	△48,663	△4.40
본청 합계			915,037	86.61	960,552	△45,515	△4.74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610	0.15	1,788	△178	△9.97
	소 계		47,087	4.46	53,794	△6,707	△12.47
	기획실		35,101	3.32	41,614	△6,513	△15.65
	감사실		541	0.05	586	△45	△7.65
	시민소통실		11,445	1.08	11,594	△149	△1.28
자치행정국	소 계		478,322	45.27	487,185	△8,863	△1.82
	행정지원과		119,262	11.29	120,152	△890	△0.74
	홍보전산과		10,059	0.95	10,262	△203	△1.98
	민원과		5,970	0.57	6,170	△200	△3.25
	문화예술과		45,641	4.32	46,033	△392	△0.85
	관광과		38,007	3.60	38,072	△65	△0.17
	교육체육과		35,071	3.32	35,426	△355	△1.00
	주민복지과		38,576	3.65	38,391	185	0.48
	노인장애인과		130,572	12.36	136,579	△6,007	△4.40
	여성가족과		44,071	4.17	44,991	△920	△2.04
	재정과		11,093	1.05	11,109	△16	△0.14
경제농정국	소 계		192,048	18.18	215,591	△23,543	△10.92
	일자리경제과		38,982	3.69	38,657	325	0.84
	기업지원과		23,463	2.22	23,910	△447	△1.87
	농정과		62,274	5.89	86,701	△24,427	△28.17
	농촌활력과		16,603	1.57	15,535	1,068	6.87
	원예산업과		16,035	1.52	16,262	△227	△1.40
	축산과		17,540	1.66	17,504	36	0.21
	산림녹지과		17,151	1.62	17,022	129	0.76
안전건설국	소 계		195,970	18.55	202,193	△6,223	△3.08
	도시과		27,981	2.65	30,577	△2,596	△8.49
	건설과		50,717	4.80	52,149	△1,432	△2.75
	안전재난과		52,961	5.01	53,169	△208	△0.39
	환경과		28,552	2.70	28,045	507	1.81
	교통과		25,896	2.45	28,069	△2,173	△7.74
	건축과		9,863	0.93	10,184	△321	△3.15
직속기관 합계			93,130	8.81	94,860	△1,730	△1.82
직속 기관		보건소	17,623	1.67	18,308	△685	△3.74
		농업기술센터	75,507	7.15	76,552	△1,045	△1.37
사업소 합계			36,541	3.46	37,900	△1,359	△3.59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617	1.00	10,776	△159	△1.48
	환경사업소		14,425	1.37	14,425	0	0.00
	상수도사업소		11,499	1.09	12,699	△1,200	△9.45
읍면동(총괄)			11,810	1.12	11,870	△60	△0.50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대비 1억 78백만원을 감액한 16억 10백만원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67억 7백만원을 감액한 470억 87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88억 63백만원을 감액한 4,783억 22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235억 43백만원을 감액한 1,920억 48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62억 23백만원을 감액한 1,959억 70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17억 30백만원을 감액한 931억 30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13억 59백만원을 감액한 365억 41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60백만원이 감액한 118억 10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부서로는

- 농정과 244억 27백만원(△28.17%), 기획실 65억 13백만원(△15.65%)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2,268	100.00	63,731	△1,463	△2.30
세 외 수 입		13,338	21.42	13,768	△430	△3.12
	경상적세외수입	11,538	18.53	11,557	△19	△0.17
	임시적세외수입	1,220	1.96	1,652	△432	△26.1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80	0.93	559	21	3.84
지방교부세		1,400	2.25	1,000	400	40.00
보조금		14,336	23.02	14,336	0	0.00
	국고보조금	9,799	15.74	9,799	0	0.00
	도비보조금	4,537	7.29	4,537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3,194	53.31	34,627	△1,433	△4.14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63백만원을 감액한 622억 68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2,268	100.00	63,731	△1,463	△2.30
소 계		57,592	92.49	58,825	△1,233	△2.10
공기업	하수도	34,012	54.62	34,445	△433	△1.26
	상수도	23,580	37.87	24,380	△800	△3.28
소 계		4,676	7.51	4,906	△230	△4.70
기타	의료보호비	2,624	4.21	2,648	△24	△0.91
	주민소득사업	1,733	2.78	1,986	△253	△12.73
	주차장사업	319	0.51	272	47	17.1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4억 33백만원을 감액한 340억 12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8억원을 감액한 235억 80백만원

○ 의료보호비 24백만원 감액, 주민소득사업 2억 53백만원 감액, 주차장사업 47백만원 증액 편성함

Ⅵ		검 토 의 견

○ 2023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해연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전 예산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편성한 예산안임

○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689억 12백만원 대비 501억 26백만원 감액한 1조 1,187억 86백만원을 편성‧제출함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86억 63백만원 감액한 1조 565억 18백만원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억 63백만원 감액한 622억 68백만원임

❖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검토 결과

○ 지방세수입 부분에서

- 자동차세 중 유류세 연동 보조금(주행분) 11억 97백만원 감액

-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분 11억 38백만원 감액

- 지난년도수입 중 과년도수입(체납액 징수) 4억 52백만원 증액

○ 세외수입 부분에서

- 공유재산임대료 중 스카이트레일 및 무궤도열차 임대료는 82백만원 감액

⇨ 전액 감액 편성된 것으로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매각사업수입 중 산업단지 분양대금 회수수입 22억 71백만원 감액

- 이자수입 20억 50백만원 증액

⇨ 세입추계에 있어서 면밀한 산출 반영이 요구됨

- 그외수입 중 운봉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반환금 78억 18백만원 증액

⇨ LH에서 남원시 부담금 증액요구 등의 사유로 시행처 변경추진 예정으로 2022년 지급했던 부담금을 환수

○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 보통교부세 801억 5백만원 감액

- 부동산교부세 54억 41백만원 감액

○ 조정교부금등 부분에서 12억 39백만원 감액

○ 보조금 부분에서 기초연금 43억 47백만원과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 14억 50백만원 등이 감액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등의 세입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33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 정부 긴축재정 운영 등으로 지방정부의 열악한 상황이 예상되므로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건전재정 운영이 절실하다고 사료 됨

❖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검토 결과

○ (기획실)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는 지난 제3회 추경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금번 제4회 추경예산에 4억원을 감액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지원과) 기정액 대비 70% 이상 삭감사업이 다수 발생하였는 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사전조사와 수요파악이 필요함

사 업 명	예산액(천원)	기정액(천원)	증감액(천원)	삭감률(%)
운봉읍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0	12,800	△12,800	100
도시군 공무직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0	7,200	△7,200	100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40,000	250,000	△210,000	84
정책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9,000	56,000	△47,000	84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	3,276	15,000	△11,724	78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1,000	5,000	△4,000	80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비용	0	150,000	△150,000	100
2019,2020 교육훈련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0	7,000	△7,000	100

○ (홍보전산과) 디지털 행정 게시판 구축 1억 20백만원은 예산액 전액을 삭감한 사항으로 예산 편성시 경비실 신축사업과 연계한 부서간 사전협의 등 업무 공유가 미흡한 부분이 있음

○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지급 48억 26백만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3억 41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3억 50백만원 등 총 60억 7백만원을 삭감함

○ (여성가족과)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스포츠 활동공간 롤러스케이트 장비 구입비 10백만원 신규 편성됨

○ (일자리경제과) 배달앱 가맹점 이용수수료 지원사업은 당초 목표대비 가맹점 모집 실적이 저조(300개소→120개소)하여 38백만원(53%)을 감편성한 것으로 사업의 실효성, 만족도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기업지원과) 남원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비 1억 50백만원은 추경과 동시에 명시이월 사업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설계비 10억원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제3회 추경(수정)예산 심사 시 삭감한 바 있음

○ (농정과)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이전부지 매입비 250억원은 신중년 이주정착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당초: 치유농업체험원 조성)되어 전액 삭감함

○ (농촌활력과)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 10억원은 공모신청을 위하여 사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연내 지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산림녹지과) 각종 지원사업의 사업포기 및 신청 저조로 인한 삭감사업에 대하여 사전조사와 수요파악을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두릅 재배지원사업·왕대추 생산농가 관정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수요가 적거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조정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왕대추 농가 영양제 구입비는 결산추경에 기정액 대비 23백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다음연도 본예산에 기정액(3백만원) 그대로 편성하여 실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통한 반영이 필요해 보임

사 업 명	예산액(천원)	기정액(천원)	증감액(천원)	삭감률(%)
산내면 신선소리길 복원(주민참여예산)	0	50,000	△50,000	100
요천로 인도변 화단 정비(주민참여예산)	0	10,000	△10,000	100
신촌동 조경수 식재 사업(주민참여예산)	0	50,000	△50,000	100
두릅 재배지원사업	6,923	37,500	△30,577	82
귀산촌인 산채류 묘목비 지원	750	6,000	△5,250	88
귀산촌인 두릅 묘목비 지원	0	7,500	△7,500	100
왕대추 생산농가 관정 설치비용 지원	0	35,000	△35,000	100

○ (도시과)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사업비 25억 82백만원은 도비 미송금으로 인하여 삭감한 사항으로 미송금 사유 및 금후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건축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임에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사업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 (보건소) 실종방지용 배회감지기 구입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R&D 공모사업예산(국비)으로 시제품 보급 변경되어 35백만원 전액 삭감함

❖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검토 결과

○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특별회계 예치금 984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전출금   7억 3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후에 민간융자금 회수금은 2024년도 세입으로 편성하여 사실상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종료된다고 볼 수 있으며, 사전에 특별회계 폐지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이나 그간 사업의 효과성·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 종합의견

○ 끝으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신규․증액 예산 심사에 있어서 편성 이후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또는 편성과 동시에 이월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아닌지, 시급성 및 효율성 등 세심하고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Ⅶ		수 정 예 산 안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153,041	1,118,786	34,255	3.06
일반회계	1,090,199	1,056,518	33,681	3.19
특별회계	62,842	62,268	574	0.92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