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11.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1.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운영(대산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으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2024년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를 위한 지원

○ 기금의 용도

-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도모 지원

3. 기금 조성 내역('23년말 기준)

○ 수 입 액 : 507,516천원(예치금회수 94,210, 전입금 405,340 ,이자수입 919, 기타수입 7,047)

○ 집 행 액 : 405,340천원

○ 적 립 액 : 102,176천원

4. 2024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514,052천원(예치금회수 102,176, 전입금 409,213, 이자수입 2,663)

○ 지출계획 : 409,213천원

○ 지출내역 : 주변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409,213천원

○ 2024년도 말 조성액 : 104,839천원

5. 법적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등에 관한법률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 남원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기금의용도)

6. 금후계획

○ 주민지원협의체회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마을 복지운영자금지원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