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0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2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12월 7일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1996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할수 있도록 지원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기업지원과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2023	관내 생산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농정과
재난관리 기금	2001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의 위험요인 사전해소 재난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74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안전재난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2001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편의도모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환경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건축과

3. 기금 조성 및 운용

(단위 : 천원)

기금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중소기업 육성기금	4,514,454	659,071	451,680	207,391	4,721,845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4,029,420	4,164,000	0	4,164,000	8,193,420
재난관리 기금	1,073,894	1,188,316	1,110,000	78,316	1,152,21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02,176	411,876	409,213	2,663	104,839
옥외광고 발전기금	182,202	4,200	5,000	△800	181,402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위 기금의 202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

○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법정기금이므로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나,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개별 조례에 의거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조례 제2조에 따른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내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근거가 없음. 지방기금법 제4조제3항에따라 존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 개정을 하여야하는 사항이나 이를 위한 집행부의 사전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음.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임.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중소기업육성기금)로 관리한다.

③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또한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안(92쪽)에 따르면, 전입금682,047천원을 수입으로 계획하고 있음. 그렇다면 2024년도 안전재난과의 본예산안(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편성요구된 사항이 없어 전입금 마련 조치에 문제가 있음. 법정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수정예산안을 통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 운용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모든 기금이 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에 유의하며 계획-운용-결과까지 그 관리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음.

5. 질문답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