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0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2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2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2월 07일 제25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5조의2)

(현행)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24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법적 의무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특별회계의 존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 특별회계 예산편성 전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점과

개정안 회부 전에 입법예고 생략과 및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서면심의로 이행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

○ 또한, 본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치계획이 향후 1년으로 그 이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임.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 181백만원 (예산안 974쪽)

·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기간제보수

· 주차계도 홍보, 자재 구입

· 과태료 고지서 우편발송등 공공운영비,

· 주정차위반 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 등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