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2월 5일		제출연월일: 2023. 1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5조의2)

(현행)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24년 12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