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2월 0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2월 06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2월 0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12월 07일 제25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의 연장(안 제2조제3항)

(현행) 2023년 12월 31일  (변경) 2028년 12월 31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2. 1. ～ 2023. 12. 3. (2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 단축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사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 기금의 존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 기금전출을 위한 일반회계 예산편성 전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점과

개정안 회부 전 지방재정계획심의를 서면으로 이행한 점이 상당히 아쉬움.

○ 한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함께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정비계획(68쪽)에는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오기되어있음.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