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3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6.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 기금의 용도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 교육홍보사업, 모범·우수업소 관리 등

4. 기금 조성 내역('23년말 기준)

○ 수 입 액 : 275,891천원(예치금회수 263,942, 과징금 9,500 이자수입 2,449)

○ 집 행 액 : 22,860천원

○ 적 립 액 : 253,031천원

5. 2024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70,098천원(예치금회수 253,031, 과징금 8,324 이자수입 8,743)

○ 지출계획 : 35,860천원

○ 지출내역

- (사무관리비)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구입 3,000천원/ 모범·우수업소 위생 친절교육 운영비 300천원/ 모범·우수업소 친절교육 강사 수당 300천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 (기타보상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소독용역비 24,000천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7,700천원

○ 2024년도 말 조성액 : 234,238천원

6.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7. 금후계획

○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01년부터 설치□운영 중임.

○ 2023년도 기금 적립액은 2억 53백만원이며,

2024년도 기금 지출액은 식중독 예방홍보물품 구입 등 6개 사업에 35백만원이고,

2024년도말 적립액은 2억 34백만원임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재원 조성 및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사업, 위생업소 개선 및 좋은 식단을 실천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됨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다만, 각 기금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지,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금 지출확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 기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재원조성이 너무 열악한 실정임에 따라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입 증액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이에 대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식품진흥기금 기금 집행 내역(2021년 ~ 2023년)

(단위 : 천원/건)

구 분	2021	2022	2023	비고
집행계획	7,703	4,160	22,860
집행실적	4,725	3,000	17,960 (12월 추가 지출 예정)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