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3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6.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양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사업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함

○ 기금의 용도

- 양성평등 촉진 사업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금 조성 내역('23년말 기준)

○ 수 입 액 : 1,010,847천원(예치금회수 992,300 이자수입 18,547)

○ 집 행 액 : 18,000천원

○ 적 립 액 : 992,847천원

5. 2024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019,915천원(예치금회수 992,847 이자수입 27,068)

○ 지출계획 : 30,000천원

○ 지출내역 : 여성의 권익증진, 양성평등, 사회참여 활동 등

○ 2024년도 말 조성액 : 989,915천원

6.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 남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43조

7. 금후계획

○ 여성의 권익증진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8. 검토의견

○ 본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지원을 위하여「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3조에 따라

제4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11.4>

1999년부터 설치□운용중임.

○ 2023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9억 93백만원이며,

2024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30백만원이고,

2024년도말 적립액은 9억 90백만원임.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는 ①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②여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③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 본 기금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용하는지,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여부,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혜 대상 확대 발굴방안,

특수시책 등 사업의 다양화,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 수입 증진 대책,

현재 사회 상황에 맞는 기금 지출 확대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연도별 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건)

구 분	2021	2022	2023	비고
집행계획	15,000	15,000	18,000
집행액/사업건수	15,000(5)	15,000(3)	17,482(5)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