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3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6.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원활한 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장사시설 주변지역(내척․광치․용정동) 일원 주민들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등 공익사업에 기금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 주민복지증진 도모

○ 기금의 용도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기금 조성 내역(2023년말 기준)

○ 수입액 : 0원

○ 집행액 : 0원

○ 적립액 : 0원

5. 2024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643,000천원(전입금 380,000, 기타수입 252,000, 이자수입 11,000)

○ 지출계획 : 43,800천원

- 주요 지출내역 : 장사시설 주변지역 장제비 지원 43,800천원

○ 2024년말 적립액 : 599,200천원

6. 법적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원활한 장사시설 설치․조성사업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기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와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 2023. 4. 7.)에 따라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 수입계획은 전입금 380백만원, 기타수입 252백만원, 이자수입 11백만원으로    총 6억 43백만원이며,

- 지출은 44백만원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장제비 지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4년도말 적립액은 5억 99백만원임.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신규      설치하는 기금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내척, 광치, 용정동) 일원 주민들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기금을 조성하는 것임

○ 지난 9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개 시·군이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상호      사업협약을 체결에 따른 인근 지자체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조성하는 기금의      목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 계획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금 시행 첫해이니만큼 장사시설 주변마을 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