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3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6.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하여 자활사업단이나 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 및 기타 지원사업 실시를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조례에서 정한 자활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

4. 기금 조성 내역('23년말 기준)

○ 수 입 액 : 2,462,217천원(예치금회수 2,358,645 융자금회수 60,103

이자수입 29,469 기타수입 14,000)

○ 집 행 액 :  227,100천원

○ 적 립 액 : 2,235,117천원

5. 2024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450,032천원(예치금회수 2,235,117 융자금회수 24,000

이자155,915 그 외수입 35,000)

○ 지출계획 :  219,500천원

○ 지출내역

- 자활사업단자금 60,000천원/ 자활사업민관공유사업(자활사업우수기관벤치마킹) 10,000천원/ 자활사업단(다회용기식기세척사업)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 100,000천원/ 자활기업재무회계지원 12,000천원/ 탈수급 및 빈곤예방지원사업(탈수급자4대보험료본인부담금지원, 자활동기심리상담치료비) 17,500천원/ 자활참여자의욕고취지원사업(자격증, 기능습득, 이사비, 역량강화교육, 법무비 등) 20,000천원

○ 2024년도말 조성액 : 2,254,060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7. 금후계획

○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자활기금 대여

○ 자격증취득장려금 및 자활근로자 역량강화교육비 등 지원 사업 실시

8. 검토의견

○ 본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영 중임.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 2023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22억 35백만원이며,

2024년도 기금 지출액은 자활기업자금 등 9개 사업에 2억 20백만원이고,

2024년도말 적립액은 22억 54백만원임.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남원시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

○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조례로 정한 사업 범위에 맞는 지출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연도별 자활기금 집행계획 대비 집행율(2023. 9. 30. 기준)

(단위 : 천원)

년도	기금운용 승인총액	집행액	융 자 지 원			자활역량강화 등
			운용 계획	융자 지원	지원율 (%)	운용계획	지원액	지원율 (%)
2020년	145,490	86,236(59%)	70,000	70,000	100	75,490	16,236	21.5
2021년	233,840	79,720(34%)	140,000	70,000	50	93,840	9,720	10.3
2022년	117,300	7,988(6.8%)	70,000	0	0	47,300	7,988	16.9
2023년	227,100	144,664(63.7%)	140,000	120,000	85	87,100	62,436	71.6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