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3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6.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2024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

○ 기금의 용도

- 문화예술(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사업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3년말 기준)

○ 수 입 액 : 1,152,932천원(예치금 1,138,932 이자수입 14,000)

○ 집 행 액 : 20,670천원

○ 적 립 액 : 1,132,263천원

5. 2024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163,714천원(예치금 회수 1,132,263천원, 이자수입 31,451천원)

○ 집행계획 : 31,350천원

- 집행내역 : 문화예술(문학, 시각, 공연, 다원예술) 사업 지원

○ 2024년말 적립액 : 1,132,363천원

6. 법적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및 제6조

7. 금후계획

○ 문화예술 분야별 공모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 사업비 지원

8. 검토의견

○ 본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지역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22조 및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1995년부터 설치□운용 중임.

○ 기금운용현황은

2023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11억 32백만원이며,

2023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31백만원이고

2024년도말 적립액은 11억 32백만원임.

○ 그동안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22. 6월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을 통해 이자수입 외 적립금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조례 개정 후 문화예술단체에게 사업비 지원 규모가 확대된 바,

추후에도 기금 조성 목적에 맞도록 지역문화진흥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문화진흥기금 기금 집행 내역(2021년 ~ 2023년)

(단위 : 천원/건)

구 분	2021	2022	2023	비고
집행계획	9,100	700	31,350
집행액/사업건수	9,100(7)	280	20,310(9)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