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3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6.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의 용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4. 기금 조성 내역(2023년말 기준)

○ 수입액 : 503,000원(전입금 503,000)

○ 집행액 : 0원

○ 적립액 : 503,000원

5. 2024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1,513,000천원(전입금 1,000,000, 예치금회수 503,000, 이자수입 10,000)

○ 지출계획 :  480,000천원

○ 지출내역

- (출연금) : 남원 미래인재(중학생) 글로벌 해외영어캠프 지원 200,000천원,

네 꿈을 펼쳐봐!(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 80,000천원

- (시설비) : 의총 순례길 조성사업 200,000천원

○ 2024년도 말 조성액 : 1,033,000천원

6. 법적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7. 금후계획

○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남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 기금운용현황은

2023년도말 기금 적립액은 5억 3백만원이며,

2024년도 기금 지출액은 4억 80백만원이며,

2024년도말 적립액은 10억 33백만원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 1.)에 따라 신규로 설치        된 기금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2024년도 지출계획으로는 교육사업을 위한 출연금과 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기금설치의 목적, 사업 등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시행 첫해 모금액 추정이 어려워 기금 조성 목표 10억원에 미치지      못한 점은 이해가 되나, 2024년 수입계획을 1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과도      하게 수입 목표를 편성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 기금의 재원은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