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2023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6.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함

○ 기금의 용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4. 기금 조성 내역(2022년말 기준)

○ 수입액 : 0원

○ 집행액 : 0원

○ 적립액 : 0원

5. 2023년도 집행계획

○ 당초수입계획 : 1,030,000천원(전입금 300,000, 기타수입 700,000, 이자수입 30,000)

○ 변경수입계획 :  503,000천원(전입금 500,000, 이자수입 30,000)

○ 당초지출계획 : 1,030,000천원(예치금 1,030,000천원)

○ 변경지출계획 :  503,000천원(예치금 503,000천원)

- 주요 지출내역 :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

○ 2023년 말 적립액 : 503,000천원

6. 법적근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7. 금후계획

○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을 보면

- 수입계획은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3백만원으로 총 5억 3백만원이며,

-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계획하고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2023. 1. 1.)에 따라 신규로 설치된       기금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며,          기금의 목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부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재원관리에 힘쓰고,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에 맞게 집행해야 할 것임

○ 본 기금의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추진 및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첫해 기금 조성금액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그 목표액에      미치지 못한 바, 추후 당초 설정한 목표액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필요해 보임  모금액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