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23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6.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기금운용의 목표

-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

○ 기금의 용도

- 남원시와 북한 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 사업지원

-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

4. 기금 조성 내역(2023년말 기준)

○ 수입액 : 253,345천원(예치금회수 201,009 전입금 50,000 이자수입 2,336)

○ 집행액 : 0원

○ 적립액 : 253,345천원

5. 2024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60,456천원(예치금회수 253,345 이자수입 7,111)

○ 지출계획 : 0원

- 주요 지출내역 : 문화·경제 등 교류 및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적립금

○ 2024년말 적립액 : 260,456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

7. 금후계획

○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

8. 검토의견

○ 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2020년에 설치됨.

제3조(기금의 설치) 시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 2023년말 기금 적립액은 2억 53백만원이며,

2024년도는 예치금 회수 2억 53백만원과 이자수입 7백만원을 합쳐

2억 60백만원을 적립할 예정임.

○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4년도에 지출은 예치금으로만 계획되어 있고 다른 사업 집행이 없으며,

2024년까지 적립될 총 2억 6천만원에 대한 향후 지출계획이 자세하지 않고 앞으로 진행할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적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