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번안동의 심사보고

2023년 12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2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2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15.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활용하고자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수입계획의 수정

- 보통교부세 자금 추가 교부에 따라 예치금 회수 재예치 및 이자수익 발생

○ 집행계획의 수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금 변경

4. 2024년도 집행계획(당초)

○ 수입계획 : 50,467백만원(예치금 회수 28,400백만원, 예수금 20,479백만원, 이자수입 1,588백만원)

○ 지출계획 : 50,467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50,467백만원)

○ 2024년도 말 조성액 :  0원

5. 2024년도 집행계획(수정)

○ 수입계획 : 82,101백만원(예치금 회수 59,025백만원, 예수금 20,479백만원, 이자수입 2,597백만원)

○ 지출계획 : 82,101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82,101백만원) 증

○ 2024년도 말 조성액 :  0원

6.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8. 검토의견

○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4년도 당초 기금 수입계획은 504억 67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504억 67백만원임

2024년도 변경 기금 수입계획은 821억 1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821억 1백만원임

○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도 보통교부세 추가분이 긴급 송금되어 집행   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수정사항이 발생된 바,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번안동의의 건이 제출   되었음

번안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말하며     재심의라고도 한다.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     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306억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에서 예수금원리금상환 306억원을 증액    하였음

○ 기금운용계획(안) 번안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