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심사보고

2023년 12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2.  13.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2.  13.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15.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각 회계의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골자

○ 수입계획의 변경

- 보통교부세 자금 추가 교부에 따라 예수금 및 이자수익 반영

○ 집행계획의 변경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금 변경

4. 2023년 당초 집행계획

○ 수 입 액 : 103,933,567천원(예치금 회수 80,400,000천원, 예수금 21,000,000천원,  이자수입 2,533,567천원)

○ 집 행 액 : 75,533,567천원(예수금원리금상환 75,533,567천원)

○ 적 립 액 : 28,400,000천원(예치금 28,400,000천원)

5. 2023년 변경 집행계획

○ 수 입 액 : 134,558,217천원(예치금 회수 80,400,000천원, 예수금 51,600,000천원,                           이자수입 2,558,217천원)

○ 집 행 액 : 75,533,567천원(예수금원리금상환 75,533,567천원)

○ 2023년도 말 조성액 : 59,024,650천원(예치금 59,024,650)

6.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7.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8. 검토의견

○ 남원시의 회계연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3년 당초 계획은

- 수 입 액 : 1,039억 34백만원(예치금 회수 80,400백만원, 예수금 21,000백만원,                 이자수입 2,534백만원)

- 집 행 액 : 755억 34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755억 34백만원)이며,

- 2023년도말 조성액은 284억원임(예치금 28,400백만원)

2023년 변경 계획은

- 수 입 액 : 1,345억 58백만원(예치금 회수 80,400백만원, 예수금 51,600백만원,

이자수입 25억 34백만원),

- 집 행 액 :  755억 34백만원(예수금원리금상환 755억 36백만원)이며,

-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90억 25백만원(예치금 59,025백만원)임.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안전부–677호(2023.12.8.),

전라북도 예산과–13712(2023.12.11.)와 관련하여 2023년도 보통교부세  긴급 추가 송금 259억원과 제4회 추경 예산(안) 편성 후 잔액 47억원 반영에 따라 예수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