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2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2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6.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 주차장 위치 및 면수

위 치	면적(㎡)	주 차 면 수					비 고
		계	대형	소형	임산부	장애인
총 계	11,540	247	27	197	11	12
광장주차장	3,102	83	8	69		6
서문주차장	8,438	164	19	128	11	6

○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 (2년간)

○ 운영방식 : 민간사회단체위탁(비영리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금액 : 142,550천원

○ 근무인력 : 3명 (12인이 4개조로 교대근무)

- 위    치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광장 2, 서문주차장 1)

- 사용공간 : 광한루원 광장주차장, 서문주차장 및 사무실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범위 :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

· 징수시간 : 하절기(4∼10월) 08:00∼18:30

동절기(11∼3월) 08:00∼17:30

- 지원범위 :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위탁근거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제2항 및 제3항

5. 위탁운영 사업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합 계	142,550
인건비	109,179	42,713,520원 : 152일×9.5시간×3명×9,860원	동절기 (11월~3월)
		66,466,260원 : 214일×10.5시간×3명×9,860원	하절기 (4~10월)
수당	25,646	휴일수당 : 10,145,940원
		주휴수당 : 15,499,920원
보험료	3,700
운영비	4,025	335,410원 × 12개월

6.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공모 추진     : 2023. 12월

○ 위탁관리 협약체결      : 2023. 12월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주차료)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광장주차장 3,102㎡(83면)와

서문주차장 8,438㎡(164면)로  총 11,540m2(247면)이고,

- 위탁사무는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이며,

- 위탁기간은 2년임(2024. 1. 1. ~ 2025. 12. 31.)

○ 본 동의안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 주차장 주차료 민간위탁을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료 징수에 대한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다만, 2024년 본예산(안) 편성 전 시의회 동의를 득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제출된 후 본 동의안이 제출된 바,

예산(안) 편성 후 제출한 사유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