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12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11.  6.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11.  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12.  6.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생활인구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안 제4조)

나. 남원사랑시민 제도 운영 규정 (안 제5조∼안 제10조)

다.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안 제11조∼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0. 5. ∼ 2023. 10. 25.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생활인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남원사랑시민 제도 운영 사항을 규정       하였고,

-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인구정책 일환으로 생활인구 확충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미래인구로의 유입을 위한 것으로 남원시 인구늘리기와 관련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됨

○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중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은 생활·체류인구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 내 존재하는 빈집·폐교 등 리모델링을 통해 외부인의 주기적·반복적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유치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사항과,

○ 남원사랑 시민제도를 운영하여 시와 시 외에 주소를 두며 남원시에 관심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남원시 생활인구 늘리기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남원사랑시민 제도가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다양한 관계를 맺고 지역을 찾는 등 인구 정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는 만큼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생활인구 거점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과, 남원시민사랑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9.>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인구감소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인구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

참 고		‘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