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9.(목) 09:10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

심 사 보 고 서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9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발의자 : 2023. 11. 1. / 강인식 의원 외 7명 발의

❍ 회    부    일    자 : 2023. 11.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2023. 11. 9.)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구성·운영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3. 11. 14일자로 만료될 예정임

나. 2023. 10월 현재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가운데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 및 설립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을 위한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어 활동기간을 2024. 5.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다. 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현안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연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남원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성공적 유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남원 및 전북의 의료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활동기간 연장

- 당초 활동기간 : 2022. 11. 15. ~ 2023. 11. 14

- 변경 활동기간 : 2022. 11. 15. ~ 2024.  5. 31.

4. 참고사항

가.  세부추진 계획 및 소요예산 : 별도 수립 시행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5.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난 2018년 최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지원하고자 구성·운영 중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3. 11.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 5.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임

❍ 현재 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장기 계류중으로 이대로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되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23. 7월, 강은미의원 대표발의)이 상정(`23. 9월)되어 공공의료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이슈가 재점화됨에 따라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말까지 더욱 집중해서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 연장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답변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현황

□ 구성 개요

❍ 위 원 수 : 8인

❍ 활동기간 : 2022. 11. 15. ~ 2023. 11. 14. (1년간)

□ 특별위원회 위원

연 번	위 원 명	비 고
1	강 인 식	위 원 장
2	이 기 열	부위원장
3	소 태 수	위 원
4	김 길 수
5	염 봉 섭
6	오 동 환
7	김 정 현
8	이 숙 자

□ 활동내역(요약)

일 정	활동내용	비 고
2022. 11.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2022. 12.	-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참석 및 국회의원 면담
2022. 12.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상황 간담회	기획실
2023. 2.	국립의전원 관련 협조 요청(지리산권 지자체 의회)
2023. 4.	국회 방문 및 국회의원 면담
2023. 6.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재촉구 결의안	촉구결의안 (`22.9.)
2023. 8.	국회방문 및 국회의원 면담 1인 시위(용산 대통령실 앞)
2023. 9.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촉구 결의안(3차)
2023. 10.	상경 집회 및 삭발 감행	시민단체 등 200여명
2023. 11.	릴레이 시위(국회)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 및 설립 촉구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