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강인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1. . 발 의 자 : 강인식 의원 외 7명

1. 주    문

지역 간 공공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구성·운영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활동기간을 2024. 5. 31.까지 연장하고자 한다.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구성·운영 된「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23. 11. 14일자로 만료될 예정임

나. 2023. 10월 현재 정부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가운데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 및 설립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을 위한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어 활동기간을 2024. 5.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다. 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해 현안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연구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통해 남원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 및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성공적 유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남원 및 전북의 의료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활동기간 연장

- 당초 활동기간 : 2022. 11. 15. ~ 2023. 11. 14

- 변경 활동기간 : 2022. 11. 15. ~ 2024.  5. 31.

4. 참고사항

가.  세부추진 계획 및 소요예산 : 별도 수립 시행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