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07. (목) 10:00
	제261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제8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차       례

1. 감사 목적 2. 감사 근거 3. 감사 기관 및 장소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5. 감사 결과 6.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표) 7.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8.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1 1 1 1 1 2 3
	일자리경제과			4
	기업지원과			6
	농 정 과			9
	농촌활력과			11
	원예산업과			13
	축 산 과			16
	산림녹지과			18
	도 시 과			21
	건 설 과			24
	안전재난과			27
	환 경 과			29
	교 통 과			31
	건 축 과			33
	농업기술센터			34
	환경사업소			36
	상수도사업소			3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3년 12월 7일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1. 감사 목적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감사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3년 11월 17일 ~ 11월 27일 (11일간)

◦ 장소 :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및 사업 현지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경제농정국(7개 과) 안전건설국(6개 과) 농업기술센터(2개 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5. 감사 결과

◦ 붙임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괄)

구 분		계	시정요구	처리의견	권고사항	비 고
총 계		332	29	104	199	2022 : 323 2021 : 346 2020 : 292
공 통 사 항		6	2	1	3
경제농정국	소 계	159	19	47	93
	일자리경제과	20	3	5	12
	기업지원과	23	4	9	10
	농 정 과	16	2	6	8
	농촌활력과	18	3	3	12
	원예산업과	27	4	3	20
	축 산 과	24	2	6	16
	산림녹지과	31	1	15	15
안전건설국	소 계	129	8	39	83
	도 시 과	29	3	7	19
	건 설 과	25	3	9	13
	안전재난과	19	-	6	13
	환 경 과	15	-	6	9
	교 통 과	27	1	7	19
	건 축 과	14	-	4	10
농업기술센터		23	1	9	13
환경사업소		8	-	5	3
상수도사업소		7	-	3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공통)

【공통】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오류, 누락 등 자료검토 미흡한 점 있음 ◦추후 자료 제출 시 철저히 검토할 것
○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전문성을 고려해 위촉할 것
	○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 필요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
		○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일자리경제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청년기금 용역 중,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나, 각 직능별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아쉬움 ◦추후 진행할 중간보고회에서는 다양한 직능의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	◦우리 시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가 부족함 ◦타시군 우수사례를 참고해 복지대책을 마련할 것
		○	◦청년의 날 예산 세부 집행내역 작성 미비함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정산서류를 철저히 작성할 것
	○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전통시장 부당사용 관련 민원 있음 ◦조속히 조치할 것 ◦시민에 대한 차별 없도록 동일한 기준 적용할 것
		○	◦원활한 의견 교환을 위해 새마을금고 실무자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것
		○	◦전통시장 동절기 화재위험 많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인 대상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
		○	◦수요 초과로 공공근로 미선정된 인원 있음 ◦추후 예산 확대편성 검토할 것
		○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 저조 ◦시민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내용이 민생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
○			◦반환금 명령 통지서, 부과통지서, 세외수입 납부확인서 등 보조금 관리 미비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할 것
○			◦불량유류 판매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추진실적 저조함 ◦철저히 단속할 것
	○		◦강원도 공공배달앱은 이용자 부족으로 운영 종료함 ◦월매요 이용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소상공인은 우리 시의 중요한 경제주체임에도 지원정책이 부족함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인구청년팀은 기획실에 있는 것이 적절함 ◦기획실과 협의할 것
	○		◦고금리인 상황임에도 이차보전율 너무 낮음 ◦지원을 확대할 것
		○	◦인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할 것
		○	◦부서별 지식재산권 관리실태 미비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관리할 것
○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었으나 지원예산 편성되지 않음 ◦내년 예산 편성해 지원할 것
		○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기업지원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기업지원과 본연의 업무는 기업유치, 지원임에도 축제에 치중된 상황임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
○			◦세계드론제전에 앞서 다목적 드론활용센터 건립 등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적절함 ◦긴급한 사안에만 추경예산 편성할 것
○			◦세계드론제전에서 공인구 문제로 드론축구대회를 국제대회가 아닌 시장배로 개최함 ◦향후 철저한 준비로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드론산업 육성 의지 표명을 위한 평일 시장 및 간부들의 천왕봉 등산은 부적절함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세계드론제전 행사 시 셔틀버스 이용객 저조, 인원 체크 미비함 ◦향후 이용인원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할 것
	○		◦세계드론제전 행사임에도 가수 초청에 너무 치중함 ◦경제 낙수효과 없었다는 시민 의견 많은바, 결과분석 및 향후 계획수립 시 시민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것
		○	◦드론 관련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
		○	◦드론실증도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추진 시 집중과 선택을 위해 추진방향 설정할 것
○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실적이 미진함 ◦연구실적, 기업유치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기업활동 지원조례와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물류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유의할 것
	○		◦지리적 위치, 취약한 산업기반, 인구 고령화 등으로 기업유치에 불리함 ◦대책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을 위한 기초적인 투자 확대 필요함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역민들의 사생활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자간 긴밀히 협업할 것
		○	◦잦은 인사로 인해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짧음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확대와 실질적, 효과 있는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업 화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 소방서와 협업해 기업 대상 교육을 실시할 것
	○		◦목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원재료 생산·가공인력 육성 대책을 마련할 것
		○	◦드론산업 육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
		○	◦시민들의 드론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산업단지 토지보상 및 폐수처리장 피해보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		◦세계드론제전 행사준비가 미흡하고, 미꾸리, 원푸드 행사 병행은 부적절했음 ◦추후 부대행사 계획 시 면밀히 검토할 것
		○	◦세계드론제전 방문객 집계에 선수, 관계자가 포함된 것은 부적절함 ◦추후 행사 인원 파악 시 유의할 것
		○	◦향후 행사에는 시민동원을 자제, 자율적인 참여를 통한 행사를 추진하기 바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농정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저수지 제당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했다는 민원 있음 ◦확인 후 인건비 지급 검토할 것
		○	◦서천지구 배수사업이 마무리단계임에도 여전히 침수위험 있음 ◦안전재난과와 협의해 펌프장 설치를 검토할 것
		○	◦농사를 짓지 못하는 조건 불리 농지가 증가하고 있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 조치 검토할 것
		○	◦일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실태 미비함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할 것
		○	◦관정 지원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
	○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불편민원 많음 ◦향후 위탁여부를 신중히 검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여성농업인 지원확대 필요, 여성농업인센터 동부권에 편중됨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자체) 추진 시 실제 경작여부, 본인사용여부 등 확인절차 미비함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기간이 12월까지임에도 통역사를 10월까지만 사역할 예정임 ◦통역 공무직 채용 등 야간 통역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결과에 대한 불만민원 있음 ◦민원 최소화 위해 농가에 배정근거를 충분히 설명할 것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변경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있음 ◦철저히 관리할 것
		○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저수지 수변경관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용궁1제 장마철 붕괴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할 것
	○		◦LX드론활용센터 우회배수로 조성을 위해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방촌마을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설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농촌활력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관리 미비한 사항 있음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할 것
○			◦동편제마을에서 식품접객업 변경 없이 무허가로 카페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확인 후 조치할 것
○			◦사업종료 후 2개월 내 정산해야 하나,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완료 후 11개월만에 정산하였음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
		○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들에 대한 특화상품 판매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 ◦특화상품 발굴을 위해 지원할 것
		○	◦마을의 박람회 참여를 위해 사무장, 위원장 등을 독려할 것
		○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
	○		◦서도역 주변 정비상태 미흡함 ◦방문객 증가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가족실습농장 입주자가 인근 타시군에 정착한 경우 있음 ◦우리 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원인을 파악할 것
		○	◦귀농귀촌자 많으나 역귀농자 많아 인구유지 어려움 ◦역귀농 경감대책을 마련할 것
	○		◦인월 덕실마을 인접 축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공간정비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보절 우체국 외벽을 일반 블록으로 쌓을 예정, 미관상 맞지 않다는 주민 의견 있음 ◦주민의견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것
		○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운영에 불편,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원할 것
	○		◦가족실습농장 공공운영비 잔액 발생 예상됨, 결산추경에 반납할 것
		○	◦신활력플러스사업단 지속 추진 위해서는 인건비 필요함 ◦내년 예산 편성 등 계획을 철저히 마련할 것
		○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농업지구 지정 필요함 ◦경관농업 육성대책 마련할 것
		○	◦원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할 것
		○	◦용역 발주 시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 선정할 것
		○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공공기관대행사업 직접수행을 검토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진입로에 차단문을 설치해 관광객 불편 야기함 ◦철거해 개선조치할 것
○			◦허브밸리 주차장 영구시설물에 대해 조치할 것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허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
○			◦눈꽃축제 입장료 징수방법을 명확히 할 것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
		○	◦복합토피아관 열린연구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		◦친환경 먹거리 보장 정책 필요함 ◦교육실시, 청년농업인 지원 등 지원정책 마련할 것
		○	◦젊은 층은 주로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있으니 관내 농산물을 대형마트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판매실적 저조함 ◦운영자에 대한 교육 등 변화를 위한 활성화방안 모색할 것
		○	◦판매장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판매장을 훼손 또는 시설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사용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	◦2024년 비료 안정사업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검토할 것
		○	◦가능한 한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것
		○	◦사과대추를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농업소득작물로 전환, 관리를 검토할 것
		○	◦사과대추 농가 지원을 위해 소득수준을 파악할 것
		○	◦공동선별에 참여하고 싶어도 기존 농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있음 ◦자체사업 추진, 포장박스 등 지원을 검토할 것
		○	◦유기질퇴비 공급업체 쏠림현상 있음 ◦형평성 고려해 업체간 균형 있게 선정할 것
		○	◦허브밸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미비함 ◦활성화방안 모색할 것
		○	◦카페로 인해 방문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방문객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연접지역 일반농가와 친환경농가간 마찰 없도록 친환경 쌀 재배단지 방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관광객 이용을 위해 오래 전에 운봉중학교에 설치한 화장실이 노후화, 방치됨 ◦철거조치할 것
		○	◦홍보를 위해 바래봉 등반객들이 허브밸리 내부로 하산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설치할 것
		○	◦축제기간에 운지사 삼거리 허브밸리 출입문 상시개방을 검토할 것
	○		◦관광버스 주차요금이 승용차와 같음 ◦형평성을 위해 요금 인상 검토할 것
		○	◦애향회 등과 협업해 겨울 축제기간 방문객에게 허브차를 제공할 것
		○	◦허브밸리 인도 도막포장 들뜸현상 발생함 ◦황토, 탄소포장 등 개선 조치할 것
		○	◦자작나무 식생에 문제 없도록 기후변화 대비 관리대책 마련할 것
	○		◦수출확대를 위해서 GAP 인증지원을 확대할 것 ◦단체보다는 개인인증으로 추진할 것
		○	◦눈꽃축제에 대한 행정적 지원 미흡함 ◦활성화대책 마련할 것

【원예산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축산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수의직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임 ◦처우개선해 인력을 충원할 것
		○	◦곤충 스마트팜 시범사업 추진 지연됨 ◦자부담 과중함, 추가 지원 검토할 것
		○	◦유통·판매 부문 용역내용 미비함, 용역 재추진해 방안 마련할 것
		○	◦화식기 지원농가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
	○		◦럼피스킨 확산으로 가축시장 휴장, 이동거리 제한되어 농가 어려움 가중됨 ◦대책 마련할 것
		○	◦조사료 지원예산을 확대편성할 것
○			◦곤충산업TF팀장 변경 잦음 ◦곤충산업 육성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환경과와 협의해 럼피스킨 종식 때까지 수렴금지기간 유지할 것
		○	◦승화원의 광역운영 추진에 따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함 ◦가축분뇨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실공공분뇨처리장에서 서부권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	◦구제역 백신을 대농가에도 100%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자체사업 검토할 것
		○	◦고령화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계획을 마련할 것
		○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민원 많음 ◦허가 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내용을 공유할 것
	○		◦악취개선협의체가 대부분 상반기에 있었음 ◦하반기에도 추진할 것
		○	◦수의사 진료수가 고시제도 준수할 것
○			◦관외사육 양봉농가가 사육군수 파악 불가능으로 불이익 겪고 있음 ◦실제 사육군수 파악 방안 마련할 것
		○	◦반려동물 등록 독려할 것
		○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해 동물병원에 홍보시설 지원을 검토할 것
		○	◦저탄소한우 사육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
		○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대체품종을 보급할 것
		○	◦조사료 생산량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조사료 작업단 유지를 위한 지원 필요함 ◦생산량이 아닌 면적에 따라 지원할 것
	○		◦축산물 HACCP컨설팅(생산단계) 지원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작년에 비해 쇠죽한우 1++ 비율이 낮아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1++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 많음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산림녹지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IC 인근 도토리나무가 활착되지 않음 ◦방안 강구할 것
	○		◦가로수간 식재한 치자, 홍가시 등이 일부 활착되지 않음 ◦볏짚 가림막 설치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돌출뿌리 처리 시 호흡을 고려해 복토할 것
	○		◦시내권 가로수 고사, 방치된 경우 있음 ◦작은 가로수로 보식조치할 것
		○	◦옥상정원, 담벼락 없는 정원 등 확대를 위해 지원방안 마련할 것
	○		◦큰(억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의회에 중간보고할 것
	○		◦허브밸리 입구~운지사 삼거리 구간 철쭉 보식조치할 것
		○	◦건축물, 구조물 설치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 ◦구절초 축제 등 우수사례 견학해 관광객 유치방안 마련할 것
		○	◦산지전용 허가 시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허가 전 현지실사, 검토를 철저히 할 것
		○	◦토석채취기간 연장, 재허가 시 주민과의 갈등 우려됨 ◦당초 기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		◦운봉 시유림 소나무 1그루 고사함 ◦꾸준히 모니터링해 관리할 것
		○	◦요천 벚나무 병해충 예방대책 마련할 것
	○		◦운봉 공안리 시유지 관리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사역, 미흡한 관리실태 보임 ◦주의사항 전달,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	◦환경사업소와 협의해 트리하우스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할 것
	○		◦매요마을 백두대간 등산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		◦개인적인 이유로 가로수 제거 요청 시 수용하지 말 것 ◦가로수의 장점 등 홍보를 철저히 할 것
	○		◦가로수 식재현황 철저히 관리할 것 ◦가로수 훼손자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
		○	◦꽃단지 조성사업에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
		○	◦주민의견을 수렴해 위험수목을 처리할 것
	○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맨발걷기 세족장 비가림시설 미비함 ◦확인 후 설치할 것
	○		◦유아숲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재선충 방제에 만전을 기할 것
		○	◦시민의견 수렴해 등산로 야자매트 존치여부 결정할 것
	○		◦풍악산 절개지 토석채취 종료 후 복구되지 않음 ◦현장답사, 예산 편성 등 복구대책 마련할 것
	○		◦토석채취 허가 시 복구비를 충분히 예치할 것
		○	◦교룡산 정상부근 등산로 정비상태 미흡해 등산객 불편민원 있음 ◦등산로 정비 철저, 정상에 데크 설치 검토할 것
○			◦운봉 준향리 토석채취장 관련 불편민원 있음 ◦확인 후 조치할 것
		○	◦흥부골 자연휴양림-바래봉 대체 교환 검토할 것
		○	◦나무 고정목 일부 노후되는 등 인력부족으로 인한 관리 미비한 경우 있음 ◦시민정원사 육성해 관리인력 충원할 것
		○	◦국도변 잡목제거에 만전을 기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도시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부지매입 예산은 행정절차 완료 후 편성할 것
		○	◦도시계획정보체계 용역을 빠른 시일 내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도시숲·가로수 점검, 관리대장 작성 철저히 할 것
		○	◦시민들의 원만한 건축행위를 위해 취락지구 확대지정할 것
		○	◦지리산활력타운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사전준비 철저히 할 것
		○	◦경관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	◦원활한 공모를 위해 매뉴얼 만들 것
		○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시 우리 시 고전소설을 활용해 이름을 선정할 것
	○		◦도시공원 관리 인력 부족함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인력 충원할 것
	○		◦원도심 빈집의 쓰레기, 악취, 붕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연계방안을 모색할 것
		○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 시 자연친화적인 공간 위주로 조성할 것
		○	◦함파우는 여건상 자연을 살려 정원을 조성하기 어려우니,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수목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원만의 특성을 갖춰야 함 ◦우수사례 참고해 업무 추진할 것
○			◦미세먼지차단숲 구조물 정비 미비함 ◦사고위험 없도록 정비 철저히 할 것 ◦원활한 관리를 위해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철저히 할 것
	○		◦광치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지 내 고사된 나무는 즉시 보식할 것
	○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정과와 긴밀히 협업할 것
		○	◦운봉 동천리, 인월 서무리 공원지역 해제로 인한 지역주민 실망감 있음 ◦주민 휴식공간 조성계획 마련할 것
		○	◦인월~아영 하천변 수목 일괄식재 추진할 것
		○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 현장을 방문해 면밀히 검토할 것
		○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자 대상 분야별 교육 등을 검토할 것
		○	◦요천(금지~송동) 왕벚꽃길 이용객 불편 없도록 화장실을 충분히 설치할 것
○			◦금지 누리센터 건물이 높음에도 낮은 나무를 식재하고 있음 ◦건물에 어울리는 나무과 식재될 수 있도록 경관을 고려해 식재할 것
		○	◦백목련은 날씨가 추워지면 미관상 좋지 않음에도 김주열 열사 묘에 식재하였음 ◦나무 식재 전 면밀히 검토할 것
		○	◦함파우 입구 진출입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
		○	◦광한루에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덕음산에 철쭉을 식재할 것
		○	◦법원4가~십수정 구간 플라타너스를 존치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어야 함 ◦유사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월락정수장 담장을 경관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할 것
○			◦금암공원 인도교 설치, 폭포 인공바위, 데크 등이 경관상 어울리지 않음 ◦유사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건설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남원대교 인도 보수공사 안내 부족으로 시민 불편 겪었음 ◦추후 공사 시에는 충분히 안내할 것
		○	◦송동 연산 회전교차로 설치 부진함 ◦토지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
		○	◦식정우회도로 공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이백 척동마을~농기센터 구간 단속카메라 과다함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민 여론 수렴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해 고장 시 수리해줄 것
		○	◦제설기 지원대상에 대해 제설작업실태를 철저히 관리할 것
		○	◦국도관련 미불용지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도로관리원 안전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
		○	◦휴먼시아 북측 4가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미개설 구간 사고위험 있으니 제방까지 연결방안 검토할 것
○			◦여전히 도로 무단적치물 문제 있음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치, 관리 철저히 할 것 ◦시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 추진할 것
	○		◦달궁 노점상 데크 무단점거 언론보도, 조치함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할 것
		○	◦제설 근무자에 대한 격려 필요함
		○	◦통학로 지중화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통학로 지중화사업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중화사업 추진 검토할 것 ◦골목길 안전을 위해 정비 철저히 할 것
○			◦도로보다 맨홀, 다이크가 높아 배수 원활하지 않은 구간 있음 ◦시공 시 계획 철저히 할 것
	○		◦맨홀 주변 도로 파손된 경우 많아, 차량 통행 시 소음, 안전문제 우려됨 ◦전수조사해 보수할 것
	○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있음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 철저히 할 것
		○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병목교량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제천 회전교차로 설치 부진함 ◦여러 방안을 검토,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골재채취로 인한 농로파손, 하천오염, 비산먼지 등 주변 피해 우려됨 ◦골재채취장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	◦골재채취 허가 시 예치금을 충분히 받을 것
	○		◦도통농협 인근 가로수 자리에 탄소포장하였음 ◦산림녹지과와 협의해 가로수 식재할 것
		○	◦지중화사업 추진 시 주민불편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상가, 주택 앞 주차를 하지 못하게 적치물 놓는 경우 많음 ◦단속, 시정조치할 것
	○		◦일대선, 배촌선, 안곡마을 공사가 토지보상문제로 이월, 추진 지연됨 ◦이장을 통해 설득, 협조받아 조속히 추진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안전재난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지방하천을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서천지구 배수공사 완료했으나 침수위험 여전함 ◦농정과와 협의해 보 이설 등 방안 강구할 것
		○	◦하천 준설 시 하단부부터 공사를 추진할 것
		○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선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풍수해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	◦시민들이 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		◦옥율천 정비 미비함 ◦현장점검해 정비 추진할 것
		○	◦우기 농지피해 없도록 농정과와 협의해 수문관리 추진할 것
		○	◦낙뢰로 인해 CCTV 고장나는 경우 있음 ◦낙뢰사고 방지대책 마련할 것
	○		◦주요행사 추진 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철저히 할 것
		○	◦하천을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민방공 대피소 물자 확보, 교체 등 민방위사태를 대비해 철저히 관리할 것
	○		◦호경교 노후되어 파손, 철근 노출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서당천 교량하부 하상보호공 유실로 개선필요함 ◦설계 시 면밀히 검토할 것
		○	◦구)고속버스터미널 활용해 통합관제센터 조성 검토할 것 ◦비용부담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의할 것
	○		◦주촌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있음 ◦람천 배수문제 예방하기 위해 상류 정비할 것
		○	◦시민안전보험 미가입된 보장항목 있음 ◦시민을 위해 가입 추진할 것
	○		◦광치광석지구(급경사지) 정비하지 않음 ◦통행 중 사고위험 있으니 조치할 것
		○	◦마을 진출입로 CCTV는 고화소로 설치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환경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청내 텀블러세척기 설치하였으나 부족함 ◦확대방안 마련할 것
		○	◦시장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철저히 할 것
		○	◦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
		○	◦재활용 확대방안 마련할 것
		○	◦농가 개량, 신축 시 슬레이트 처리 필요함 ◦조속히 조치할 것
		○	◦수렵장 개장 3일전 취소됨 ◦배부된 물품을 회수해 재사용할 것 ◦유사사례 발생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판단, 조치할 것
	○		◦목재팰릿공장의 분진 발생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할 것
	○		◦대산면 양돈농가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했으나 효과 크지 않음 ◦악취저감을 위해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ASF, 럼피스킨 등의 방역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재활용동네마당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영농폐기물 수거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금액이 과다함에도 관외업체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함 ◦추후 물품구입 시 면밀히 검토할 것
		○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없는 지역 있음 ◦적절히 분배해 설치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교통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
		○	◦시내 홀짝수 차선 노상주차장화 검토할 것
		○	◦국립공원에 건의, 협의해 반선상가 앞 도유지에 주차장 조성 검토할 것
	○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불편 없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
	○		◦버스 노선을 학교 중심 노선으로 개선할 것 ◦시내권 BIS 설치 확대할 것
		○	◦미성년자 버스 요금 지원 검토할 것
	○		◦청소년 킥보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및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것
		○	◦교통사고 감소 위해 표지판 정비 철저히 할 것
		○	◦등하교시간 버스 증차,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 추진 검토할 것
		○	◦공영주차장이 적지 않음에도 장기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 겪고 있음 ◦유료화 검토할 것
		○	◦주차타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행복택시, 시내버스 친절교육 추진 철저히 할 것
		○	◦전 시민 대상 시내버스 무료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
	○		◦인월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 있음 ◦설치 검토할 것
	○		◦운봉초, 주천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미비한 구간 있음 ◦확인 후 지정 검토할 것
		○	◦고령자 고려해 건설기계 대면교육 추진 검토할 것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
○			◦건설기계 안전교육 관련 상담내용이 어려워 알아듣기 힘들다는 민원이 있었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할 것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고려해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것
		○	◦화물차 공영주차장 자리맡기, 공간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천주교~광한루 구간 불법주차문제 심각함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불법주차하지 못하도록 시설물 설치를 검토할 것
		○	◦주차타워 완공 후 시청주변 골목 주차단속 철저히 할 것
		○	◦통학로 개선 추진 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	◦시내버스가 사실상 공영화 상태임 ◦학생요금 무료화 검토할 것
		○	◦출근시간 롯데마트4가~시청4가 과속문제 심각함 ◦해결방안 마련, 추진할 것
		○	◦불법주차단속 알림시스템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		◦사업비가 큼에도 수의계약한 사례 있음 ◦우리 시는 여성기업 우대조례 없으니 형평성 고려해 업체선정 시 면밀히 검토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건축과】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시내 불법현수막 많음 ◦철저히 관리할 것
		○	◦오래 방치된 집은 미관상, 안전상으로도 좋지 않으니 철거 추진할 것
		○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공공기관에서는 친환경현수막을 사용할 것
	○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불법현수막에는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
		○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절차를 이통장협의회를 통해 홍보할 것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	◦휴먼시아 공동체활동 예산지원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관련부서와 협업해 지원 추진할 것
		○	◦구도심권 빈집정비를 위해 소유주에 철거비 지원,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철거 추진할 것
	○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적 갈수록 저조해짐 ◦청년농업인들도 시내권에서 거주하는 실정임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방안 마련할 것
		○	◦환경개선을 위해 담장 보수 등 지원을 검토할 것
		○	◦건축현장 세륜시설 관리 철저히 할 것
		○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지원 검토할 것
	○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위탁사업에 대해 직접수행을 검토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농업기술센터】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농업인의날이 법정기념일임에도 행사일정을 변경함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전략작물과 일반 쌀농가가 수매물량을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함 ◦구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것
		○	◦입대사업소 조례상 임대시간은 9시부터지만 실질적으로는 8시부터 임대하고 있음 ◦필요 시 조례 개정 검토할 것
	○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피해 많았음 ◦긴급 방제예산 편성 검토할 것
		○	◦올해 논콩 품질저하로 수매 거부당함 ◦논콩 피해대책 마련할 것
		○	◦공공비축량 감소, 쌀값 하락 등 수도작 농가 피해 많음 ◦피해대책 마련할 것
	○		◦공동방제 실효성 낮음 ◦개별방제 추진 검토할 것
	○		◦참동진 외 다른 품종 보급 검토할 것 ◦이장회의에서 의견수렴할 것
		○	◦소규모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6조에 따라 7가지 분야가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문 수리인력 부족함 ◦전문인력 고정배치, 순회 등 정비 철저히 할 것
		○	◦고품질의 육묘용 상토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의견을 반영할 것
		○	◦산물벼 농가는 거리, 수확시기로 인해 매입 참여 어려움 ◦실태파악해 건조벼 매입 검토할 것
		○	◦백향과 농가 소득 저조, 시민들의 선호도 낮음 ◦7대 품목 중 하나로 원푸드 육성 추진 검토할 것
		○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가 피해대책 마련할 것
	○		◦예산 투입해 백향과 시식회를 하는 것보다는 사과, 딸기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함 ◦추후 행사 시 검토할 것
		○	◦미꾸리 양식단지에 외부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	◦토종종자 보급사업 추진 검토할 것
		○	◦미나리농가 육성 추진 검토할 것
	○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을 추진할 것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할 것
	○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
	○		◦이너뷰티공장 관외 농산물 사용문제 지적했으나 여전히 사용 중임 ◦관내 농산물을 사용할 것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예산 잔액 발생함 ◦결산추경에 반납할 것
		○	◦농가가 공공수매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 ◦자생력 갖출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환경사업소】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주생 중동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당사자간 중재할 것
		○	◦관내 어린이집 대상 하수처리장 견학, 생태환경학습장 탐방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		◦주생 중동마을이 하수처리장과 가장 가까운 지역임에도 하수도관이 가정까지 연결되지 않음 ◦연결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
	○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수관로를 연결해주지 않는 것은 부적절함 ◦제외된 마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상하수도는 국민의 기본권임 ◦하수관로 현황 전수조사해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
		○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라도 민생과 관련된 사업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고기리 5개 마을 중 하수처리되는 마을은 2개뿐임 ◦환경관광지역에 포함되었으니 하수처리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
		○	◦남원하수처리시설 연구용역비가 관리대행으로 인해 집행되지 않음 ◦감액처리할 것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개별)

감사결과			내 용	비 고
시정	처리	권고
		○	◦수질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	◦현재 다자녀 요금 감면 기준 3명임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검토할 것
		○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국제규격 인증취득할 것
		○	◦귀농귀촌자의 정착을 위해 독립가구 상수도 공급 검토할 것
	○		◦시민들의 근린공원 이용량 많음 ◦경관을 고려해 월락정수장 담장을 조성할 것
	○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단독가구 상수도 공급을 검토해야 함 ◦예산절감을 위해 단독가구 상수도 공급 시 환경사업소와 협의해 공사할 것
	○		◦2022년 사고이월사업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상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