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8.(월) 10:00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총괄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6
	1) 세입 현황		……………………………………	6
	2) 세출 현황		……………………………………	6
Ⅲ.	검 토 의 견		……………………………………	7
Ⅳ.	참 고 자 료		……………………………………	13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 청 규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61,388	100.00	1,112,539	48,849	4.39
일반회계	1,098,657	94.60	1,053,247	45,410	4.31
특별회계	62,731	5.40	59,292	3,439	5.80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125억 39백만원 대비 488억 49백만원을 증액한

1조 1,613억 8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54억 10백만원 증액한 1조 986억 5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4억 39백만원 증액한 627억 31백만원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98,657	100	1,053,247	45,410	4.31
자체 수입	소계	85,135	7.75	85,135	0	0.00
	지 방 세	55,051	5.01	55,051	0	0.00
	세 외 수 입	30,084	2.74	30,084	0	0.00
의존수입	소계	917,455	83.5	906,358	11,097	1.22
	지방교부세	542,213	49.35	537,877	4,336	0.81
	조정교부금등	23,742	2.16	23,642	100	0.42
	보조금	351,500	31.99	344,839	6,661	1.93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96,067	8.75	61,754	34,313	55.56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532억 47백만원 대비 454억 10백만원을 증액한

1조 986억 57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변동없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10억 97백만원이 증액된 9,174억 55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5,422억 13백만원(43억 36백만원 증액)

특별교부세 22억 3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 33백만원

- 조정교부금등은 237억 42백만원(1억원 증액)

- 보조금은 3,515억원(66억 61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43억 13백만원이 증액된 960억 67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98,657	100	1,053,247	45,410	4.31
일반공공행정	55,612	5.06	48,230	7,382	15.30
공공질서및안전	24,024	2.19	23,268	756	3.25
교육	14,579	1.33	14,343	236	1.65
문화및관광	116,044	10.56	104,051	11,993	11.53
환경	49,377	4.49	49,606	△229	△0.46
사회복지	228,673	20.81	227,052	1,621	0.71
보건	17,469	1.59	16,595	874	5.27
농림해양수산	249,046	22.67	244,455	4,591	1.88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7,041	5.19	57,095	△54	△0.09
교통및물류	58,718	5.34	55,771	2,947	5.28
국토및지역개발	75,134	6.84	74,345	789	1.06
과학기술	706	0.06	695	11	1.60
예비비	5,727	0.52	6,536	△809	△12.37
기타	146,507	13.34	131,205	15,302	11.66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일반공공행정 73억 82백만원(15.3%), 문화및관광 119억 93백만원(11.53%), 기타 153억 2백만원(11.66%)이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40억원 등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21억원,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 23.5억원 등

국·도비 반환금(22년 사업) 110억원,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40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8억 9백만원(△12.37%), 환경 2억 29백만원(△0.4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4백만원(△0.09%)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98,657	100	1,053,247	45,410	4.31
본청 합계			954,150	86.85	911,223	42,927	4.71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88	0.16	1,788	0	0.00
	소 계		49,057	4.47	38,379	10,678	27.82
	기획실		36,839	3.35	26,034	10,805	41.50
	감사실		586	0.05	586	0	0.00
	시민소통실		11,632	1.06	11,759	△127	△1.08
자치행정국	소 계		488,643	44.48	472,633	16,010	3.39
	행정지원과		120,072	10.93	119,322	750	0.63
	홍보전산과		10,362	0.94	10,162	200	1.97
	민원과		6,170	0.56	6,216	△46	△0.74
	문화예술과		45,923	4.18	42,118	3,805	9.03
	관광과		38,552	3.51	33,032	5,520	16.71
	교육체육과		34,610	3.15	32,202	2,408	7.48
	주민복지과		37,909	3.45	38,227	△318	△0.83
	노인장애인과		136,553	12.43	136,343	210	0.15
	여성가족과		47,051	4.28	45,398	1,653	3.64
	재정과		11,441	1.04	9,613	1,828	19.02
경제농정국	소 계		213,004	19.39	205,938	7,066	3.43
	일자리경제과		35,121	3.20	34,379	742	2.16
	기업지원과		24,970	2.27	25,489	△519	△2.04
	농정과		86,701	7.89	82,468	4,233	5.13
	농촌활력과		15,535	1.41	15,222	313	2.06
	원예산업과		16,262	1.48	15,705	557	3.55
	축산과		17,594	1.60	16,123	1,471	9.13
	산림녹지과		16,821	1.53	16,552	269	1.63
안전건설국	소 계		201,658	18.35	192,485	9,173	4.77
	도시과		30,577	2.78	29,918	659	2.20
	건설과		52,149	4.75	51,304	845	1.65
	안전재난과		53,139	4.84	47,249	5,890	12.47
	환경과		27,995	2.55	28,066	△71	△0.25
	교통과		27,644	2.52	26,537	1,107	4.17
	건축과		10,154	0.92	9,411	743	7.90
직속기관 합계			94,767	8.63	92,730	2,037	2.20
직속 기관		보건소	18,306	1.67	17,449	857	4.91
		농업기술센터	76,461	6.96	75,281	1,180	1.57
사업소 합계			37,900	3.45	37,428	472	1.26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776	0.98	10,319	457	4.43
	환경사업소		14,425	1.31	14,410	15	0.10
	상수도사업소		12,699	1.16	12,699	0	0.00
읍면동(총괄)			11,840	1.08	11,866	△26	△0.23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06억 78백만원을 증액한 490억 57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160억 10백만원을 증액한 4,886억 43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70억 66백만원을 증액한 2,130억 4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91억 73백만원을 증액한 2,016억 58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20억 37백만원을 증액한 947억 67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4억 72백만원을 증액한 379억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26백만원이 감액된 118억 40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기획실 108억원(41.5%), 재정과 18억원(19.02%), 관광과 55억원(16.71%), 안전재난과 59억원(12.47%)가 증액 편성함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2,731	100	59,292	3,439	5.80
세 외 수 입		12,768	20.35	12,850	△82	△0.64
	경상적세외수입	11,557	18.42	11,858	△301	△2.54
	임시적세외수입	652	1.04	433	219	50.6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9	0.89	559	0	0.00
지방교부세		1,000	1.59	0	1,000	순증
보조금		14,336	22.85	14,336	0	0.00
	국고보조금	9,799	15.62	9,799	0	0.00
	도비보조금	4,537	7.23	4,537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4,627	55.20	32,106	2,521	7.85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39백만원을 증액한 627억 31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2,731	100	59,292	3,439	5.80
소 계		57,825	92.18	54,396	3,429	6.30
공기업	하수도	33,445	53.32	31,622	1,823	5.77
	상수도	24,380	38.86	22,774	1,606	7.05
소 계		4,906	7.82	4,896	10	0.20
기타	의료보호비	2,648	4.22	2,504	144	5.73
	주민소득사업	1,986	3.17	2,120	△134	△6.31
	주차장사업	272	0.43	272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8억 23백만원원이 증액된 334억 45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6억 6백만원원이 증액된 243억 80백만원

○ 의료보호비 1억 44백만원 증액, 주민소득사업 1억 34백만원 감액 편성함

Ⅲ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145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보조금 및 시비 부담액, 통합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 기정예산액 1조 1,125억 39백만원 대비 488억 49백만원을 증액한   1조 1,613억 88백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주요 세입예산 검토 결과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자체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 의존수입은 110억 9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지방교부세 43억 36백만원

· 조정교부금등 1억원과

·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보조금 66억 61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43억 1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자체수입은 8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0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억 2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예산 검토 결과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는 기정 예산액 9억원 (당초 3억, 1회추경 2억, 2회추경 4억) 편성 이후 금번 3회 추경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국가 정책 추진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의 대응을 위한 사업비로써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예산의 추가편성 등 빈번한 변경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시 지역의 실태를 감안한 사업 신청 및 용역 실시로 최적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업고놀자」기능개선 사업을 살펴보면 앱 가독성·기능 저하, 업로드 오류발생 및 일부 활동가들은 시스템 개발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의견과 운영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폐지 또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참고>

내용 및 시기	사업비	비고
플랫폼 런칭 (2022.6.24.)	80,000천원 (국 50,000, 시 30,000)	하자보수기간 (22.6.24.~23.6.23.)
플랫폼 운영비	50,000천원 (국 50,000)	사업기간 (2022.1.~2022.12.)
	↳ 현재는 대학생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활용 운영
유지보수비 (2023년 1회 추경 편성)	10,000천원	사업기간 (2023.5.~2023.12.)
업데이트비 (2023년 3회 추경 요구)	22,000천원	사업기간 (2023.10.~2023.12.)

- 남원사랑 시민제도 도입 사업은 우리시와 교류가 잦은 생활인구 확보를 통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원사랑 시민 선정자에 대한 시민증 제작과 남원 방문시 관광지 입장료 할인, 체험 프로그램 및 숙박 할인, 축제 등 공식행사 초청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혜택(할인 등)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숙박 할인의 경우 대상업소의 할인액에 준하는 보조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사업은 소통위원회 활성을 위하여 회의 횟수 증회(4회→6회), 위원 증원(30명→60명), 회의참석 수당(1인 100천원)과 위원회 양방향 소통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소요 예산(15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관련조례 개정 및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시정 홍보 및 각종 대회·축제 등 홍보로 남원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편성한 시정 홍보 기능 강화 사업은 지난해 각 부서별 홍보예산을 금년도 홍보전산과에 일괄 편성(당초 19억, 1회추경 2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흥부제 등 하반기 각종 홍보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홍보예산의 체계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활용으로 과다·중복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수장고 증축 사업은 기존 수장고 리모델링 및 신규 수장고 증축을 위하여 21억 33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0억원이상/1,000㎡이상)과 예산안이 금번 회기 중 동시에 상정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4분기내 중기계획에 의한 반영이 요구됨

- 남원시립 소년소녀합창단 해외 공연 편성예산 1억 5천만원은 당초 마리나시(미국)와의 자매결연 교류 행사 공연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지 사정으로 공연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지원과 예산을 삭감하여 문화예술과에 재편성하여 제3국(프랑스)에서의 합창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행사로써

특정 목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 목적 외 공연행사로의 변경 사용은 타당성·적정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지리산 생태자원을 활용한 랜드마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한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 노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천만원은 인근 지자체(구례·함양·산청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 중인 사업으로 사업추진 미확정 등 진도가 없는 상태로 파악됨

이에 남원시 투자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동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긍정적인 교류 사항이 있었는지? 기존 용역시행 결과물(2009~2012)이 참고되었는지? 답변이 요구됨

- 남원 관광지 리모델링을 위한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달빛정원조성사업)는 연면적 증가 및 원자재 등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용이 증가하여 23억 50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으로

2023년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살펴보면 “공사중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을 변경 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서 제외”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총사업비(11,350백만원) 대비 20%(2,350백만원)의 과다한 공사비용 증가(연면적 증가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

- 제94회 춘향제 로드맵 등 사전 준비를 위하여 편성한 15억원(2024년 20억 편성예정)은 전체 행사비가 35억원으로 지난 8월 중앙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심사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중기재정계획은 금년 11월중 반영 예정으로 전체 행사비의 증액 및 추경예산 편성액의 적정성·현실성 등을 논의하여 편성예산의 연도내 집행 가능 여부(집행잔액 발생시 사고이월 우려)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아울러, 춘향제 기간 광한루원 등 관내·외 내방객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무료 개방 운영 방법을 유료화로 전환하여 입장료에 준하는 남원사랑 상품권 환원으로 관내에서 소비하고 갈 수 있는 여건 등 유도가 필요해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료화 운영시 행사 기간 중 광한루원 등을 찾는 외부 방문 인원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유료화 입장 운영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사료 됨

- 남원고 실외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트랙 등을 조성하는 남원교육지원청 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92백만원 중 89백만원(10%)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는바 이는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으로 판단되나 미심의 편성예산으로 보여지므로 관련 부서의 설명이 요구됨

- 경비실 재건축 및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 규모 증가 및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금번 추경에 8억 30백만원을 증액한 14억 70백만원으로 당직실 리모델링은 공사 완료 한 것으로 사료 되며, 경비실 재건축(지상 2층)에 있어서 수집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 1층 용도는 경비실, 외부인의 청사 방문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 등이며, 지상 2층 용도로는 민원인 대기실 등으로 건축 예정임을 확인하였는바, 1층 경비실·화장실 등을 제외한 2층 민원인 대기실 용도의 필요성 등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며

- 또한, 3억 50백만원을 편성한 시청사 회의실은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유와 지난 2018년 회의실 바닥 교체공사가 추진된 바 내부 마감재 전면 교체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내용 중 특화공사비(65백만원)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구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됨

- 실내 드론 레저 스포츠 및 실증공간 조성을 위한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7억 41백만원으로 설계용역 등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련부서 의견을 인용하여 볼 때 도비(20억원 정도) 확보를 위한 지자체 사업추진의 의지 등 근거 재원을 편성한 것으로 상기 사업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일부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필요하며, 드론 사업의 산업경쟁력 및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아울러,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으며, 전북도 투자심사(‘23.08) 결과 조건부 승인되었음을 참고하기 바람

☞ 전북도 조건부 승인사항(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준공 이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관련 산업 육성방안 마련, 도비 미확보 경우 시비 대체)

-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은 총사업비 21억 20백만원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백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황토길 조성 및 야간조명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남원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비 5억 40백만원(‘23.11~12월분)은 지난 제259회 정례회에서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이 부결되어 금번 회기에 재상정 된 사항으로

민간 관리대행의 타당성 연구 용역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용역비(20백만원)는 신규 용역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자체 추진하였던 기존 용역서를 보완한 것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 관리대행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부분과 동의안 동의 여부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기 바람.

아울러, 관리대행으로 인한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초과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금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임

○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의 수요가 발생 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 임. 특히 금년도에는 국세 감소 등으로 인한 교부세 등이 감액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긴축 재정 운용이 요구되므로 금회 편성한 예산의 시급성·적정성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

Ⅳ		참고자료(행정절차 기준)

1.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작성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불가(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자심사

□ 대 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 보건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개수 또는 보수사업, 소하천등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재심사 대상사업

○『사업비 증가』 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미추진 사업

○『사업부지 변경』 당초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이상,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2)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 제외사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학술용역심사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구분	정의	종류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조직설계 · 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 (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경영분석 · 경영진단 · 경영평가 원가계산 수요 · 공급의 예측과 분석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측량포함) · 설계(건축설계 제외)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엔지니어링활동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 ·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 · 감리 · 시운전 · 평가 · 자문 · 지도와 시설물의 검사 · 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5. 지방보조금심의

□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자체사업(전액시비)인 경우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수물품 취득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