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5.(금)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회의

-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

일반안건 검토보고서(안)

심사안건

연번	제출(발의)자	안 건 명
1	남원시장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장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손중열의원 외 8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4	남원시장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기열의원 외 1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장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장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장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장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영태의원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장	남원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2	남원시장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3	오창숙의원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남원시장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염봉섭의원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남원시장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17	남원시장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미선의원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장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 이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 중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자격에서 관내 주소지 등록 의무 삭제 (안 제4조)

나.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제외 대상 변경 (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소상공인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10. ∼ 2023. 5. 30.(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있어 청년과 그 외의 대상에 대하여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 지침(연매출조건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사업장에도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관내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더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됨.

제3조의2(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3.24><개정 2020.5.22.>

5. 사업장 환경개선사업(화장실, 주방, 간판 등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신설 2020.5.22.>

제4조(지원 대상)

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3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다만, 청년 소상공인은 창업일 현재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5.22., 개정 2022.10.19.>

제5조(제외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 동일 장소, 동일 업태에 대해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거나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경우

○ 본 개정안의 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 본 조례 제3조(특례보증 지원), 제7조(특례보증 재원)에 따른 특례보증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그에 해당하는 ‘출연 동의안’을 매년 이 시기의 회기에 제출하여왔으나 이번 회기 안건으로 제출되지 아니함.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할 경우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1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9.>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하여, 다음 회기에 있을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하여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이유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명칭이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그 밖에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및 산업의 육성 사항 규정 (안 제3조∼안 제8조)

다.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 규정 (안 제9조∼안 제17조)

라.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사항 규정 (안 제18조∼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2 . ∼ 2023. 8. 22.(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남원시 전략산업 중 하나인 ‘화장품산업’을 식품·의약품·화학·농생명 산업 등을 포함하는 ‘바이오산업’으로 확대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임.

※ 바이오산업연구원의 2023년 사업계획은 6쪽 참고.

○ 지난 4월, 해당 이사회를 통하여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도지사의 허가승인을 받아 등기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명칭을 변경한 바이오산업연구원은 화장품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곤충산업’ 등 천연물바이오산업 혁신기반을 구축하고자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세부 조문별 검토에 있어서, (조문삭제 검토)

- 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위원회에 더하여 안 제17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한편, 해당 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서는「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이나 예산심사 직전 회기인 이번 회기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 화장품산업에서 바이오산업으로 확대되는 본 개정안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5년간 약 76억원의 출연금을 통하여 바이오산업연구원을 통한 산업 진흥에 소요될 것으로 보고됨.

※ 2023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11억49백만원

2023년 바이오산업연구원 사업계획

주요목표

○ 천연물 바이오산업 혁신구조 개편    → 고유목적사업 확대·기관명칭변경·운영조직 개편

○ 바이오산업 기반 인프라 확충        → 화장품 시험검사·피부임상센터 건립

○ 바이오화장품기업 경쟁력 강화       → 기술·교육·사업화·온라인브랜드마케팅 집중지원

○ 바이오소재개발 및 산업기술 활성화  → 자원식물·유용미생물·곤충, 제형개발·가공기술

○ 남원 산업 협력네트워크 확립        → 남원 바이오산업협의회 구성, 광주식약청 업무협력

실적목표
남원 바이오산업 활성화
1. 남원 천연물 바이오산업 혁신구조 개편	정관변경(고유목적사업, 기관명칭), 규정변경(조직개편)
2. 남원 화장품 시험검사・피부임상센터 건립추진	1건
3. 2023년 남원 화장품산업 기반조사분석	1건
4.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운영	입주기업 협의체(네트워킹) 구축(1건), 입주홍보(4건)
5. 화장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공감네트워크(1건), 기술세미나(1건), 간담회(2건) 산업홍보(10건)
남원 바이오산업 기술혁신
1. 화장품소재원료 신규 R&D 과제 발굴추진	1건
2. 남원·지리산권 생물자원 라이브러리 구축	자원식물DB(10종), 가든(4종), 퍼니처(5종), 표본(20종), 유용미생물DB(10종)
3.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 소재원료개발	품목선정(5건), 시험재배(4종), 소재원료개발(28건)
4. 화장품산업기술 지식재산 창출	논문(1건), 학술발표(1건), 특허출원/등록(3건)
5. 제형 가이드처방 DB구축	제형가이드DB구축(10건), 제품개발(1건)
6. 원료가공기술 확립	가공기술확립(1건)
남원 바이오 산업육성
1. 2023년 남원화장품기업 브랜드 및 제품조사	1건
2. 남원화장품 원료산업화 기반구축	원료사업화(5건), 원료등재(10건), 원료공급기반(25건)
3. 남원 화장품 산업혁신	브랜드플랫폼(2건), 실무기초교육(7건), 직무전문교육(9건), 실무현장교육(2건), 콘텐츠개발(6건)
4. 남원화장품기업 기술혁신지원	효능평가(3건), 성분분석(3건), 특화시험분석(3건), 지식재산권확보(2건), 피부임상평가(15건), 장비활용(50건), 기술컨설팅(5건)
5. 화장품기업 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4건), 디자인(4건), 시설개선(2건), 물류(10건), 특화인증(5건), 샘플제작(5건), 스토리아카이브(5건)
6. 2023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 지원사업	나노브랜드(7건), 크라우드펀딩(4건), 온라인광고(6건), 마케팅채널구축(1건)

○ 조문별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	수정 의견	사유
제5조(바이오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 시장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바이오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상승효과가 창출되도록 바이오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5조(바이오집적화단지 조성) 시장은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ㆍ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바이오의 생산ㆍ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상승효과가 창출되도록 바이오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자구수정. 전체조문과 일치
제6조(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시장은 바이오산업 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의 개선, 인증, 홍보, 유통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장개척 및 브랜드마케팅) 시장은 바이오산업 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의 개선, 인증, 홍보, 유통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문맥상 수정 재정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있겠음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자구수정 인용조항 수정
제2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과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제28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과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문맥상
제30조(경영진단) ①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 할 수 있다.	제30조(경영진단) ①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 할 수 있다.	자구수정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이유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속한 재난복구 및 지역 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원, 지원제외, 지급신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안 제6조)

다. 지급결정, 처리비 환수 사항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 결과 : 제출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공장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속한 재난복구 및 지역 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이 규정되면, 남원시에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발생한 화재피해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를 신청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됨.

○ 안 제5조를 살펴보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공장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 기관·단체를 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지양하도록 하고자 하였음.

○ 아울러, 부칙 제2조(지원에 대한 적용례)의 경우 2023년 이후 발생한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익적 입법으로서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법제처 의견제시 (2023.08.25.)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 이유

투자기업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기업유치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투자유치기업 지원기준 및 특별지원 확대

1)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안 제13조, 안 제16조, 안 제21조)

- 국내기업 및 관광사업 (10% → 15%), 대규모투자기업(10% → 25%)

2)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 (안 제21조제1항)

- 1,000억원 이상+고용인원 100명: 100억원 이내

- 1,500억원 이상+고용인원 150명: 150억원 이내

- 2,000억원 이상+고용인원 200명: 200억원 이내

- 3,000억원 이상+고용인원 300명: 300억원 이내

3) 대규모투자기업 숙소 지원 신설 (안 제21조제2항)

- 직원 숙소를 위한 물건 (건물 등) 취득 시 취득가액의 30퍼센트 지원

나. 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 신설 (안 제14조)

1) 지역특화산업: 미래수송산업, 바이오산업, 에너지산업,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2) 지역특화산업 업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비율 5퍼센트 추가 가산

다. 물류비 지원 한도액 조정 (안 제19조의2) : 3억원 → 5억원

라. 유치제외업종에 대한 지원 단서조항 신설(안 제29조제2항)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심의위원회 의결ㆍ의회 동의시 지원 가능

마.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안 제31조)

- 국내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1. ～ 2022. 8.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관내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역특화산업 지원규정 신설, 지원제외업종에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남원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2조제23호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의 조건을 “투자금액 1천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0명”으로 변경하여 투자금액 1천억원 조건을 의무화하되 상시고용인원을 2백명에서 1백명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 뿐만 아니라, 기피·회피·해촉에 대하여도 규정하여 보완하였음.

- 안 제13조는 “상시고용인원”을 “신규 상시고용인원”으로 수정하여, 관내에 본사·연구소·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이전한 후 신규로 10명이상 상시고용한 경우로서, 관내고용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한편 보조금 지원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였으나, 제2항의 개정내용에서 고용인원인원에 따라 다시 10%로 제한하는 점이 제1항과 상충됨.

개정안	수정 의견	사유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고용인원수에 따라 지원 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고용인원수에 따라 지원 비율을 1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였으나, 제2항의 개정내용에서 고용인원인원에 따라 다시 10%로 제한하는 점이 제1항과 상충됨.

- 안 제14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항공·드론산업, 곤충산업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는 ‘미래수송산업, 바이오산업, 에너지신산업,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사업’에 대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규정하고 그 지원비율을 5% 가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일반기업보다 확장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그 타당성·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남원시 지역특화산업 지정(예정) - 기업지원과】

구 분	분류코드 및 업종명
미래수송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바이오산업	20423 화장품 제조업 21210 완제품 의약품 제조업
에너지신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4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20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분류 안된 화학제품
스마트농생명	1050 낙농제품 및 식용 빙과류 제조업 107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08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정보통신융합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IDC센터)

- 안 제14조의2에서는 관외기업이전비를 지원하기 전에 관내 설립·이전보조금, 관광사업 시설투자보조금, 대규모투자기업 특별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물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지원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6조의 관광사업 시설투자보조금도 지원율을 10%에서 15%으로 상향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였음.

- 안 제19조의2에서는 “사업을 개시”한다는 표현보다 “공장등록(등록변경)이 완료된”으로 수정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9조의 교육훈련보조금과 같이 보조금 지원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하였음.

- 안 제21조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율을 10%에서 25%로 상향하고, 그 총액한도를 투자금액 규모 및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분화하여, 대규모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안 제29조에서는 지역의 환경보전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제한했던 업종 중에서도 심의위원회 의결과 시의회의 동의를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항임.

○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라 향후 5년간 본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312억 5천만원의 세외수입을 발생시키고, 투자기업 보조금에 193억 4천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하여 보고되었음.

○ 집행부에서는

보조율의 확대, 보조금 가산 지원 대상, 제외규정의 예외사유를 규정하는 등 본 조례안이 개정·시행되면 양질의 다수 기업, 대규모투자 기업을 유치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율 가산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마련하여야 하겠음.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이유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했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안 제17조)

나. 귀농어업인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목적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 결과 : 제출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후 그 자금의 목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 보조사업의 합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의무를 보다 확실히 하고, 보조사업자인 귀농·귀촌인이 남원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이유

남원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직제 변경 사항 반영 (안 제5조)

다. 회의 개최사항 규정 (안 제7조)

라. 종합계획 수립 사항 규정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5. ～ 2023. 7. 25.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2조제2호의 경우, 용어 “종합처리시설”을 “산지유통시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행조례 제12조는 수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처리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용어의 통일과 개정의 실익을 위해서는 제12조를 수정(종합처리시설→산지유통시설)하거나, 안 제2조의제2호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여야 함.

- 안 제5조에서는 남원시장이 설치하는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의 위촉 권한을 위원장(경제농정국장)이 아닌 남원시장으로 바로잡고, 현 남원시 직제 및 업무담당 현황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안 제7조에서는 정기회의 시기(9월)를 한정하지 않고, 매년 1회라는 회차의 한정을 규정하였음.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 또는 위원회 사정에 따라 개최시기를 달리하려는 것으로 보임.

- 안 제13조에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간격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소 종합계획수립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대로 규정된 후에 집행부에서는 매년 세부실행계획 및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지원을 위하여 보완하는 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이유

흥부골자연휴양림 예약 및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반환 기준 정비 (안 제18조제2항)

나. 시설물의 이용 제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의2)

다. 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규정 (안 제18조의3)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비자기본법」,「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10. ∼ 2023. 5. 3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전국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통일된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예약시스템인 “숲나들e”의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부당예약을 예방하고자,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된 표준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용료 반환기준 정비와 시설물 이용제한, 이용권 양도 금지조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18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환에 있어서 세분화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18조의2의 경우, 공적 행사와 시설보수 등 원활한 휴양림 경영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관리자 권한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 권한(계정)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8조의3의 경우 무단 양도·매매등에 대하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였음.

○ 표준개정안은 이용시설물 가운데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여유객실을 확보하여 시스템오류 및 부득이한 객실상황에 대비하거나 이용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리자 계정으로 빈 객실 사용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그런데, 본 개정안의 내용을 표준개정안과 비교하면, 이용제한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 의무, 시설이용 예약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 대한 예외 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하였음.

제13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4. ○○○

제15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참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일부 (2022.12.28.공정거래위원회고시)

숙박업 (1 -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o 손해배상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숙박업 (2 - 3)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ㆍ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ㆍ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ㆍ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o 손해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과제」권고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이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ㆍ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소비자기본법」,「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 23.5.10.～23.5.30.(20일간)/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3.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운봉읍 행정공안길 299)의 트리하우스, 힐링캠핑장과 생태관광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의 이용료 반환규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사항임.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 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도시공원, 녹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원시의 도시공원과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녹지활용계약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녹화계약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0조)

라. 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마.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21조)

바. 도시공원에서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22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 결과 : 제출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녹지의 확충 및 녹지관리 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담됨.

○ 안 제4조∼ 안 제10조까지 녹지활용계약과 녹화계약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 보존 및 이용, 묘목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됨.

○ 또한, 공원점·사용허가, 녹지점용허가, 점·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남원시민을 위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됨.

○ 추후 집행부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남원시에 적합한 도시녹화계획 수립 규정을 정립하고,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계약서(안)의 마련 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원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 또는 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용도지구: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안 이유

○ 본 계획은 구. 남원역 공원부지 외 잔여부지를 공원으로 포함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남원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을 위해 「국토계획법」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197-1번지 일원

○ 주요변경사항

- 용도지구(경관지구) 변경

· 시가지경관지구5 : (기정)18,900㎡ → (감)3,900㎡ → (변경)15,000㎡

· 시가지경관지구10 : (기정)34,920㎡ → (감)2,479㎡ → (변경)32,441㎡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 중앙공원(11호) : (기정)51,300㎡ → (증)31,335㎡ → (변경)82,635㎡

○ 계획기간 : 2022년 ∼ 2025년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 남원시장, 결정권자 : 전라북도지사

3. 추진 현황

○ 2023. 07. 28.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 2023. 08. 03. ~ 08. 18 : 남원시 관계기관(부서) 협의 (도시과 등 13개 부서)

○ 2023. 08. 11. ~ 08. 28. :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4. 금후계획

○ 2023. 09.  : 남원시의회 의견청취

○ 2023. 10.  :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상정

○ 2023. 11.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남원시 → 道)

○ 2023. 12.  :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2023. 12.  :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5.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6.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경관지구)(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대상지는 남원시 동충동 197-1번지 일원의

구. 남원역 부지 등임.

○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본 건과 같이 추진현황 개요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 협의 결과와 주민의견 청취 결과의 세부 내용이 함께 보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후 집행부에서는 자료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음.

○ 경관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용도지구를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의 면적을 증하는 내용의 본 변경계획이 결정되면, 생활권공원을 확장·조성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휴양 및 휴식공간 확장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됨.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 안전문화활동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의 목적,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안 제5조)

다. 안전보안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안 제7조)

라.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31. ～ 2023. 8. 2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할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임.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가 안전보안관의 해촉 조건으로 명시되어있으나, 그에 앞서 위촉할 때에 따르는 안 제3조에서는 위촉의 조건에는 ‘남원시 (주민등록)주소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안전보안관으로서의 자격조건에 통일성이 없음.

안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안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주소 조건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 조례가 제정되면, 안전보안관을 위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활동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임. 이에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둥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남원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이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 및 시민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지원대상, 지원기준(안 제5조～제8조)

다. 지원금 교부, 설치규격, 사후관리,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9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주택법」, 「전라북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 결과 : 제출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침수피해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풍수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지원대상이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형평성·필요성 및 남원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예산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소규모상가 등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개정안	수정 의견	사유
제7조(지원대상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되, 침수 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제7조(지원대상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되, 침수 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관내 해안 지역 없음

※ 자구수정 필요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안 이유

가.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근거 :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나. 위탁내용 :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

다. 위탁시설 현황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 위치/면적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청사 4층 / 175㎡(약 53평)

- 관제인원 : 14명(경찰 2, 관제요원 12)

- CCTV 현황                                               [2023. 8월]

합계	방범용				재해예방			주정차	문화재	쓰레기	비고
	소계	차 량 방 범	생 활 방 범	어린이 보 호	소계	하 천 재 해	산 불 감 시
1,074	873	90	510	273	72	63	9	71	54	4

라. 위탁기간 : 2024. 1. 1 ∼ 2025. 12. 31.(2년)

마. 위탁비용 : 1,171,200천원 (2024년-577,800천원, 2025년-593,400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계		1,171,200	577,800	593,400
인건비(급여)		815,930	402,531	413,399
퇴직금		67,994	33,544	34,450
연금,보험료등		96,562	47,638	48,924
경비	일반관리비	33,529	16,541	16,988
	기업이윤	50,695	25,010	25,685
	부가세	106,490	52,536	53,954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낙찰률 87.745%) / 2025년 2.7% 인상 예상

바.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3.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만료되고, 2024-2025년도 2년간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이며,

- 위탁사업비는 관제요원 인건비 및 경비 11억 71백만원으로,

- 위탁사무는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건 발생보고, 민원응대, 긴급상황 접수·보고 등의 업무임.

○ 남원시 통합관제센터는 2018년 5월부터 관제업무를 매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2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1,058대의 CCTV를 4개조 3교대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임.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8항 및「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중 관제업무만을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남원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현장과 직접 연결되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위탁관리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성을 갖춘 경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우리 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정성 확보 조치와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관제요원 교육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수탁 현황 : ㈜유라 (전주시 소재)         , 459,184천원

2023년 수탁 현황 : (유)전라보안공사(전주시 소재), 497,597천원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제정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23.07.21.)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책무 추가(안 제2조 및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

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안 제4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

다. 공중화장실 등 시설 점검 강화(안 제7조, 안 제10조)

마. 유료화장실의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 현행화(안 제16조)

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제18조 및 별표)

사.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 내용 삭제하여 조례 간결화(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5조의2, 안 제18조)

아. 조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 결과 : 제출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7.20. 일부개정, 2023.7.21.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임. 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안전 관리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안 이유

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의무화 되어  남원시 의무 설치구역 및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충전기 및 캐노피를 설치

나. 민간 충전사업자[(주)이지차저]와 MOU를 체결하여 남원시는 충전기 설치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충전기 설치·운영·유지보수 등 서비스는 ㈜이지차저에서 제공

다. 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충전기)을 축조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법적 근거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및 제28조(대부료율)

3. 주요 내용

○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기 및 캐노피 설치

○ 위    치 : 남원시 금동 264-1(공설시장 주차장)외 37개소

○ 총사업비 : 2,136,610천원(국비 831,200 민간[(주)이지차저] 1,305,410)

-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사업」선정, 국비 직접 민간업체 지원

*급속충전기 및 캐노피(1대당) 약 51,410천원 완속충전기(1대당) 약 3,600천원

○ 사 업 량 : 충전기 49대(104.6㎡)

- 급속충전기 및 캐노피 41대(103.32㎡) / 완속충전기 8대(1.28㎡)

*급속충전기 및 캐노피2.1m×1.2m=2.52㎡ / 완속충전기 0.4m×0.4m=0.16㎡

○ 협약내용 : 충전시설 설치 부지 유상 제공

- 충전기 및 캐노피 설치·운영·유지보수 등 서비스 [(주)이지차저] 부담

- 기본 계약기간 5년(2028.12.31.) 이후 1년 단위 연장

- 협약기간 만료 후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충전기 및 캐노피 설치

○ 운영기간 : 2024. 1. ~ 2028. 12.

○ 설치기간 : 2023. 9. ~ 2023. 12.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공설시장 주차장 외 37개소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 49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이 축조물 설치는 ㈜이지차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13억 5백여만원의 설치 등의 사업비를 시행사가 부담하고, 그 부지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데 대하여 연 1백3십여만원(5년간 약 6백56십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남원시는 ㈜이지차저와의 협약을 통하여,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설치기간을 거쳐, 2028년 말까지 5년의 계약기간 및 이후 1년단위로 연장하여 임대하여 운영을 하게 할 계획이며, 이는 법에서 10년 이내로 임대기간을 규정한 것에 저촉되지 아니함.

○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49개 중 41개의 급속 충전시설 설치로 장시간 소요되는 충전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성 증진 및 남원시의 전기차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는 추후에는 완속·급속보다 빠른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위임 근거 조문 규정 개정(안 제1조)

나. 자동차의 차령기준 규정 (안 제5조의 2, 안 별표 1)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6. 28. ∼ 2023.  7. 18.(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2023년 3월 개정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개정안은 시행령 제40조(별표2)에 따라 남원시의 도로여건, 관내 택시의 평균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기본차령의 연장 최대한도인 2년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시행령 제40조제1항관련)

1. 차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사업의 구분	차령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임시검사 적합으로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본 조례 개정으로 차령을 연장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차량의 높아진 품질에 따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개정이유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들의 부적합한 사용행위에 대한 남원시의 관리감독과 사용금지 청구권 등 「상표법」제107조 및 제109조 소정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등 맞춤법 수정

나. 항/호 오류 및 단어 혼용 표기 수정

다.  사용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상표법상 청구권 명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 결과 : 제출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부적합한 사용행위에 대한 남원시의 관리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표법」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조치와 같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밖에 전체 조문의 혼용표기와 어문규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몇가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자구수정 의견

개정안	수정 의견	사유
제4조(업무의 위탁) ① 남원시는 효율적인	제4조(업무의 위탁) ① 시는 효율적인	제2조 정의규정에서 축약함.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은 제1항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상품을 정하고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상품(이하 “사용상품”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하에 나오는 용어가 모두 축약된 “사용상품”임.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의 품위가 아닌 상표의 품위를 유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위원회는---.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상표사용을 승인하는 자가 취소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므로 시장으로 수정. (위원회는 심의결정)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제정 이유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수도관리자, 손괴자의 의무 규정 (안 제3조)

다. 원인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 규정 (안 제5조∼안 제7조)

라.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규정 (안 제8조)

마. 다수의 원인자,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공사 시행자 등 규정

(안 제9조～안 제1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지방세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1. ～ 2023. 8. 21.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수도법」과 환경부의「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조항을 본 조례로 통합하고, 부과·징수 근거의 명확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시설분단금으로 부과할 경우 향후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시 수도시설의 신·증설 투자재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비교】

구 분	원인자부담금 (본 조례안)	시설분담금 (기존 급수 조례)
제도형성시기	1991년	1970년대 초
도입취지	수도시설 신·증설 투자 재원 확보	공공시설 이익 분담금
관련 법령	수도법 제71조	지방자치법 제138조
부과대상	㉠수도시설 신·증설 비용을 유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자 ㉡그밖에 신규사용자	모든 신규사용자
부과시점	시공 전 부과·징수 원칙	급수공사 신청시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
산정방법	㉠대규모개발사업: 총 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단위사업비 산정 ㉡그 밖에: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 계량기 구경별 표준사업비	계량기 구경별에 따른 표준사업비

○ 조문별로 확인·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표준조례안에서는 수도관리자인 시장이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손괴된 수도시설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는데,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손괴자를 확인한 후에야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점.

- 제6조로 부담금 감면대상을 규정하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사유

*안 제5조에서는 부과대상으로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6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감면근거를 마련

- 제7조에서 그밖에(소규모사업)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과 같이 계량기 구경에 따라 부과하도록 정한 점.

○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남원시는 정당한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에 부과·징수하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 소송[2019두30140] 대법원 판결(2020. 7. 29.) 요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안 제6조에 따른 감면 정도, 안 제8조제5항에 따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