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4.(목)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윈회 회의)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 개요		……………………………………		1
Ⅱ	2023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	1
	1.	예산안 총규모	……………………………………		1
	2.	일반회계	……………………………………
	1) 세입현황		……………………………………		2
	2) 세출현황		……………………………………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3. 특별회계		……………………………………
	1) 세입현황		……………………………………		6
	2) 세출현황		……………………………………		6
Ⅲ	검토의견		……………………………………		7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2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Ⅰ		예산 개요

○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기하고 예산내용에 표시된 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해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임.

○ 추가경졍예산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근거하여, 본예산 성립 후 집행 중에 생긴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을 추가 변경하는 예산임.

Ⅱ		2023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61,388	100.00	1,112,539	48,849	4.39
일반회계	1,098,657	94.60	1,053,247	45,410	4.31
특별회계	62,731	5.40	59,292	3,439	5.80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125억 39백만원 대비 488억 49백만원을 증액한

1조 1,613억 8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54억 10백만원 증액한 1조 986억 5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4억 39백만원 증액한 627억 31백만원임.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98,657	100	1,053,247	45,410	4.31
자체 수입	소계	85,135	7.75	85,135	0	0.00
	지 방 세	55,051	5.01	55,051	0	0.00
	세 외 수 입	30,084	2.74	30,084	0	0.00
의존수입	소계	917,455	83.5	906,358	11,097	1.22
	지방교부세	542,213	49.35	537,877	4,336	0.81
	조정교부금등	23,742	2.16	23,642	100	0.42
	보조금	351,500	31.99	344,839	6,661	1.93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96,067	8.75	61,754	34,313	55.56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532억 47백만원 대비 454억 10백만원을 증액한

1조 986억 57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변동없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10억 97백만원이 증액된 9,174억 55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5,422억 13백만원(43억 36백만원 증액)

특별교부세 22억 3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 33백만원

- 조정교부금등은 237억 42백만원(1억원 증액)

- 보조금은 3,515억원(66억 61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43억 13백만원이 증액된 960억 67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98,657	100	1,053,247	45,410	4.31
일반공공행정	55,612	5.06	48,230	7,382	15.30
공공질서및안전	24,024	2.19	23,268	756	3.25
교육	14,579	1.33	14,343	236	1.65
문화및관광	116,044	10.56	104,051	11,993	11.53
환경	49,377	4.49	49,606	△229	△0.46
사회복지	228,673	20.81	227,052	1,621	0.71
보건	17,469	1.59	16,595	874	5.27
농림해양수산	249,046	22.67	244,455	4,591	1.88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7,041	5.19	57,095	△54	△0.09
교통및물류	58,718	5.34	55,771	2,947	5.28
국토및지역개발	75,134	6.84	74,345	789	1.06
과학기술	706	0.06	695	11	1.60
예비비	5,727	0.52	6,536	△809	△12.37
기타	146,507	13.34	131,205	15,302	11.66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일반공공행정 73억 82백만원(15.3%), 문화및관광 119억 93백만원(11.53%), 기타 153억 2백만원(11.66%)이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40억원 등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21억원,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 23.5억원 등

국·도비 반환금(22년 사업) 110억원,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40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8억 9백만원(△12.37%), 환경 2억 29백만원(△0.4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4백만원(△0.09%)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총 계			1,098,657	100	1,053,247	45,410	4.31
본청 합계			954,150	86.85	911,223	42,927	4.71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88	0.16	1,788	0	0.00
	소 계		49,057	4.47	38,379	10,678	27.82
	기획실		36,839	3.35	26,034	10,805	41.50
	감사실		586	0.05	586	0	0.00
	시민소통실		11,632	1.06	11,759	△127	△1.08
자치행정국	소 계		488,643	44.48	472,633	16,010	3.39
	행정지원과		120,072	10.93	119,322	750	0.63
	홍보전산과		10,362	0.94	10,162	200	1.97
	민원과		6,170	0.56	6,216	△46	△0.74
	문화예술과		45,923	4.18	42,118	3,805	9.03
	관광과		38,552	3.51	33,032	5,520	16.71
	교육체육과		34,610	3.15	32,202	2,408	7.48
	주민복지과		37,909	3.45	38,227	△318	△0.83
	노인장애인과		136,553	12.43	136,343	210	0.15
	여성가족과		47,051	4.28	45,398	1,653	3.64
	재정과		11,441	1.04	9,613	1,828	19.02
경제농정국	소 계		213,004	19.39	205,938	7,066	3.43
	일자리경제과		35,121	3.20	34,379	742	2.16
	기업지원과		24,970	2.27	25,489	△519	△2.04
	농정과		86,701	7.89	82,468	4,233	5.13
	농촌활력과		15,535	1.41	15,222	313	2.06
	원예산업과		16,262	1.48	15,705	557	3.55
	축산과		17,594	1.60	16,123	1,471	9.13
	산림녹지과		16,821	1.53	16,552	269	1.63
안전건설국	소 계		201,658	18.35	192,485	9,173	4.77
	도시과		30,577	2.78	29,918	659	2.20
	건설과		52,149	4.75	51,304	845	1.65
	안전재난과		53,139	4.84	47,249	5,890	12.47
	환경과		27,995	2.55	28,066	△71	△0.25
	교통과		27,644	2.52	26,537	1,107	4.17
	건축과		10,154	0.92	9,411	743	7.90
직속기관 합계			94,767	8.63	92,730	2,037	2.20
직속 기관		보건소	18,306	1.67	17,449	857	4.91
		농업기술센터	76,461	6.96	75,281	1,180	1.57
사업소 합계			37,900	3.45	37,428	472	1.26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776	0.98	10,319	457	4.43
	환경사업소		14,425	1.31	14,410	15	0.10
	상수도사업소		12,699	1.16	12,699	0	0.00
읍면동(총괄)			11,840	1.08	11,866	△26	△0.23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06억 78백만원을 증액한 490억 57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160억 10백만원을 증액한 4,886억 43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70억 66백만원을 증액한 2,130억 4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91억 73백만원을 증액한 2,016억 58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20억 37백만원을 증액한 947억 67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4억 72백만원을 증액한 379억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26백만원이 감액된 118억 40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기획실 108억원(41.5%), 재정과 18억원(19.02%), 관광과 55억원(16.71%), 안전재난과 59억원(12.47%)가 증액 편성함

3.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2,731	100	59,292	3,439	5.80
세 외 수 입			12,768	20.35	12,850	△82	△0.64
		경상적세외수입	11,557	18.42	11,858	△301	△2.54
		임시적세외수입	652	1.04	433	219	50.6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9	0.89	559	0	0.00
보조금			1,000	1.59	0	1,000	순증
	국고보조금		14,336	22.85	14,336	0	0.00
	도비보조금		9,799	15.62	9,799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537	7.23	4,537	0	0.00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39백만원을 증액한 627억 31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2,731	100	59,292	3,439	5.80
소 계		57,825	92.18	54,396	3,429	6.30
공기업	하수도	33,445	53.32	31,622	1,823	5.77
	상수도	24,380	38.86	22,774	1,606	7.05
소 계		4,906	7.82	4,896	10	0.20
기타	의료보호비	2,648	4.22	2,504	144	5.73
	주민소득사업	1,986	3.17	2,120	△134	△6.31
	주차장사업	272	0.43	272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8억 23백만원원이 증액된 334억 45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6억 6백만원원이 증액된 243억 80백만원

○ 의료보호비 1억 44백만원 증액, 주민소득사업 1억 34백만원 감액 편성함.

Ⅲ		검 토 의 견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8월 25일 제출되었으며,

○ 기정예산액 대비 488억 49백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54억 10백만원을 증액한 1조 986억 5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4억 39백만원을 증액한     627억 31백만원으로

총 규모가 1조 1,613억 8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 됨.

○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은 70억 66백만원 증액한 2,130억 4백만원,

안전건설국은 91억 73백만원 증액한 2,016억 58백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11억 80백만원 증액한 764억 61백만원

환경사업소는 15백만원 증액한 144억 25백만원으로

총 174억 34백만원 증액한 5,182억 47백만원 편성 요구함.

* 상수도사업소 기정액(126억 99백만원) 포함

-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 분야에 18억 23백만원 증액한 334억 45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분야에 16억  6백만원 증액한 243억 80백만원,

기타 주민소득사업에 1억 34백만원 감액한 19억 86백만원으로

총 32억 95백만원 증액한  600억 83백만원을 편성 요구함.

* 기타 주차장사업 기정액(2억 72백만원) 포함.

○ 검토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한 보조금 및 시비 부담액,

인건비·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 증액, 지역 현안 사업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도비확보에 따른 시비감액, 낙찰차액·정산 등 집행잔액 감액,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연내집행불가능액 감액 편성한 것이 특징임.

○ 부서별로 살펴보면

- 일자리경제과 의 경우,

· 전통시장 운영관리를 위하여 방역비와 인상된 전기·상하수도 요금 지원, 택배 무료배송 지원 등에 6천여만원을 증액편성함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려됨.

· 주요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공모선정으로인한 교부금 확보 노력이 보임.

사 업 명	통계목	사업비 (천원)	비 고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마을기업 지정) (성립전 3-10차)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2,200	균 21,100 도 6,330 시 14770
지역특화사업 (남원시 사회적경제 박람회 및 공감마켓 지원) (성립전 3-4차)	민간경상사업보조	31,000	국 21,700 시 9,300
마을기업 도 고도화 (소규모 HACCP 설비구축) (성립전 3-4차)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3,000	도 26,500 시 26,500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성립전 3-1차)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도 20,000 시 20,000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성립전 3-10차)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도 48,000 시 32,000

· 한편, 전액삭감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심사시 고려하여야 할것임.

사 업 명	통계목	사업비 (천원)	비 고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0	도 ▵20,570 시 ▵48,000

· 또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 지 심사가 필요함.

사 업 명	통계목	사업비 (천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및 물가안정사업	사무관리비	10,000
인구감소대응	사무관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80,000

- 기업지원과의 경우,

· 인센티브와 공모선정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중소기업 지원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사료됨.

사 업 명	통계목	사업비 (천원)	비 고
중소기업 활성화 (인센티브)	사무관리비, 여비	139,470	도 59,470 시 80,000
남원 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9,470	도 59,470 시 80,000

· (예산서 200쪽, 사업조서 135쪽)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7억 41백원으로, 이중 실시설계용역비 7억원을 편성하고자 제안된 사항임. 본 사업은 도 투자심사 대상으로 지난 8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 한편, 지난 3월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바 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번 회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예정임. 사업대상지 중 일부 사유지(지목:전)는 도시공원을 설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장기미집행 사유지인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의 가능성 및 적절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임.

◦조건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필요        ㉡ 준공 이후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

㉢ 관련 산업 육성방안 마련 필요      ㉣ 도비 미확보 시 시비로 대체

- 농정과의 경우,

· (예산서208쪽) 지난 6월 의결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요구된 기금전출금 40억원은, 17명의 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조성액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         2. 지원 대상 선정

3. 기준가격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 연도별 조성계획

기금 조성액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00억원	40억원	40억원	10억원	10억원	-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기금이 식량작물, 원예작물, 임산물 등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준가격 결정 등 등에 있어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한편, 조성액을 사용하게 되면,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사용한 금액만큼 차년도에 재편성해야 할 것이므로 남원시는 이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하여도 미리 계획하여야 할 것임.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2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관리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사용금액은 차년도 기금 조성 시 추가로 반영하여 조성한다.

③ 해당연도에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축산과의 경우,

· (예산서223쪽)‘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 (예산서225쪽) ‘돈사분뇨처리관리 지원사업’ 이 수요 저조로 삭감편성하고자 제출됨.

· (예산서223쪽, 조서158쪽) 민선8기 공약사업인 곤충산업과 관련하여, 2024년 농림부의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4천만원 편성 요구되었음. 전북도와의 협력, 사업의 타당성, 지역경제 효과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2020년 괴산군 70억/ 2022년 예산군 200억/ 2023년 춘천시 200억에 선정된 바 있으며, 지난해는 진안군이 전북도 대표로 공모에 응했으나 비선정.한편, 내년도 선정을 앞두고 충북 보은군도 공모에 응하고자 충청북도와 ㈜농업회사법인 케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산림녹지과의 경우,

· (예산서231쪽, 조서169쪽)‘교룡길 둘레길 명소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총사업비가 21억 2천만원 전액 시비인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자체)의 대상에 해당하나. 이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보임.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건설과의 경우,

· (예산서252쪽, 조서185쪽)수지 산촌(104호선) 도로 확장 사업비를 3억원 요구하였음. 이는 완주방향 춘향휴게소를 개방형휴게소로 도입하기 위한 각 부서의 연계사업 가운데 하나임. 개방형휴게소는 식당·까페·편의점· 주유소·전기차충전시설 등 편의휴게시설이 부족한 농촌공간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속도로 이용자에게만 허용되던 휴게소를 지역주민이 휴게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여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지역특화체험시설 등의 개설로 주민 소득증대 효과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북 달성군의 논공휴게소, 경기 이천시의 덕평휴게소 등이 있음.

사업명	부서명	사업비	제3회추경 편성 요구
산책로 정비	산림녹지과	1억원
후면진입로 정비	건설과	3억원	여
행복장터 개설	원예산업과	3억원
후면주차장 조성	교통과	3억원

- 안전재난과의 경우,

· (예산서257쪽, 조서196쪽)‘안전점검 및 재난대응장비 구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입하고자 하는 드론(무인비행기 분류번호:25131899)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목록에 해당하는 것이나, 승인을 취득하지 하지 않고 편성 요구되었음.

- 환경사업소의 경우,

· (예산서353쪽, 조서246쪽)‘남원공공하수·분뇨·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을 5억4천만원 편성요구하였음. 지난 제259회 임시회 당시 관리대행(안)이 부결되고 그에 따라 재용역을 실시하고자 제2회추경으로 2천만원은 예산을 요구하여 승인한 바 있으나, 이를 미집행하고 다시 동회기에 제출되었음.

* 관리대행으로 인한 공무원 인사(배치)계획, 기존 하수처리슬러지·마을하수도시설 관리대행과의 통합방안을 보완하고, 제출된 계획의 운영인원 · 위반사항 책임소재 명확 ·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대행업체 관리철저 등을 당부하며 원안가결됨.

한편, 관리대행의 경우에도 시설의 전력비·용수비 등은 남원시에서 직접 집행(공공운영비 등)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리대행의 지출방식과 같으며, 계약금의 일반관리비가 줄어들 수 있음.

동의안과 예산사업조서 내용이 달라 실제 소요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기 어려움. 다음 비교표를 바탕으로 예산심사시 조정이 필요해 보임.

구분	연 소요예산	월 소요예산 (2023년도분 요구액) (조서246쪽의 설명과 같이 단순분할 계산)	대행기간
동의안	25억원	4.2억원	12월, 1개월
사업조서	32억원	5.4억원	11~12월, 2개월

< 참고자료 >

관리대행 동의안 2쪽

2023년도 제3회 추경 사업조서 246쪽

-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 (예산서360쪽)예비비를 약4억4천만원 증액하여 총 6억4천만원을 편성하고자 제출됨. 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도 일반회계와 같이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되어야 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약243억8천만원으로 그 1%는 2억 4천만원 정도임. 약 4억원이 초과편성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출사업 발굴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 내년도 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되는 바, 신규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일부 사업의 당해 집행가능성을 미리 살펴 삭감조정하였으나, 혹여 사업 홍보 및 설득력 · 대체수요자 발굴 등 추진 노력 부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 통계목 변경을 통한 변경 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종합적이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함.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투자심사, 정수물품 승인, 보조금 심의, 학술용역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 그런데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메뉴얼과 교육을 통해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 정비나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 예산안 첨부서류인 주요 사업조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요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오기·오타에 주의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 및 협의된 사항 등 세부 추진상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아울러, 다음 추경 편성 및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에 앞서

-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계획 수립 시 또는 협약체결 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한 절차를 이행할 것과

-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기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여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행정절차 뿐 아니라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당부해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제3회 추경 주요 신규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57건			20,104,239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마을기업 지정) (성립전 3-10차)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2,200	균 21,100 도 6,330 시 14770
	지역특화사업 (남원시 사회적경제 박람회 및 공감마켓 지원) (성립전 3-4차)		민간경상사업보조	31,000	국 21,700 시 9,300
	마을기업 도 고도화 (소규모 HACCP 설비구축) (성립전 3-4차)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3,000	도 26,500 시 26,500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 (성립전 3-1차)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	도 20,000 시 20,000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성립전 3-10차)		민간경상사업보조	80,000	도 48,000 시 32,000
기업 지원과	남원 화장품산업 기술사업화 혁신성장지원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39,470	도 59,470 시 80,000
	항공산업육성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70,000
농정과	기금전출금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기금 전출금	4,000,000
원예 산업과	유기질비료지원(전환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시비추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624,000
축산과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 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40,0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자체)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246,000
	축분고속발효시설지원(전환사업)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1,200	도 76,000 시 15,200
축산과	가축방역사업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 면역제 지원)		재료비	40,000	도 12,000 시 28,000
	생계안정자금		기타 보상금	40,248	기 28,174 도 3,622 시 8,452
	소득안정자금		기타 보상금	266,851	기 186,796 도 24,017 시 56,038
	동물복지사업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000	도 18,000 시 12,000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	103,650	도 31,095 시 72,555
산림 녹지과	숲길조성관리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120,000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 (산불에 강한마을 가꾸기 사업)		시설비	85,000	특 85,00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설비	67,000	국 46,900 도 6,030 시 14,070
	공공산림가꾸기(자치단체자본) (숲가꾸기 패트롤(5명))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71,150	국 35,326 도 10,751 시 25,073
도시과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구축)		전산 개발비	100,000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 용역)		시설비	350,000
	운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전환사업) (도시계획 활성화계획 수립)		시설비	50,000
	공원조성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	60,000	도 60,000
		남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조산공원) 결정 용역	시설비	50,000
건설과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공사 (의총교 내진 보강 공사)		시설비	900,000	특 900,000
	도로시설관리 (수지 산촌(104호선) 도로 확장<휴게소>)		시설비	300,000
건설과	동부 산업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300,000
	용성로·향단로 지중화 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34,000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900,000	특 450,000 시 450,000
안전 재난과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장비 구입 (지역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 사업)		자산및 물품취득비	70,000	특 70,000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보조)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		시설비	250,00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보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시설비	3,960,000	국 1,980,000 시 1,980,000
			감리비	40,000	국 20,000 시 20,000
	하천관리
		송동면 장포천 정비공사 (성립전 3-11차)	시설비	100,000	도 100,000
		집중호우 피해하천 복구사업 추진	시설비	900,000
환경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공공)		자산및 물품취득비	50,000	국 12,000 시 38,000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1,862	도 12,559 시 29,30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소각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설비	53,400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130,000
		소각시설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시설비	100,000
	수렵장 관리 (밀렵감시원 및 중간처리장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73,670
교통과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보조) (2023년 대중교통 우수업체 재정지원 인센티브)		운수업계 보조금	112,820	도 112,820
교통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설비	400,000	특 200,000 시 200,000
	교통취약지역 보행자보호 신호체계 구축사업 (교통취약지역 보행자 보호 신호체계 구축)		시설비	400,000	특 400,000
건축과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산내 입석지구	시설비	201,000	균 155,000 도 13,000 시 32,200
		수지 등동지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87,000	균 140,000 도 14,100 시 32,900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대강 석촌) (성립전 3-8차)	시설비	187,000	도 56,000 시 131,000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주천 고촌마을) (성립전 3-12차)	시설비	324,000	도 324,000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0,000	도 20,000 시 30,000
농업 기술센터	친환경수산물직불제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기타 보상금	52,238	국 52,238
	6차산업 도약 지원사업 (6차산업 도약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32,480	도 82,800 시 49,680
환경 사업소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 위탁금	540,000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사업		시설비	1,179,000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45,000
상수도사업소	노후정수장 정비(보조)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시설비	1,000,000	특 1,000,000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 주요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사 업 명	통계목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25건		42,183,514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0	도 ▵20,570 시 ▵48,000
기업 지원과	지역투자촉진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900,000	시 ▵1,700,000
농정과	주민소득사업 (예치금)	일반 예치금	983,722	시 ▵133,770
농촌 활력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	국 ▵29,400 시 ▵12,600
	사매 농촌유토피아 사업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전환사업) (사매 유토피아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09,745	시 ▵114,255
원예 산업과	친환경농업지원(자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시비 추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0	시 ▵405,000
축산과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전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0	도 ▵25,000 시 ▵10,00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자체) (조사료(옥수수 등)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0	시 ▵90,000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돈사 분뇨 처리관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70,000	도 ▵45,360 시 ▵105,840
산림 녹지과	숲가꾸기패트롤 운영	인건비	48,756	국 ▵72,400 도 ▵10,751 시 ▵25,073
건설과	통합하천 정비(보조) (요천(국가) 통합합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500,000	시 ▵1,000,000
	교룡중로 개설공사	시설비	1,262,000	시 ▵1,229,000
	불무터길 소로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	0	시 ▵500,000
안전 재난과	시민안전보험 운영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보험금	74,165	시 ▵70,835
안전 재난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민간위탁)	민간 위탁금	498,000	시 ▵69,000
환경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민간)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427,000	국 ▵616,000 도 ▵95,700 시 ▵261,300
	청소행정관리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260,613	시 ▵128,570
교통과	운수업계 재정지원 지급(보조) (운수업계 재정지원금(비수익노선))	운수업계 보조금	2,148,473	시 ▵260,492
건축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민간 융자금	360,000	도 ▵240,000
농업 기술센터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 (벼 병해충 사전방제(육묘상 처리제))	민간경상사업보조	662,040	시 ▵111,960
	기본형 공익직불제(기금)(보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직불금)	기타 보상금	26,681,000	기 ▵564,000
환경 사업소	예비비 (내부유보금(제2회 추경))	내부 유보금	0	시 ▵500,000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 (공공하수처리(운봉, 인월, 소규모) 실험장비 구입)	자산및 물품취득비	20,000	시 ▵110,000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2,701,000	국 ▵131,000 시 ▵113,000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57,000	국 ▵569,000 시 ▵18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