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3. (수) 10:00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 기금 운용계획(변경)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현황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5
	1) 세입 현황		……………………………………………		5
	2) 회계별 세출현황		……………………………………………		6
Ⅲ.	검토의견		……………………………………………		7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3년 9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강 철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61,388	100.00	1,112,539	48,849	4.39
일반회계	1,098,657	94.60	1,053,247	45,410	4.31
특별회계	62,731	5.40	59,292	3,439	5.80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125억 39백만원 대비 488억 49백만원을 증액한

1조 1,613억 8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54억 10백만원 증액한 1조 986억 5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4억 39백만원 증액한 627억 31백만원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98,657	100	1,053,247	45,410	4.31
자체 수입	소계	85,135	7.75	85,135	0	0.00
	지 방 세	55,051	5.01	55,051	0	0.00
	세 외 수 입	30,084	2.74	30,084	0	0.00
의존수입	소계	917,455	83.5	906,358	11,097	1.22
	지방교부세	542,213	49.35	537,877	4,336	0.81
	조정교부금등	23,742	2.16	23,642	100	0.42
	보조금	351,500	31.99	344,839	6,661	1.93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96,067	8.75	61,754	34,313	55.56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532억 47백만원 대비 454억 10백만원을 증액한

1조 986억 57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변동없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110억 97백만원이 증액된 9,174억 55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5,422억 13백만원(43억 36백만원 증액)

특별교부세 22억 3백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1억 33백만원

- 조정교부금등은 237억 42백만원(1억원 증액)

- 보조금은 3,515억원(66억 61백만원 증액)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43억 13백만원이 증액된 960억 67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98,657	100	1,053,247	45,410	4.31
일반공공행정	55,612	5.06	48,230	7,382	15.30
공공질서및안전	24,024	2.19	23,268	756	3.25
교육	14,579	1.33	14,343	236	1.65
문화및관광	116,044	10.56	104,051	11,993	11.53
환경	49,377	4.49	49,606	△229	△0.46
사회복지	228,673	20.81	227,052	1,621	0.71
보건	17,469	1.59	16,595	874	5.27
농림해양수산	249,046	22.67	244,455	4,591	1.88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57,041	5.19	57,095	△54	△0.09
교통및물류	58,718	5.34	55,771	2,947	5.28
국토및지역개발	75,134	6.84	74,345	789	1.06
과학기술	706	0.06	695	11	1.60
예비비	5,727	0.52	6,536	△809	△12.37
기타	146,507	13.34	131,205	15,302	11.66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일반공공행정 73억 82백만원(15.3%), 문화및관광 119억 93백만원(11.53%), 기타 153억 2백만원(11.66%)이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40억원 등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21억원,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 23.5억원 등

국·도비 반환금(22년 사업) 110억원,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40억원 등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8억 9백만원(△12.37%), 환경 2억 29백만원(△0.4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54백만원(△0.09%)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98,657	100	1,053,247	45,410	4.31
본청 합계			954,150	86.85	911,223	42,927	4.71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88	0.16	1,788	0	0.00
	소 계		49,057	4.47	38,379	10,678	27.82
	기획실		36,839	3.35	26,034	10,805	41.50
	감사실		586	0.05	586	0	0.00
	시민소통실		11,632	1.06	11,759	△127	△1.08
자치행정국	소 계		488,643	44.48	472,633	16,010	3.39
	행정지원과		120,072	10.93	119,322	750	0.63
	홍보전산과		10,362	0.94	10,162	200	1.97
	민원과		6,170	0.56	6,216	△46	△0.74
	문화예술과		45,923	4.18	42,118	3,805	9.03
	관광과		38,552	3.51	33,032	5,520	16.71
	교육체육과		34,610	3.15	32,202	2,408	7.48
	주민복지과		37,909	3.45	38,227	△318	△0.83
	노인장애인과		136,553	12.43	136,343	210	0.15
	여성가족과		47,051	4.28	45,398	1,653	3.64
	재정과		11,441	1.04	9,613	1,828	19.02
경제농정국	소 계		213,004	19.39	205,938	7,066	3.43
	일자리경제과		35,121	3.20	34,379	742	2.16
	기업지원과		24,970	2.27	25,489	△519	△2.04
	농정과		86,701	7.89	82,468	4,233	5.13
	농촌활력과		15,535	1.41	15,222	313	2.06
	원예산업과		16,262	1.48	15,705	557	3.55
	축산과		17,594	1.60	16,123	1,471	9.13
	산림녹지과		16,821	1.53	16,552	269	1.63
안전건설국	소 계		201,658	18.35	192,485	9,173	4.77
	도시과		30,577	2.78	29,918	659	2.20
	건설과		52,149	4.75	51,304	845	1.65
	안전재난과		53,139	4.84	47,249	5,890	12.47
	환경과		27,995	2.55	28,066	△71	△0.25
	교통과		27,644	2.52	26,537	1,107	4.17
	건축과		10,154	0.92	9,411	743	7.90
직속기관 합계			94,767	8.63	92,730	2,037	2.20
직속 기관		보건소	18,306	1.67	17,449	857	4.91
		농업기술센터	76,461	6.96	75,281	1,180	1.57
사업소 합계			37,900	3.45	37,428	472	1.26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776	0.98	10,319	457	4.43
	환경사업소		14,425	1.31	14,410	15	0.10
	상수도사업소		12,699	1.16	12,699	0	0.00
읍면동(총괄)			11,840	1.08	11,866	△26	△0.23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06억 78백만원을 증액한 490억 57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160억 10백만원을 증액한 4,886억 43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70억 66백만원을 증액한 2,130억 4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91억 73백만원을 증액한 2,016억 58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20억 37백만원을 증액한 947억 67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4억 72백만원을 증액한 379억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26백만원이 감액된 118억 40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기획실 108억원(41.5%), 재정과 18억원(19.02%), 관광과 55억원(16.71%), 안전재난과 59억원(12.47%)가 증액 편성함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2,731	100	59,292	3,439	5.80
세 외 수 입		12,768	20.35	12,850	△82	△0.64
	경상적세외수입	11,557	18.42	11,858	△301	△2.54
	임시적세외수입	652	1.04	433	219	50.6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9	0.89	559	0	0.00
지방교부세		1,000	1.59	0	1,000	순증
보조금		14,336	22.85	14,336	0	0.00
	국고보조금	9,799	15.62	9,799	0	0.00
	도비보조금	4,537	7.23	4,537	0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4,627	55.20	32,106	2,521	7.85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39백만원을 증액한 627억 31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62,731	100	59,292	3,439	5.80
소 계		57,825	92.18	54,396	3,429	6.30
공기업	하수도	33,445	53.32	31,622	1,823	5.77
	상수도	24,380	38.86	22,774	1,606	7.05
소 계		4,906	7.82	4,896	10	0.20
기타	의료보호비	2,648	4.22	2,504	144	5.73
	주민소득사업	1,986	3.17	2,120	△134	△6.31
	주차장사업	272	0.43	272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8억 23백만원원이 증액된 334억 45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6억 6백만원원이 증액된 243억 80백만원

○ 의료보호비 1억 44백만원 증액, 주민소득사업 1억 34백만원 감액 편성함

Ⅲ		검 토 의 견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경위

○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1,125억 39백만원 대비 488억 49백만원을 증액한 1조 1,613억 88백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할 수 있으며,

추경 편성의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의 요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54억 10백만원을 증액 편성 한 바,

① 지방교부세       43억 36백만원 증액

② 보  조  금       66억 61백만원 증액 등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

○ 증□감된 주요 세입항목으로 지방교부세 기정예산(5,378억 77백만원) 보다 0.81%, 43억 3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3,515억원으로 66억 6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43억 13백만원이 증액된 960억 67백만원임.

○ 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게 되므로, 예산편성 시에   세출에 앞서 세입이 편성되는 만큼 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세출예산 검토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준수

-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고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 이러한 요건이 충족 되었는지 여부와 함께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수혜성 적정 여부와 금년도 내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등       심사 방향을 참고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 확인 및 사전행정 절차 이행 철저

-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예산부서는 사업부서에서 토목 및 건축       사업 또는 자치단체 소유로 취득․처분하는 예산요구 시 재산관리부서에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예산요구와 동시에 안건으로 제출되거나

예산 편성 이후에 제출되는 경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음.

- 예산부서에서는 관련부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기획실은 108억 5백만원을 증액한 368억 39백만원 편성

-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300백만원을 증액 편성

⇒ 2023년 2회 추경예산에 200백만원 증액 편성된 사업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추가 증액 편성하는 바, 그 사유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사업명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안)	비교증감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3억원	5억원 (2억원 증)	9억원 (4억원)	12억원 3억원 요구	300백만원 증
※ 2023년 8월까지 추진 현황 : 24개 용역 추진 중 3건 사업선정, 1건 미선정 ※ 지출완료 : 15건 / 진행중 : 8건

- 업고놀자 프로그램 업데이트 22백만원을 신규 편성,

⇒ 온라인플랫폼의 활용도(시민참여 저조)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남원사랑시민제도 도입 12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남원사랑시민증과 명예시민증이 혜택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명예시민증과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남원사랑시민 선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바,면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함

-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을 통한 생활인구 분석시스템 구축 11백만원,

- 생활인구 정책포럼 개최 10백만원,

-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20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등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 시민소통실은1억 27백만원을 감액한 116억 31백만원 편성

- 시민소통위원회 운영(회의 참석수당) 12백만원을 증액,

⇒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조례 개정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 절차상 적법하기 때문에「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원회 구성원 확대 관련하여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 절차를 위반한 예산이라 판단됨

-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15백만원 신규 편성

⇒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필요하나 2023. 8. 현재 남원시 각종 위원회          현황은 총 126개로 특정 위원회에 워크숍 진행을 위한 예산 편성은 특혜로          보여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10백만원 포함

○ 행정지원과는 7억 50백만원을 증액한 1,200억 72백만원 편성

⇒ 연초 계획 대비 육아 휴직자가 대거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민소통 애향 운동사업 지원 5백만원 증액 편성

⇒ 자매결연 교류행사 민간인 국외여비 1억 50백만원 감액 편성(문화예술과 이관)

○ 홍보전산과는 2억원을 증액한 103억 62백만원 편성.

- 시정홍보 기능 강화 2억원을 증액 편성함.

⇒ 하반기 추진계획에 콘텐츠 제작, 보이는 이동 스튜디오, 프레스데이 등           다양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민원과는 46백만원을 감액한 61억 70백만원 편성.

- 지리산둘레길 도로명주소 구축 사업 40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문화예술과는 54억 113백만원을 증액한 416억 64백만원 편성.

- 고전소설 ‘춘향전’ 용어사전 편찬 용역 80백만원 감액 편성,

⇒ 삭감사유 : 용어 정비에 따른 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용역비 삭감

-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민간경상보조 25백만원 - 남원 문인협회)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21억 83백만원 신규 편성

⇒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추경 예산(안) 동시에 상정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1억 50백만원(행정지원과에서 이관),

※ 행정지원과의 자매결연 행사에서 문화예술과 자체공연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시립예술단(국악단, 농악단) 국외공연 활동비 75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함파우소리체험관 주변 수목식재 46백만원,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행사 20백만원,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안내판 설치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남원 가야고분군 홍보관 관리동 건립 10억원을 증액 편성,

⇒ 당초 전시실 내부의 사무실을 별도의 공간으로 건립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건축비 30% 미만 증액으로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대상이 아님

- 남원 종합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40백만원 증액 편성함.

○ 관광과는 55억 22백만원을 증액한 385억 52백만원 편성.

-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 노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억 50백만원,

⇒ 지리산권 지차체(경남 함양군, 산청군, 전남 구례군)에서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 유치를 계획·진행하고 있음.

⇒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지리산 삭도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등 진행한 바 있음

※ 당초 노선 : 반선 ~ 반야봉 ⇒ 재선정 노선 : 허브밸리 ~ 바래봉

⇒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 노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제3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서도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30백만원을 신규 편성,

- 문라이트파크 조성 공사비 23억 50백만원,

- 친환경숙박시설 건립공사 15억원을 증액 편성함.

⇒ 제260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 사항

- 제94회 춘향제 사전준비 15억원을 신규 편성함.

⇒ 지방재정 투자심사(중앙) 대상 사업으로 지난 8월 심사의뢰 하었으나,       심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춘향제의 전국 3대 축제 및 세계화 전략에 따라 사전 예산 편성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은 하나,추경 편성 후 명시·사고 이월의 가능성이 높은만큼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교육체육과는 24억 8백만원을 증액한 346억 10백만원 편성.

-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시설 장비 구입 74백만원을 신규 편성,

-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 9백만원 증액 편성

-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공간 조성 7억 50백만원 증액 편성

-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정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함

- 남원문화체육센터 농구장시설 막구조물 조성 1억원 증액 편성(변경 사유?)

※ 『문체부』 공모 사업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23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타국고 예산 중복 지원(공모 취소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필요

[당초] 남원문화체육센터 지붕 개보수 사업 → [변경] 농구장 시설 막구조물 조성 사업

- 남원고등학교 실외체육시설(학교운동장) 조성사업 89백만원 신규 편성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통계목)로 보조금 심의 대상이나 심의 받지 않고       예산(안)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

-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휴게시설 설치 1억원을 신규 편성함.

○ 주민복지과는 3억 19백만원을 감액한 379억 9백만원 편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25백만원을 증액 편성.

⇒ 지난 1회 추경 예산에 185백만원을 증액 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추가 반영한 사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계획 수립 당시부터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 노인장애인과 사업경비는 2억 10백만원을 증액한 1,365억 53백만원 편성.

- 장애인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 60백만원 신규 편성함.

○ 여성가족과는 1억 65백만원을 증액한 470억 51백만원 편성.

-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차단체부담금 지원 1억 30백만원을 신규 편성.

※ 기존 시군에서 운영하던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자치단체부담금 부과

*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수 비율(남원 56.25%, 장수 12.75%, 임실 14.25%, 순창 16.75%)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12억원을 증액 편성.

-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서남몬테소리하나) 2억 60백만원 신규 편성함

○ 재정과는 71백만원을 증액한 96억 137백만원 편성.

-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 49백만원,

- 청사 보수공사 1억원,

- 시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 50백만원,

- 적십자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1억 70백만원,

- 경비실 재건축 및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8억 30백만원 증액 편성함.

⇒ 2023년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2배 이상 추가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시청사 회의실 리모델링공사 3억 50백만원 신규 편성함.

⇒ 건축공사비 2억 85백만원, 특화공사비 65백만원을 편성한 바,

특화공사의 목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과부족 예산에 대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예산인 바,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 성립 후     사업 진행 가능 여부를 신중히 심사할 필요함

○ 보건소는 8억 57백만원을 증액한 183억 5백만원을 편성.

- 방문보건사업(싱싱 건강교실 운영) 90백만원,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억 25백만원 증액 편성함.

⇒ 당초 2023년 토지 매입 및 설계 공모만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설계 용역비 편성

※ 당초 실시설계 계획 : 2024. 4.

○ 관광시설사업소는 4억 57백만원을 증액한 100억 76백만원 편성.

-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지역화폐드림사업) 200백만원 증액 편성함.

⇒ 광한루원 입장료 인상에 따른 지역화폐드림사업 확대 시행.

※ 입장료 어른기준 : 당초 3,000원 ⇒ 변경 : 4,000원

○  금번 추경 예산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시비 자체사업 중 10백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참고자료 Ⅰ]에 대하여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이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 또한 금회 추경에 조례 개정,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한 사업[참고자료 Ⅲ] 예산(안)이 편성된 바, 이에 따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2023년 본예산 편성 대비하여 건축(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한 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과부족 예산에 대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예산으로 기 확정된 당초예산의 집행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및 의무이행 경비를 기초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증감·과목별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임

○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고 재정의 계획성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Ⅰ

2023년 3회 추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비 주요증액 내역

(시비 10백만원 이상 증액,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페이지
기획실	우수정책 벤치마킹	10	20	△10	105
	국가예산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등	1,200	900	300
	업고놀자 프로그램 업데이트	22	0	22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금	10	0	10
	공통관리	40	30	10	106
	국회 상주반 운영	12	0	12
	생활인구 T/F팀 운영	56	0	56	107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20	0	20
시민소통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12	0	12	111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15	0	15
행정지원과	자매결연 교류행사 민간인 국외여비(문화예술과로 이관)	0	150	△150	118
홍보전산과	시정홍보 기능 강화	2,312	2,112	200	123
민원과	지적재조파 우편물 발송	27	39	△12	127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550	750	△200
	지리산둘레길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20	0	20	128
문화예술과	고전소설 ‘춘향전’ 용어사전 편찬 용역	0	80	△80	131
	남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해외 공연 (행정지원과에서 이관)	150	0	150	132
	시립예술단(국악단,농악단) 국외공연 활동비	75	0	75
	소리체험관 주변 수목식재(차폐, 미관)	46	0	46	133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20	0	20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안내판 설치	10	0	10
	남원 가야고분군 홍보관 관리동 건립	1,000	0	1,000
	남원종합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70	30	40	134
관광과	스마트관광도시 컨소시엄 운영(통계목 변경)	30	0	30	137
	스마트관광도시 공공요금(통계목 변경)	70	0	70
	스마트관광도시 개선 및 고도화(통계목 변경)	400	500	△100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 노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50	0	150
	서도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	0	30	138
	문라이트파크 조성 공사비	3,529	1,179	2,350
	친환경숙박시설 건립공사	4,500	3,000	1,500
	제94회 춘향제 사전준비(읍면동 시민참여 콘텐츠 준비, 축제기획학교 운영)	700	0	700
	제94회 춘향제 사전준비(기본계획, 홍보·마케팅 등)	300	0	300
	제94회 춘향제 공간 기획 및 조성	996	500	496
	제25회 흥부골 봉화산 철쭉제	0	10	△10
교육체육과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시설 장비 구입	194	120	74	141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지원	25	15	10	146
	지리산 자전거 대회	0	30	△30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	10	0	10
	지리산권 생활 SOC 복합화공간 조성	1,250	500	750	147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시설 정비	200	0	200
	우리마을 체력지킴이 실감형 콘텐츠 스포츠실 조성	50	0	50
	남원문화체육센터 농구장시설 막구조물 조성	380	280	100	148
	남원고등학교 실외체육시설(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89	0	89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휴게시설 설치	100	0	100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 (통계목변경)	19	0	19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275	250	25	156
노인 장애인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771	1,025	△253	161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지원	65	52	13	165
	장애인 거주시설 편한세상 기능보강사업	16	0	16	167
	장애인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	60	0	60
여성 가족과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130	0	130	174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500	0	500	179
	육아종합지원센터 인테리어	700	0	700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서남몬테소리하나)	259	0	259
재정과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	57	9	48	184
	청사 보수공사	348	248	100	185
	시청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47	297	150
	적십자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	250	80	170
	경비실 재건축 및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1,470	640	830
	시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350	0	350
보건소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비	16	0	16	295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비	253	170	83
	공공산후조리원 설계용역비	320	0	320
관광시설 사업소	관용차량 살포기 구입	10	0	10	315
	음악분수 시설물 유지관리	30	20	10	317
	물놀이시설 시설물 유지관리(물놀이장, 유수풀장, 바닥분수 2개소)	30	20	10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물 보수 공사	69	49	19
	춘향테마파크 시설 소파보수(계단, 배수로, 시설물 등) 공사	88	59	26

참고자료Ⅱ

2023년 3회 추경 자치행정위 소관 민선 8기 공약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계	4건	2,505
시민 소통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등	27	p.111
문화 예술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2,133	p.131
주민 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25	p.156
보건소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20	p.300

참고자료Ⅲ

2023년 3회 추경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및

공유재산 등 심의 관련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심 의 대 상	예산액	사 유	비고
계	5건	6,325
시민소통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12	조례 미개정	p.111
문화예술과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2,13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시제출	p.131
관광과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 시설 조성사업(변경)	1,500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시제출	p.138
	제94회 춘향제 사전준비	1,500	투자심사 미이행
기업지원과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1,180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시제출	p.197

참고자료Ⅳ

행정절차 기준

1. 중기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 작성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불가(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자심사

□ 대 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 보건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개수 또는 보수사업, 소하천등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재심사 대상사업

○『사업비 증가』 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미추진 사업

○『사업부지 변경』 당초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2)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 제외사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학술용역심사

□ 제외 대상 : 1천만원 미만,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 천재지변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현안 용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지방보조금심의

□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 자체사업(전액시비)인 경우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수물품 취득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참고자료Ⅴ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 8. 4.]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개정 2021.12.31.>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3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남원시 각 회계의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입계획의 변경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에 따른 예수금과 예수금원리금상환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

○ 집행계획의 변경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금과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따른 이자상환 발생

3. 2023년 당초 집행계획

○ 수 입 액 : 99,584,031천원(예치금 회수 80,400,000천원, 예수금 17,000,000천원,                          이자수입 2,184,031천원)

○ 집 행 액 : 68,180,831천원(예수금원리금상환 68,180,831천원)

○ 적 립 액 : 31,403,200천원(예치금 30,400,000천원, 예치금 이자 1,003,200천원)

4. 2023년 변경 집행계획

○ 수 입 액 : 103,613,451천원(예치금 회수 80,400,000천원, 예수금 21,000,000천원,                           이자수입 2,213,451천원)

○ 집 행 액 : 72,210,251천원(예수금원리금상환 71,000,000천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1,210,251천원)

○ 2023년도 말 조성액 : 31,403,200천원(예치금 30,400,000천원, 예치금 이자                             1,003,200천원)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 금후계획

○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 발생시 전출하여 활용하고자 함

7. 검토의견

○ 남원시의 타 기금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3년 변경 집행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103,613,451천원(예치금회수 80,400,000, 예수금 21,000,0000

이자수입 2,213,451),

- 지출계획 : 72,210,251천원이 될 것으로 보임.

· 당초 지출계획 : 68,180,831천원 ⇒ 변경 : 72,210,251천원

※ 농업식품진흥기금 : 4,000,000천원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설치에 따른 예수금원리금상환금과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에 따른 것으로,

○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2023.07.12.) 제4조제2항에 의거 2026년까지 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는 사항임

○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이자수입 등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 바,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3일

자 치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식품위생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지출계획의 변경

- 2023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 개최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증

-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상태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

3. 2023년도 당초 집행계획

○ 수 입 액 : 275,891천원(예치금회수 263,942, 과징금 9,500, 이자수입 2,449)

○ 집 행 액 : 15,160천원

○ 적 립 액 : 260,731천원

4. 2023년도 변경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75,891천원(예치금회수 263,942, 과징금 9,500 이자수입 2,449)

○ 지출계획 : 22,860천원

○ 지출내역

- (사무관리비)

식중독 예방 수칙 파일 제작 3,000천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구입 3,000천원/ 모범·우수업소 위생 친절교육 운영비 300천원/ 모범·우수업소 친절교육 강사 수당 300천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60천원/

- (기타보상금)

남은음식 포장용기 5,000천원/ 수저 포장지 3,000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7,700천원/

○ 2023년도 말 조성액 : 253,031천원

5.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6. 금후계획

○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적법한 집행 및 관리

7. 검토의견

○ 남원시의 회계연도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3년 변경 집행계획으로

- 수입계획은 275,891천원(예치금회수 263,942, 과징금 9,500 이자수입 2,449),

- 지출계획 : 22,860천원이 될 것으로 보임.

· 당초 지출계획 : 15,160천원 ⇒ 변경 : 22,86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7,700천원 증액

○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개최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식품 위생업소 위생관리 상태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출하는 사항임

○ 기금 운용계획 상 집행계획이 변동함에 따라 지출계획의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된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 금회 제출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5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지원

○ 다만, 2023년 본예산에 도비 매칭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 바,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어 기금에 편성하는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