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2. 위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및 동법 시행령 26조의2(업무의 위탁)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8조(아이맘행복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행안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19년) 선정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함으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법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를 따름.

3. 위탁추진 필요성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4. 위탁대상시설

○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위    치 : 남원시 요천로 1838(남원농협 고죽지점 3층)

·개    관 : 2022. 3. 31  ※ 직접운영중

·운영예산 : 572,747천원(2024년 소요예산) / 시비100%

·종 사 자 : 6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2, 운영요원 2, 행정원 1)

·시설규모 : 연면적 1,540.5㎡ / 남원농협 3층

구분	실명	면적(㎡)	주 요 내 용(운영 프로그램)
계		1,540
놀이 공간	실내놀이1(누리꿈터)	344	유아(3~7세) 놀이공간(트램플린, 정글짐 등)
	실내놀이2(나래꿈터)	103	영아(0~2세) 놀이공간
	신나는디지털 놀이터	20	체력단련, 두뇌훈련 놀이
	장난감도서관	110	장난감 전시, 보관실, 대여부스, 소독실
배움 공간	활동실1 (요리조리 프로그램실)	58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요리 체험 가능)
	활동실2 (오손도손 프로그램실)	50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활동실3 (알콩달콩 프로그램실)	51	부모교육 및 보육교직원 교육실
	다목적실(모듬터)	100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영유아 체육 활동 가능)
돌봄 공간	시간제 보육실	50	시간제 보육
	수유실	11	수유실
사무 공간	사무실	145	사무실, 탕비실, 창고 등
공용 공간	락카실, 화장실, 복도 등	450	통합접수실, 홀, 락카실, 화장실, 복도 등
	휴게실	48	부모 휴게공간

·주요시설 : 통합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시간제돌봄실, 사무실 등

❍ 세부시설 현황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나.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5년

다.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재무구조 등)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 시설(센터)에 대한 이해도(수탁목적 및 취지, 발전전략)

○ 시설 운영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

라. 자격요건

○ 수탁신청 자격 : 수탁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결정

(심의위원회 : 보육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로 구성)

바. 위탁대상 사무

○ 위탁사무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업무 전반

·가정양육 지원(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장난감 대여,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보육·양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

·지자체 특수사업 수행 등

사. 위탁계약서 체결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4년 소요예산 : 572,747천원

구 분		소요액 (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계		572,747	572,746,630원
사무비	인건비	293,937	급여(정규직원 6명)	186,115,560원
			제수당(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59,436,040원
			퇴직적립금	20,762,630원
			사회보험 - 4대보험료	27,622,400원
	업무 추진비	7,300	기관운영비	2,100,000원
			직책보조비	3,600,000원
			회의비	1,600,000원
	운영비	203,010	임차료	145,200,000원
			여 비	1,32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17,700,000원
			공공요금 -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인터넷), 우편요금 등	32,000,000원
			제세공과금(협회비, 가입비 등)	5,190,000원
			기타운영비	1,600,000원
재산 조성비	시설비	18,500	시설장비유지비	11,500,000원
			자산취득비	7,000,000원
사업비	사업비	50,000	프로그램 운영비	50,000,000원

7. 향후 추진계획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23. 10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의              : 2023. 10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3. 12월

○ 민간위탁 운영                                       : 2024.  3월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1부.

2. 2024년 소요예산(안) 1부.

3. 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관련 참고자료 1부.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남원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아이맘행복누리센터를 민간위탁   하려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시설은 남원시 요천로 1838에 위치한 연면적 1,540.5m2인

남원농협 3층 건물이고,

-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운영 관련

전반 사항이며,

- 위탁기간은 5년임.

○ 현재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8조에 따라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놀이체험실, 시간제보육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남원시 아이맘행복누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남원시아이맘행복누리센터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위탁 가능하나,

남원시 직영운영과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민간위탁시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영유아 보육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시 기존 근무인력(종사자)의 조치 계획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참고		아이맘행복누리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비교

구 분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 치	남원시 고죽동 66-3	남원시 조산동 295-2, 295-3번지
규 모	1,540.5㎡(466평)	1,624.57㎡(492평)
운영 방식	현재 직영	위탁 예정
사업 목적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구유입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함	지역사회내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이용 대상	미취학 아동, 부모	미취학 아동, 부모, 어린이집 종사자
주이용 지역	동부권	서부권
주요기능 및 역할	· 놀이체험실 운영 - 플레이짐,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 장난감 대여 · 시간제보육(돌봄)	·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장난감 대여 · 시간제보육(돌봄) ·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 보육교직원 및 부모 상담·교육
관련법규	「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표하여야 한다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동 위원회 회의록을 위원장의 허가를 조건부로 하는 조례 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의의 공표(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표하여야 한다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동 위원회 회의록을 위원장의 허가를 조건부로 하는 조례 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 회의의 공표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법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조례 내용과 상반된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4월 7일 일부개정되어 6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음.

개정내용을 보면,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를 신설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내용과 충돌이 일어나는 조례의 조문(제11조 회의의 비공표)을 개정하게 된 사항임

○ 회의의 공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      하다고 사료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관계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4. 7.]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남원시 혼불문학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문학진흥법」제3조에 따라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업적으로 남은 故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역량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의 문학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혼불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운영, 공모, 공모부문 및 자격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시상, 이중 시상의 금지, 기록보존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학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문학진흥법」제3조에 따라 한국 현대 문학사에 큰 업적으로 남은 故최명희 작가의 작품 ‘혼불’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할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혼불의 배경이 된 남원의 문학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혼불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운영, 공모, 공모부문 및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시상, 이중 시상의 금지, 기록보존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학진흥법」제3조는 지자체의 문학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활동의 권장‧보호‧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남원의 문학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의 창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혼불 문학상 운영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여짐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문학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전라북도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시군명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군산시	군산시 채만식 문학상 조례	2002. 2. 28
2	익산시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2001. 9. 28
3	고창군	고창군 고창신재효문학상 운영 조례	2020.10.12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특별재난지역 선포(2023.7.19.)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호우피해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다음의 세목을 면제함

-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간(2023.1.1.~12.31.)의 지방세

세 목	부과대상	납 기	비고
주 민 세 개 인 분	⦁사망자·유가족(개인, 개인사업자) *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포함	8월
자동차세 소 유 분	⦁사망자·유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재 산 세	⦁사망자·유가족 소유 토지·주택 등	7월, 9월

3. 참고사항

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남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나. 관계법령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임.

○ 시세 감면 대상자를 살펴보면,

-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자”라 함),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임,

(다만,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남원시 시세 감면내역으로는

- 주민세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재산세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호우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2023. 7. 20.) 및 전라북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 통보」(2023. 7.) 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동의안)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47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호우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시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2024년도 남원시 재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평가,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 6,172천원

- 22년도 보통세액 51,432,629천원 × 1.2/10,000 = 6,172천원

※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연도별 출연금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출연금	31,162	4,767	4,988	5,082	4,663	5,708	5,954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주요사업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6,172천원(시비 6,172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증 감 액
		연구원 요구액	부서 산정액	증 감
출연금 (시비100%)	5,954	6,172	6,172	-	218

출자․출연

필 요 성

○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지도감독

부서의견

(총  평)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음.

첨부자료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자․출연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4.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6,172천원을 출연하는 사업임

○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지방세 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 출연금 동의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조문 현행화 (안 제1조, 안 제2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28. ∼ 2023. 8. 17.(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

·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

- 안 별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임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추가된 사항)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의 개정(2023. 3. 28.)으로 인해 관련 조문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라.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마. 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7.(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 놓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남원시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응급의료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응급장비 설치 대상 및 관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응급환자가 언제 어디      서나 신속하게 이송되어 적정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음

○ 특히, 의료취약 지역인 우리시의 응급의료기관 전문의 인건비 등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여 지역민의 응급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응급의료센터는 전라북도 출연기관으로        「전라북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응급 의료기관 및       시설에 필요한 재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병행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의견 1건(별첨) 제출됨(남원시)

○ 본 개정조례안 제2조제7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시”라 한다)“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붙임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선택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그 밖에 감염병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지원횟수 변경 (안 제2조)

(현행) 로타바이러스(2∼3회), 대상포진(1회)

(변경) 인플루엔자(1회), 대상포진(1∼2회)

나.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1. ∼ 2023. 8. 21.(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 지원 종류 및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그 밖에 감염병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선택예방접종 지원종류 및 지원횟수 변경

(현행) 로타바이러스(2∼3회), 대상포진(1회)

(변경) 인플루엔자(1회), 대상포진(1∼2회)

- 안 제3조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되면서 인플루엔자 접종으로 지원 종류를 변경하는 사항과,

로타바이러스 :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흔한 원인으로 감염 시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적으로 전파되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전파되기도 함 대부분의 소아는 로타바이러스에 한 번 이상 반복적으로 감염되지만 첫 번째 감염일 때 가장 심한 위장관염을 앓으며, 감염 후에 생긴 방어면역으로 다음 감염에서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음

대상포진 지원 횟수를 기존 1회에서 1회(생백신) 또는 2회(사백신)  으로 선택 변경하고자 하며,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고자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임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7. 6., 2020. 3. 4., 2020. 12. 15.>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를 포함한다) 수집ㆍ검사ㆍ보존ㆍ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8.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의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의 보호

9.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10.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ㆍ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3.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6.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정

17.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에 대한 병원체 등 정보 수집, 특성 분석, 연구를 통한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보고서 발간 및 지침(매뉴얼을 포함한다) 고시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18.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3. 6.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23. 6. 13.>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2023. 6. 13.>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구체화하여 더욱 쾌적한 금연 및 정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원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등 맞춤법 수정

나. 근거법령 표시 및 금연구역 지정 장소의 추가(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구체화하여 더욱 쾌적한 금연 및 정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원시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근거법령 표시 및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추가하는 사항과

- 띄어쓰기 등 맞춤법에 관한 사항을 수정함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의 근거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나.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시 포함사항 수정(안 제4조②항6호)

다. 치매관리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체화(안 제5조, 제6조)

라. 치매관리사업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조)

마. 치매관리사업 환수 대상 추가(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28. ～ 2023. 9. 4.(7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제5조까지는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하였으며,

- 안 제4조2항6호는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시 포함사항 수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치매관리사업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구체화하였으며

- 안 제7조는 치매관리사업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하였고

- 안 제9조는 치매관리사업 환수 대상을 추가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치매검진, 진단,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치매관리법」제20조(위임과 위탁)의 근거에 따라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고,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붙임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개정이유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설치 및 기능 규정 신설(안 제20조, 안 제21조)

나. 경비의 지원, 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안 제22조, 안 제23조)

다. 어문규정에 따른 장(章)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8. 1. ～ 2023. 8. 2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체 설치 및 기능 규정 신설하였고

- 안 제22부터 제23조까지는 경비의 지원, 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하였으며

- 어문규정에 따른 장(章)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거 조항에 따라 남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20조제1항 “지속가능발전협의체”를 “남원시 지속가능발전   협의체“로 자구 수정할 필요가 있음.

붙임		관련 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정이유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업 및 예산 지원, 협력사업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대학협력위원회 관련 규정 (안 제6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7. 24. ∼ 2023. 8. 1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붙임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의견

○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부터 안 제5조까지는 사업 및 예산 지원, 협력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대학협력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및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대학과 협의하여 협력 추진계획의 수립 및 협력사업의 발굴·선정과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과 대학이 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특히 남원시는 2023년 3월 30일 ‘전북대학교·국회의원·남원시·남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폐교된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를 활용해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하기로 하고 상호협력한다고 하였으며,

대학의 전문 역량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발굴을 위해 전북대학교 남원연구원 설립에 상호협력한다고 하였으나,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실시협약서 제1호JBNU 지역발전연구원 남원발전연구소 설립과,

제4호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과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바,

○ 대학 및 연구시설 등을 관내 이전 및 신설,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등에 대한 연간 예산 계획(비용추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연도별 예산 추계

(단위: 천원)

연도	합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총비용	9,300,000	0	3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운영비	350,000	0	50,000	100,000	100,000	100,000
연구비	700,000	0	100,000	200,000	200,000	200,000
교육비	350,000	0	50,000	100,000	100,000	100,000
시설비	7,900,000	0	1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중

- 시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로 자구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붙임		관련 법령

□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립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치 실시협약 동의(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3월 30일 ‘남원시·전북대학교·국회의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전북대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동협약에서 약속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실시협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협약체결)

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대학교와 업무협력을 통한 대학교육 중심 지역발전 도모

○ 시행기관 : 남원시·전북대학교

○ 사업기간 : 2023. 8. 22. ~ 협약이행 완료시

○ 사업내용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전북대학교 남원발전연구소설립 등

4. 협약(안) 주요내용

○ 전북대학교와 남원시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이행에 따른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JBNU 지역발전연구원 남원발전연구소 설립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

○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해 舊)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를 확보하고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조기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남원시는 전북대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과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5. 비용추계

○ 글로컬대학30 실행계획 마련(10월초) 이후 구체적 소요비용 산출 예정

(현재 30억원 기준으로 실행계획 작성 중)

※ 글로컬대학30 본지정 실행계획(신청서) 작성 지침에 지자체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6. 금후계획

○ 전북대-남원시 실무협의회 개최	: 2023. 9. ~ 12.

○ 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 제정 : 2023. 9.

○ 서남대 부지매입	: 2024. 1. ~ 2.

○ 글로컬대학30 관련 대학협력 사업 추진	: 2024년 ~

7. 참고자료

○ 실시협약서 1부.

참고자료-①		실시협약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실 시 협 약 서

전북대학교와 남원시 간 공동협력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다음 각호에 대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1. 전북대학교와 남원시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이행에 따른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JBNU 지역발전연구원 남원발전연구소 설립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2.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해 舊)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를 확보하고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전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조기 설치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남원시는 전북대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과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한다.

5. 전북대학교와 남원시는 본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6. 본 업무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위 항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상호협의하여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7. 본 협약서의 효력은 남원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2023.  8.  22.

	전북대학교			남 원 시
총장 양 오 봉 대결 기획부처장 장태일 (서명)			시장 최 경 식 대결 기획실장 안순엽 (서명)

(2023. 8. 22.체결)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치 실시협약서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3월 30일 ‘남원시·전북대학교·국회의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후, 전북대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동협약에서 약속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하여 체결한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실시협약(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전북대학교와 남원시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이행에 따른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JBNU 지역발전연구원 남원발전연구소 설립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

글로컬대학 30은 세계적인 대학, 지역 중심적인 대학을 위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대학 육성 정책임 비수도권 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30개교를 지정하여 지원

- 남원시는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를 위해 舊)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

부지를 확보하고 전북대학교와 협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북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과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가

조기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남원시는 전북대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운영과 글로컬대학30 혁신기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사항임

○ 본 동의안은 전북대 ‘글로컬대학 30’ 추진을 통해 대학혁신과 지역발전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남원 지역사회의 미래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데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서남대 부지의 확보, 남원발전연구소 설립 및 지역 인재 채용, 교육과정 및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전북대학교 - 남원시 간 공동협력 업무 협약 이행을 위한 실시협약의 건으로 지난 3월 “공동협력 업무 협약서”와 금번 “실시 협약서”의 조항의 변경(삭제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2023년 9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강 철

1. 제안이유

❍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 기획실>

• 대상가격 : 20,522,000천원 – 토지 26필지 400,157㎡, 건물 11동 69,550㎡

• 심의내용 : 지역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대학-산업이 연계된 맞춤형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남원다움관 확장) - 행정지원과>

• 대상가격 : 890,740천원 – 건물 10동 2,419㎡

• 심의내용 : 기존 남원다움관을 기반으로 남원 레코드테크를 조성하여 남원기록 전시․체험 콘텐츠 공간을 확장하고, 광한루원․남원예촌․공설시장과 연계하여 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 문화예술과>

• 대상가격 : 3,475,000천원 – 건물 1동 900㎡

• 심의내용 : 김병종미술관 기존 수장고가 협소하고(96㎡), 개관 후 소장품이 증가하면서 수장고 환경이 매우 열악함. 따라서 소장품의 안전한 보관과 운용을 위하여 수장고를 증축하고자 함

❍ <유네스코 세계유산구역 종합정비 - 문화예술과>

• 대상가격 : 350,000천원 – 토지 2필지 5,503㎡

• 심의내용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성 및 경관성 증진을 위한 부지 매입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 기업지원과>

• 대상가격 : 10,250,000천원 – 토지 5필지 27,537㎡, 건물 1동 4,800㎡

• 심의내용 : 남원의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내경기장 활용을 통해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평상시에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 활용공간을 건립하고자 함

❍ <화재 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 기업지원과>

• 사용료감면 : 10,907천원 – 사무공간 3개소, 기업협력실 1개소

• 심의내용 : 예기치 않은 화재 재난으로 인한 지역주민(기업)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 - 보건소>

• 대상가격 : 572,000천원 – 토지 2필지 666㎡, 건물 2동 282㎡

• 심의내용 :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후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조성을 위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함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변경) - 관광과>

• 대상가격 : 7,900,000천원– 건물 12동 869㎡

• 심의내용 : 지역의 유휴시설 및 낙후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의 맞춤화된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인근 유·무형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독특한 숙박체험을 제공하여 남원시의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 일자리경제과>

• 대상가격 : 2,491,279천원 – 토지 29필지 72,306㎡

• 심의내용 :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과 기술 확산의 거점 공간인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 유입 및 스마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87건     557,132㎡  ---   45,560,279천원

․ 토   지 : 60필지                480,731㎡   --  11,609,279천원

-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	26필지	400,157㎡	8,114,000천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구역 종합정비	----	2필지	5,503㎡	350,000천원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	1필지	2,099㎡	25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2필지	666㎡	404,000천원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	29필지	72,306㎡	2,491,279천원

․ 건   물 : 27동                   76,401㎡   --  33,951,000천원

-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	11동	69,550㎡	12,408,000천원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	1동	900㎡	3,475,000천원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	1동	4800㎡	10,00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2동	282㎡	168,000천원
-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	----	12동	869㎡	7,90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2건      2,701㎡     ---  1,058,740천원

․ 건   물 : 12동                  2,701㎡     --   1,058,740천원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남원다움관 확장)	----	10동	2,419㎡	890,74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	2동	282㎡	168,000천원

❍ 사용료 감면하고자 하는 재산 – 4개소          ---    10,907천원

-	화재 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	4개소		10,907천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검토의견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60필지, 건물 27동으로

총 87건, 557,132㎡,  455억 60백만원이며,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2동으로

총 12건, 2,701㎡, 10억 59백만원이며,

- 사용료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은 1건, 4개소, 11백만원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은

- 지역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및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부지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다양한 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 토지 26필지(400,157㎡), 건물 11동(69,550㎡) 205억 22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교육정책 자원 활용을

위해 서남대 폐교 유휴 캠퍼스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정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남원시 현

상황을 고려하여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금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언급된 2024년까지 서남대 폐교

부지를 교육부 국유재산으로 관리 전환하는 추진 계확과 글로컬대학

30 사업계획 중 남원시와 전북대 역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남원다움관 확장)은

남원역사기록을 특화하여 광한루원․남원예촌과 연계하는 관광동력을 발굴하고 신규관광객 유입 및 체류시간을 증대시킬 기술접목형 실내형 관광 환경 조성하고자,

- 건물 10동(2,419㎡) 8억 91백만원을 처분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바,

수립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계획 수립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사업계획 단계부터 중요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은

소장품 수 증가에 따라 수장고 면적 추가 확보로 소장품의 안전성을 확보 하고 열악한 기존 수장고의 환경을 개선하여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관·

운용함으로서 미술관 작품 기증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 건물 1동(900㎡) 34억 75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 업 명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 위    치 : 남원시 어현동 272 일원

· 총사업비 : 3,475,000천원

· 사업내용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지상 2층)

- 수장고, 아카이브 자료실, 준비실, 기계실, 작품 하역장 등

· 면    적 : 900㎡ ※ 기존 수장고(96㎡) 리모델링 포함

· 사업기간 : 2023 ~ 2024년

❍ 유네스코 세계유산구역 종합정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인근 농경 시설물을 매입하여 고분군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시설를 확충·제공하고자,

- 토지 2필지(5,503㎡) 3억 50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토지현황 내역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인월면 유곡리	1127-4	답	2,957	2,957	최**
	1127-5	답	2,546	2,546	최**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변경) 은

남원의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내경기장 활용을 통해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평상시에는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 활용 공간을 건립(변경)하고자

- 토지 1필지(2,099㎡) 2억 50백만원,

-  건물 1동(4,800㎡) 100억을 취득하는 사항임.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지난 제25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된 사항이나, 공유재산의 목적·용도 및 면적이 변경되어,

관리계획 수립 변경

1. 취득･처분의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2.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되었으므로,

공유재산 취득(변경)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당초 : 사업명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용  도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면  적 – 3,000㎡[50m(L)×60m(W)×15m(H)

· 변경 : 사업명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용  도 – 다목적 드론 활용(복합문화공간) 조성

면  적 – 4,800㎡[80m(L)×60m(W)×20m(H)

❍ 화재 재난 피해지원을 위한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의 건은

예기치 않은 화재 재난으로 인한 지역주민(기업)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피해 정도를 감안, 한시적으로 남원코스매틱비즈센터 임시사무공간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  임시 사무실(4개소), 사용료 11백만원을 감면하는 사항임.

- 본 사용료 감면의 건은 지난 2023년 7월 9일자 화재사고로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여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기업)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를 얻으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원대상 : 남원코스메틱비즈센터 임시사무공간 사용허가

(지상 3층(4,561㎡) 내 C315, C319, C320, 기업협력실)

· 사용허가 : 수의계약

· 지원기간 : 2023. 7. 10. ~ 2024. 2. 29.(235일)

· 사용용도 : 임시사무실

· 감 면 율 : 100%  [감면액 : 10,907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 은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후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  토지 2필지(666㎡), 건물 2동(282㎡) 5억 72백만원을 취득하고,

- 건물 2동(282㎡) 1억 68백만원을 처분하는 사항임

-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바, 기존 토지면적(1,694㎡)보다 39% 증가됨에 따라 변경계획 수립 후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당초 : 토지 4필지(1,694㎡) ⇒ 변경 : 토지 2필지(666㎡) 추가

· 당초 : 건물 3동(1,012㎡) ⇒ 변경 : 건물 2동(282㎡) 추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변경 내역

구분		소재지	지목	수량(㎡)	비고
당초	토지	동충동 28	잡	1,183
		동충동 28-7	잡	91
		동충동 36-2	대	252
		동충동 36-12	대	168
	건물	동충동 36-2	대	84
		동충동 36-12	대	103
		동충동 28 외 3필지	-	1동
변경 (추가매입)	토지	동충동 28-2	잡	355	추가매입
		동충동 28-3	잡	311	〃
	건물	동충동 28-2	잡	96	〃
		동충동 28-3	잡	186	〃

❍ 남원 옛 명지각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사업(변경) 은

지역의 관광자원(광한루원)과 연계하고, 특색있는 친환경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남원 관광지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  건물 12동(869㎡) 79억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2020 6.)

* 대상가격 : 1,980,103천원 – 건물 10동 2,475㎡ 토지 13필지 4,114㎡

·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2022. 11.)

* 토지 3필지(1,550㎡) 3억 37백만원, 건물 2동(228㎡) 2억 2백만원

-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5동에서 12동으로 숙박시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바,

수립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1. 사업계획 수립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취득･처분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중요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함

사업계획 단계부터 중요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변경 내역

구분		소재지	지목	수량(㎡)	비고
당초	건물	금동 45번지 외 2필지	대	3동(485.6㎡)
	건물	쌍교동 118번지	대	2동(227.5㎡)
변경	건물	금동 45번지 외 2필지	대	4동(460㎡)
	건물	쌍교동 118번지	대	8동(409㎡)

❍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은

광역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인력 양성과 기술 확산의 거점공간인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으로 청년농 유입 및 스마트 농업 창업을 지원하고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  토지 29필지(72,306㎡) 24억 91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 업 명 : 에코 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농림식품부 공모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 2025년(2개년)

· 사 업 비 : 총200억원(국비 140, 지방비 60)

※ 부지매입비 별도 : 2,491,279천원 별도

· 사업내용 : ①부지 기반조성, ②온실, ③에너지시설(에코 에너지) 설치

· 사업규모 : 부지 7.2ha (부지내 온실 4ha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