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2023. 9. 5. ~ 9. 22.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 공모사업 포함 )

남   원   시

순       서

□ 경 제 산 업 위 원 회
	❍	일자리경제과	------------------	77
	❍	기업지원과	------------------	89
	❍	농 정 과	------------------	99
	❍	농촌활력과	------------------	109
	❍	원예산업과	------------------	117
	❍	축 산 과	------------------	123
	❍	산림녹지과	------------------	131
	❍	도 시 과	------------------	141
	❍	건 설 과	------------------	147
	❍	안전재난과	------------------	157
	❍	환 경 과	------------------	163
	❍	교 통 과	------------------	171
	❍	건 축 과	------------------	179
	❍	농촌진흥과	------------------	189
	❍	현장지원과	------------------	201
	❍	환경사업소	------------------	211
	❍	상수도사업소	------------------	215

경 제 산 업 위 원 회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일자리경제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1	252.63	116.74	17.77	94.46	22.66	2.00	0.00	0.00
국가사업	1	6	6				2
국고보조	4	218.07	103.21	7.56	84.64	22.66
균 특	4	21.36	5.53	8.29	6.54
특 교 세	1	4	2		2
도 비	1	3.2		1.92	1.28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1	252.63	116.74	17.77	94.46	22.66	0.00	0.00	0.00
계속사업
신규사업	11	252.63	116.74	17.77	94.46	22.66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균특,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리 252-1(인월시장)

◦ 사업기간 : 2024. 3. ~ 10.

◦ 사 업 량 : 아케이드 구조물 설치 1식

◦ 총사업비 : 5억원(도비 3, 시비 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5.00	0.00	5.00	0.00	0.00
도 비	3.00		3
시 비	2.00		2

‘24 도비 요구액 : 3억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공모사업 상인회 설명 및 평가항목 세부자료 준비      : 2023. 5.

◦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컨설팅 실시              : 2023. 6.

◦ 도 일자리민생경제과 출장 방문(2회) 사업필요성 설명   : 2023. 6.

◦ 인월시장 아케이드 공모사업 신청                     : 2023. 6.

◦ 공모사업 대상 현장평가 설명회                       : 2023. 7.

□ 금후계획

◦ 인월시장 아케이드 공모사업 선정시 사업 추진	: 2024. 3. ~ 10.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4. 3.

◦ 원가심사 및 공사 발주	: 2024. 4. ~ 5.

◦ 공사 착공 및 완료	: 2024. 6. ~ 1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창업지원)

【균특, 신규】

□ 개    요

◦ 대    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비창업자

◦ 사업기간 : 2024. ~ 2025.

◦ 사 업 량 : 10명

◦ 총사업비 : 5.55억원(국비 2.73, 도비 0.55, 시비 2.2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5.55	0.60	1.65	1.65	1.65
국 비	2.73	0.25	0.825	0.825	0.825
도 비	0.55	0.05	0.165	0.165	0.165
시 비	2.28	0.3	0.66	0.66	0.66

‘24 국비 요구액 : 0.825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대응	: 2022. 8.

- 창업지원 3명(팀) 선정, 국도비 30백만원 확보

◦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참여자 선정 및 운영	: 2023. 8.

□ 금후계획

◦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대응	: 2023. 9. ~ 10.

- 창업지원 10명(팀) 사업계획 발굴･제출

행안부 청년마을 만들기

【국가사업, 신규】

□ 개    요

◦ 대    상 : 대표를 포함한 참여인력의 50%가 청년인 청년단체･기업

◦ 사업기간 : 2024. ~ 2026.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6억원(국비 6)  ※ 1개소당 2억원씩 3년간 지급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6.00	0.00	2.00	2.00	2.00
국 비	6.00	0	2	2	2

‘24 국비 요구액 : 2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대응	: 2023. 2. ~ 4.

- 사업계획 2개소(쓰임, 나우원플러스) 제출

-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 최종 심사 미선정

□ 금후계획

◦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선정지역 방문	: 2023. 9. ~ 12.

- 익산시 「사각사각」, 영암군 「문화창작소」

◦ 2024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참석 및 공모	: 2024. 1. ~ 3.

- 사업계획 3개소(쓰임, 나우원플러스, 같이앤가치) 제출 예정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도비, 신규】

□ 개    요

◦ 대    상 : 대표를 포함한 참여인력의 50%가 청년인 청년단체･기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3.2억원(도비 1.92, 시비 1.28)  ※ 1개소당 80백만원 지급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2023	2024	2025	2026이후
계	3.20	0.80	0.80	0.80	0.80
도 비	1.92	0.48	0.48	0.48	0.48
시 비	1.28	0.32	0.32	0.32	0.32

□ 추진실적

◦ 2023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대응	: 2023. 3. ~ 5.

- 사업계획 1개소(나우원 플러스) 제출

- 최종 선정, 도비 48백만원 확보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2023. 6. ~ 12.

□ 금후계획

◦ 2024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 참석	: 2024. 1.

◦ 2024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대응	: 2024. 3. ~ 5.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대    상 :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51명

◦ 총사업비 : 48억원(국비 24, 도비 7.2 시비 16.8)

- ‘23년 사업 : 6개 사업 51명(국비 6, 도비 1.8, 시비 4.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48.00	12.00	12.00	12.00	12.00
국 비	24.00	6	6	6	6
도 비	7.20	1.8	1.8	1.8	1.8
시 비	16.80	4.2	4.2	4.2	4.2

‘24 국비 요구액 : 6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 안내          : 2023. 8.

◦ 2024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 수요조사 발굴            : 2023. 8.

□ 금후계획

◦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 제출          : 2023. 8. 28.

◦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제안 설명          : 2023. 9.

미래신성장산업 인력 양성사업

【균특, 신규】

□ 개    요

◦ 대    상 : 지역특성을 반영한 취·창업 인력양성 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2개사업 24명 취·창업교육

◦ 총사업비 : 5.2억원(도비 3.9, 시비 1.3)

- ‘23년 사업계획 : 2개 사업 2.6억원 (취업·창업 목표 : 16명)

□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 및 온라인 쇼핑 MD 양성산업

□ 남원 지역특화식품(전통주, 음료) 창업지원 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5.20	2.60	2.60	0.00	0.00
도 비	3.90	1.9	2	0	0
시 비	1.30	0.7	0.6	0	0

‘24 도비 요구액 : 2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 대응	: 2022. 12.

- 크리에이터&MD 양성, 전통주 창업지원 선정, 도비 1.9백만원 확보

◦ 2023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취·창업 교육 : 2023. 2. ~ 12.

□ 금후계획

◦ 2024년 미래신성장산업(드론 등) 공모 대응	: 2024. 9. ~ 12.

마을기업 육성사업

【균특, 신규】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5. ~ 2023. 12.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 해결

◦ 사 업 량 : 4개소(신규마을 2, 예비마을 2)

- 신규마을 : 하주마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비즌양조

- 예비마을 : 솔바람 영농조합법인, 지리산농부협동조합

◦ 총사업비 : 5.6억원(국비 2.8, 도비 0.84, 시비 1.96)

- 23년 사업비 : 1.4억원(균특 0.7, 도비 0.21, 시비 0.4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2023	2024	2025	2026이후
계	5.60	1.40	1.40	1.40	1.40
균 특	2.80	0.70	0.70	0.70	0.70
도 비	0.84	0.21	0.21	0.21	0.21
시 비	1.96	0.49	0.49	0.49	0.49

□ 추진실적

◦ 마을기업 공동홍보물 제작을 통해 남원시 마을기업 홍보 및 브랜드화   :‘23. 7.

◦ 예비 마을기업 공동체 역량강화 현장교육 추진 / 2회                : ‘23. 2./ 4.

◦ 마을기업 도 고도화 사업 선정 / 웅치마을 영농회(HACCP고도화)    :‘23. 6.

◦ 마을기업 사무장 인건비 지원 / 2개소	:‘23. 1. ~

□ 금후계획

◦ 읍면동 공동체 자원발굴(상담, 전문가 연계 컨설팅)	: 연중 상시

◦ 마을기업 성장 단계별 컨설팅(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 지원)          : 연중 상시

◦ 마을기업 꾸러미 사업을 통한 마을기업 판로확대	:‘23. 8. ~

◦ 읍면동 공동체 발굴 후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대응   :‘24. 1.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5. ~ 2023. 12.

◦ 사업내용

-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사업

-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추석명절 공감마켓

-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 디렉토리북 제작

◦ 총사업비 : 1.6억원(국비 1.12, 시비 0.48)

- 23년 사업비 : 0.4억원(국비 0.28, 시비 0.1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2023	2024	2025	2026이후
계	1.60	0.40	0.40	0.40	0.40
국 비	1.12	0.28	0.28	0.28	0.28
시 비	0.48	0.12	0.12	0.12	0.12

□ 추진실적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남원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21.

◦ 팬슈머 공감투어를 통한 서울도심권 신중년 관계인구 활성화  :‘22.

◦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을 통한 판로확대 / 12개소             :‘23. 6. ~

□ 금후계획

◦ 추석 명절 판매행사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및 공공구매활성화   :‘23. 9.

◦ 디렉토리북(남원사회적경제기업 안내서) 제작을 통한 상시상담 및 홍보 활성화  :‘23. 9.

◦ 2024년 지역특화사업 공모 대응                             :‘24. 1.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

◦ 사업내용

-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네이버 해피빈 펀딩)

- 사회적경제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 사회적가치지표(SVI) 성장 컨설팅 연구용역

- 남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워크숍

◦ 총사업비 : 2.4억원(국비 1.2, 도비 0.36, 시비 0.84)

- 23년 사업비 : 0.6억원(국비 0.3, 도비 0.09, 시비 0.2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2023	2024	2025	2026이후
계	2.40	0.60	0.60	0.60	0.60
국 비	1.20	0.30	0.30	0.30	0.30
도 비	0.36	0.09	0.09	0.09	0.09
시 비	0.84	0.21	0.21	0.21	0.21

□ 추진실적

◦ 네트워크 워크숍을 통한 남원사회적경제기업 리더 교류 및 화합	:‘23. 4.

◦ 크라우드 펀딩 지원 / 5개소, 목표금액 달성율 평균 1736% 달성	:‘23. 7. ~

◦ 사회적가치지표(SVI) 성장 컨설팅 용역	:‘23. 6. ~ 11.

□ 금후계획

◦ 사회적경제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 5개 업체	:‘23. 9.

◦ 사회적가치지표(SVI) 성장 컨설팅 완료 및 결과보고	:‘23. 11.

◦ 2024년 협업체계구축사업 공모 대응	:‘24. 1.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특교세, 신규】

□ 개    요

◦ 위    치 : 주천면 주천리 하주마을 일대

◦ 사 업 명 :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하주마을 다시 청춘 프로젝트」

◦ 사업내용

‧ 농협 폐창고를 활용한 마을카페 조성(리모델링)으로 마을활력 기초공간 확보

‧ 지역특산물 활용한 메뉴 개발, 폐창고 주변 부지 정비 및 정원조성 등

◦ 사업기간 : 2023. 10. ~ 2025. 12. (3년지원)

◦ 총사업비 : 4억원(특교세 2, 시비 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2023	2024	2025	2026이후
계	4.00	4.00	0.00	0.00	0.00
특교세	2.00	2.00	0.00	0.00	0.00
시 비	2.00	2.00	0.00	0.00	0.00

□ 추진실적

◦ 공모사업 신청	:‘23. 6. 22.

◦ 1차 심사(서면심사)결과-선정	:‘23. 8. 9.

□ 금후계획

◦ 2차 심사(현장심사) 대응	:‘23. 9.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3. 9월말

◦ (선정 시)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추진	:‘23. 10. ~:‘25. 12.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상부 5개면(대산, 사매, 덕과, 보절, 산동)

◦ 사업기간 : 2024. 2. ~ 2024. 12.

◦ 사 업 량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374개소(태양광 294, 태양열 70, 지열 10)

◦ 총사업비 : 166.07억원(국비 76.89, 시비 66.52, 기타 22.66)

- 24년 사업비 : 39.81억원(국비 19.67, 시비 13.72, 민간 6.4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66.07	46.26	39.81	40.00	40.00
국 비	76.89	17.22	19.67	20.00	20.00
시 비	66.52	22.80	13.72	15.00	15.00
기 타	22.66	6.24	6.42	5.00	5.00

‘24 국비 요구액 : 19.67억원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참여업체 모집 및 컨소시엄 구성	: ‘23. 4.

◦ 민간수요자 모집	: ‘23. 5. ~ 6.

◦ 공모사업 신청	: ‘23. 6. 30.

◦ 사업발표 및 공개평가(주관 : 한국에너지공단)	: ‘23. 7. 27.

□ 금후계획

◦ 공개평가 결과발표	: ‘23. 8.

◦ 현장평가 및 최종 결과발표	: ‘23. 10.

◦ ‘24년도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 ‘24. 2.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기업지원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8	863.92	400.11	149.56	314.25	-	52.67	5.50	1.90
국가사업	1	28	26	-	2	-	13	-	-
국고보조	5	545.42	288.11	61.16	196.15	-	23.07	5.5	1.9
기 금	1	190.5	76	68.4	46.1	-	6.6	-	-
균 특	-	-	-	-	-	-	-	-	-
특 교 세	1	100	10	20	70	-	10	-	-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8	863.92	400.11	149.56	314.25	-	52.67	5.50	1.90
계속사업	3	169.63	91.85	23.66	54.12	-	11.17	3.6	-
신규사업	5	694.29	308.26	125.9	260.13	-	41.5	1.9	1.9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국고보조 /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3. ~ 2024. 12. (22개월)

◦ 사 업 량 : 혁신성장촉진, 사업화 기술지도, 국내외 시장 개척

◦ 총사업비 : 12.13억원 (국비 9.35 / 도비 1.16 / 시비 1.6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2.13	6.14	5.99	-	-
국 비	9.35	4.75	4.6	-	-
도 비	1.16	0.59	0.57	-	-
시 비	1.62	0.8	0.82	-	-
기 타	-	-	-	-	-

‘24 국비 요구액 : 4.6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기업지원프로그램 1차 수혜기업 통합 모집공고        : ‘23.  5. ~  6.

◦ 기업지원프로그램 1차 수혜기업 협약 체결            : ‘23.  7.

◦ 기업지원프로그램 2차 수혜기업 모집공고             : ‘23.  7. ~  8.

□ 금후계획

◦ 기업지원프로그램 2차 수혜기업 평가실시 및 확정     : ‘23.  8.

◦ 기업지원프로그램 2차 수혜기업 협약 체결            : ‘23.  9.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중추기술R&D)

【국고보조 /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6. ~ 2027. 12. (4년 7개월)

◦ 사 업 량 : 에어로팜 생산 작물 5종 지표성분 및 기능성 전처리공정 확립 등

◦ 총사업비 : 7.5억원 (국비)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7.50	1.23	1.57	1.57	3.13
국 비	7.50	1.23	1.57	1.57	3.13
도 비	-	-	-	-	-
시 비	-	-	-	-	-
기 타	-	-	-	-	-

‘24 국비 요구액 : 1.57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사업 계획 및 선정                                  : ‘23.  3. ~  7.

◦ 사업 협약 완료 및 사업 개시                        : ‘23.  7. ~

□ 금후계획

◦ 에어로팜 생산 작물 5종(새싹땅콩/밀싹/단삼/바질/모시풀) 지표성분 및

기능성 기반 전처리공정 확립

◦ 작물 5종 대상 우수 화장품소재 기능성 검증(미백, 주름, 피부장벽, 항염증, 항균 등)

◦ 작물 5종 대상 유효성분 분석방법 확립 및 벨리데이션

◦ 우수소재 활용 기능성·유효성분 기반 비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 준비

◦ 우수소재 활용 비고시 기능성화장품 허가신청 및 등록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기반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사매면 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24 ~ 2028 (5년)

◦ 사 업 량 :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구축, 천연물 바이오 융합 소재 분야 미래 경영인 양성,

사업화 모델 개발, 소재융합 연구개발(R&D)·실증 및 데이터 수집 등

◦ 총사업비 : 190.5억원 (국비 76 / 도비 68.4 / 시비 46.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90.50	0.50	16.50	55.00	118.50
국 비	76.00	-	6.6	22.0	47.4
도 비	68.40	-	5.94	19.8	42.66
시 비	46.10	0.50	3.96	13.2	28.44
기 타	-	-	-	-	-

‘24 국비 요구액 : 6.6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기획 회의 및 협업 컨소시엄 구성                      : ’22.  5.

- (참여기관) 전라북도, 남원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캠틱종합기술원,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등

◦ 천연물 화이트 바이오소재 생태환경기반조성 추진 용역 실시  : ‘22. 12.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 연구소 방문             : ’23.   4.

◦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현장방문(행안부)  : ’23.   8. 18.

□ 금후계획

◦ 천연물 화이트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   : ’23. 하반기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국고보조 / 계속】

□ 개    요

◦ 위    치 : 함파우 유원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 ~ 2026 (4년)

◦ 사 업 량 : 전시관 1개동

◦ 총사업비 : 150억원 (국비 75 / 도비 22.5 / 시비 52.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50.00	2.00	10.00	100.00	38.00
국 비	75.00	1	5	50	19
도 비	22.50	-	1.5	15	6
시 비	52.50	1	3.5	35	13
기 타	-	-	-	-	-

‘24 국비 요구액 : 5	부처 반영액 : 3.6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장 시찰 방문(옻칠공예관)  : ‘22. 10. 21.

◦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국가예산 확보           : ’22. 12.

- ‘23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조사 국비 100백만원 확보

◦ 2023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전라북도)        : ’23.  2.

◦ 문체부, 전북도 출장 및 관계자 자문              : ‘23.  2. ~ ‘23.  6.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3.  8. ~ ‘24.  3.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4.  3. ~ ’24. 12.

◦ 전시관 건립 공사 시행                          : ‘25.  2. ~ ‘26.  5.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국고보조 / 신규】

□ 개    요

◦ 위    치 : 전북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 2025년 (3년)

◦ 사 업 량 : 드론 문화체험관 건립 1식(7,100㎡, 지상 3층, 1개동)

- 드론전시‧체험관, 드론정책홍보관, 교육장, 창업지원센터 등 조성

◦ 총사업비 : 250억원 (국비 125 / 도비 37.5 / 시비 87.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50.00	0.50	20.00	229.50	-
국 비	125	-	10	115	-
도 비	37.5	-	3	34.5	-
시 비	87.5	0.5	7	80	-
기 타	-	-	-	-	-

‘24 국비 요구액 : 10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국·도비 확보를 위한 출장(국회, 국토부, 전라북도 등)   : 17회

- KTX 접근성 용이 및 영호남 최적의 교통요충지이자 드론레이싱 국제대회

최초 개최지로서, 차별화된 드론 레저스포츠·문화·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드론 문화체험 공간 필요성 설명

◦ 국토부 및 드론산업 전문가(청주대·전북대 교수, 한국모형항공협회 등)를 통한

K-드론문화 육성 자문

◦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3. 8. ~

□ 금후계획

◦ 사전 행정절차 이행 추진(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의회 승인 등)

◦ 국가예산 확보 대응(국회, 기재부, 국토부 등)            : 상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국가사업 / 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전북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사 업 량 :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 추진

◦ 총사업비 : 28억원 (국비 26 / 시비 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8.00	13.00	15.00	-	-
국 비	26.00	13	13	-	-
도 비	0.00	-	-	-	-
시 비	2.00	-	2	-	-
기 타	0.00	-	-	-	-

‘24 국비 요구액 : 13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24. 상반기 공모 예정

□ 추진실적

◦ 2023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23. 3. 28.

- 국가 직접사업, 국비 13억원

◦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실증 수행	: ‘23. 4.      ~ 11.

- 레저스포츠(스페이스워), 관제(팔네트웍스), 소방 대형드론(와우미래기술) 분야 실증

◦ 2023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남원시관 운영	: ‘23. 5. 17. ~ 5. 20.

◦ 2023 드론 실증도시 중간 점검	: ‘23. 8.  1. ~ 8.  4.

□ 금후계획

◦ 2023 드론 실증도시 최종 점검	: ‘23. 11. 30. 한

◦ 2024 드론 실증도시 공모 추진	: ‘24. 1.     ~ 2.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국고보조 / 신규】

□ 개    요

◦ 위    치 : 사매면 월평리 1109

◦ 사업기간 : 2024 ~ 2026 (3년)

◦ 사 업 량 :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Q=400㎥) 증설

◦ 총사업비 : 125.79억원 (국비 71.26 / 시비 54.53)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25.79	95.79	3.00	27.00	-
국 비	71.26	52.26	1.9	17.1	-
도 비	-	-	-	-	-
시 비	54.53	43.53	1.1	9.9	-
기 타	-	-	-	-	-

‘24 국비 요구액 : 1.9	부처 반영액 : 1.9	기재부 반영액 : 1.9

□ 추진실적

◦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신청서 제출 → 전북도청   : ‘23. 2.

◦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신청 관련 전북도청 출장    : ‘23. 3.  7.

◦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신청 전북지방환경청 출장  : ‘23. 4. 19.

□ 금후계획

◦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사업추진(기본 및 실시설계)     : ‘24. 2.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특교세  /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산 5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5. 6. (2년 6개월)

◦ 사 업 량 : 4,800㎡[80m(L)× 60m(W)× 20m(H)]

◦ 총사업비 : 100억원(특별교부세 10 / 도비 20 / 시비 7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	2026이후
계	100.00	-	7.00	93.00	-	-
국 비	10.00	-	-	10.00	-	-
도 비	20.00	-	-	20.00	-	-
시 비	70.00	-	7.00	63.00	-	-
기 타	-	-	-	-	-	-

* ‘23년 제3차 전라북도 재정투자심사(승인)에 따른 ‘23년 제3회 추경 반영 예정

‘24 국비 요구액 : 10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상황

◦ 사업계획 수립	: ‘23. 2.  2.

◦ 남원 월락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도시과)	: ‘23. 2. 27. ~ ’23.  4. 21.

◦ 사유지 매입(도시과 협의매수 진행중)       : ‘23. 2.     ~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23. 2. 21.) 및 의결(‘23. 3. 24.)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건축공간연구원)   : ‘23. 3.  7. ~ ’23.  4. 25.

◦ 2023년 제3차 전라북도 재정투자심사(승인)  : ‘23. 5. 31. ~ ’23.  8. 17.

□ 금후계획

◦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	: 연중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설계공모 포함-예산확보 시) : ‘23. 10.    ~ ’24.  6.

◦ 공사 착공 / 준공(예산확보 시)              : ‘24.  7.     ~ ’25.  6.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농  정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8	615.55	480.08	52.91	82.56	0.00	94.13	0.00	0.00
국가사업	-	-	-	-	-	-	-	-	-
국고보조	8	615.55	480.08	52.91	82.56	-	94.125	-	-
기 금	-	-	-	-	-	-	-	-	-
균 특	-	-	-	-	-	-	-	-	-
특 교 세	-	-	-	-	-	-	-	-	-
기 타(도비)	-	-	-	-	-	-	-	-	-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8	615.55	480.08	52.91	82.56	0.00	94.13	0.00	0.00
계속사업	4	423.6	319.1	41.37	63.13	-	84.6	-	-
신규사업	4	191.95	160.98	11.54	19.43	-	9.525	-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수철제 외 8개소

- 수철제, 금곡제, 수동제, 침동제, 노봉제, 금탄제, 제천1제, 송계제, 대산1제

◦ 사업기간 : 2021 ~ 2026년(6개년)

◦ 사 업 량 : 저수지 시설 보강 1식(제방ㆍ여방수로 보강, 비상수문 등)

◦ 총사업비 : 201.2억원(국비 100.6, 도비 40.2, 시비 60.4)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01.2	68.7	86.6	38.9	7.0
국 비	100.6	34.4	43.3	19.4	3.5
도 비	40.2	13.7	17.3	7.8	1.4
시 비	60.4	20.6	26.0	11.7	2.1
기 타	-	-

‘24 국비 요구액 : 43.3억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정밀안전진단 시행	: ‘20. 5. 21. /‘21. 12. 23.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 ‘21. 6. 8. / ‘22. 3. 17.

◦ 사전설계심의 완료(6개지구) 및 착공        : ‘23. 4. 4.

- 수철제, 금곡제, 수동제, 침동제, 노봉제, 금탄제

◦ 사전설계심의 요청(3개지구)                : ‘23. 8. 6.

- 제천1제, 송계제, 대산1제

□ 금후계획

◦ 공사추진                                 : ˊ23. 9. ~ ˊ26. 12.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이백 강기(강기제), 사매 계수(계동제), 산동 태평(이곡제)

◦ 사업기간 : 2024 ~ 2027년(4개년)

◦ 사 업 량 : 저수지 시설 보강 1식(제방ㆍ여방수로 보강, 비상수문 등)

◦ 총사업비 : 45억원(국비 30, 도비 12, 시비 1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45.00	0.00	1.5	15.0	28.5
국 비	22.50	0	0.7	7.5	14.3
도 비	9.00	0	0.3	3.0	5.7
시 비	13.50	0	0.5	4.5	8.5
기 타	0.00	0	0	0	0

‘24 국비 요구액 : 0.7억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정밀안전진단 시행	: ‘22. 10. 7.

◦ 2023~2027년 재해위험저수지 중기계획 반영  : ‘23. 3. 13.

◦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 ‘23. 4. 17.

◦ 2024년 신규사업 대상지 신청	: ‘23. 4. 20.

□ 금후계획

◦ 2024년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 ‘23. 12.

◦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	: ‘24. 1. ~ ’27. 12.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송동면 세전리 1399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6년(5개년)

◦ 사 업 량 :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3조 L=3.78km 등

◦ 총사업비 : 138.8억원(국비 138.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38.8	6.5	20	50	62.3
국 비	138.80	6.5	20	50	62.3
도 비	0.00	0	0	0	0
시 비	0.00	0	0	0	0
기 타	0.00	0	0	0	0

‘24 국비 요구액 : 20억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송동 세전배수장 주변 침수                : ‘20. 8. 8.

◦ 기본조사용역 추진	: ‘21. 4. 5. ~ ‘22. 1. 26.

◦ 세부설계 착수 지구 선정                  : ‘22. 4. 20.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2. 11. 30.  ~

◦ 주민설명회 개최 1차/2차                   : ‘23. 5. 10. / 7. 25.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3. 9. 한

◦ 사업 시행	: ‘23. 11 ~ ’26. 12.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대강면 방동리, 신덕리, 방산리 일원

◦ 사업기간 : 2023 ~ 2027년(5개년)

◦ 사  업 량  : 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로 확장 및 현대화 5조 L=2.89km

◦ 총사업비 : 75.8억원(국비 75.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75.80	1	20	30	24.8
국 비	75.80	1	20	30	24.8
도 비	0.00	0	0	0	0
시 비	0.00	0	0	0	0
기 타	0.00	0	0	0	0

‘24 국비 요구액 : 20억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전라북도 상습침수 구역 현황 제출	: ‵20. 9. 25.

◦ 기본조사 용역 추진                            : ‵22. 6. 15. ~ 12. 30.

◦ 세부설계 착수지구 선정                        : ‵23. 3. 23.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3.  5.  26.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3. 8. ~ ‵24. 3.

◦ 공사 시행	: ‵24. 4. ~ ‵27. 12.

부절지구 배수개선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산동면 부절리, 식련리, 대기리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8년(5개년)

◦ 사 업 량 : 배수문 7개소(신설, 보강), 배수로 21조 L=7.6km

◦ 총사업비 : 130억원(국비 13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30	0	1	30	99
국 비	130	0	1	30	99
도 비	0	0	0	0	0
시 비	0	0	0	0	0
기 타	0	0	0	0	0

‘24 국비 요구액 : 1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발생           : ‵20. 8. 8.

◦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 ‵23. 3. 23.

◦ 기본조사 용역 시행                             : ‵23. 6. 21.

□ 금후계획

◦ 세부설계 착수 지구 선정	: ‵24. 3.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24. 9. ~ ‵27. 12.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 운영

【국고보조·신규/공모】

□ 개    요

◦ 사업기간 : 2024년

◦ 사 업 량 : 30명

◦ 도입방법 : 해외 지자체 MOU체결(라오스)

◦ 총사업비 : 1.95억원(국비 0.98, 도비 0.29, 시비 0.6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95	0.00	0.65	0.65	0.65
국 비	0.98	-	0.325	0.325	0.325
도 비	0.29	-	0.097	0.097	0.097
시 비	0.68	-	0.227	0.227	0.227
기 타	0.00	-	-	-

‘24 국비 요구액 : 0.325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참여 수요조사           :‘23. 5.

◦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MOU체결 추진(협약서 작성)  :‘23. 8.

□ 금후계획

◦ 공모사업(농식품부) 신청(주체 : 남원시조공법인)      :‘23.10.

◦ 2024년도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신청  :‘23.10. ~ 11.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지원

【국고보조·계속/공모】

□ 개    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5개소

◦ 총사업비 : 7.8억원(국비 3.9, 도비 1.17, 시비 2.73)

◦ 사업내용 : 센터운영비, 현장실습교육비, 작업자 교통비, 교육비 지원 등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7.80	0.00	2.60	2.60	2.60
국 비	3.90	-	1.3	1.3	1.3
도 비	1.17	-	0.39	0.39	0.39
시 비	2.73	-	0.91	0.91	0.91
기 타	0.00	-	-	-

‘24 국비 요구액 : 1.3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농촌인력지원센터(3개소) 운영                       :‘23. 1. ~

◦‘24년 관내 지역농협 대상 인력중개사업 참여 홍보   :‘23. 5.

◦‘24년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사업 참여 수요조사*     :‘23. 5.

* (기존) 3개소 :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남원지소, 남원농협, 운봉농협

* (확대) 5개소 : 기존 참여 + 춘향골농협, 지리산농협

□ 금후계획

◦ 공모사업(농식품부) 신청                            :‘23.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국고보조·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지리산권 4개읍면(운봉, 인월, 아영, 산내) 인근

◦ 사업기간 : 2024 ~ 2025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15억원(국비 7.5, 도비 2.25, 시비 5.25)

◦ 필 요 성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 주거 안정으로 농촌 고용인력 확보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5.00	0.00	15.00	0.00	0.00
국 비	7.50	-	7.5	-	-
도 비	2.25	-	2.25	-	-
시 비	5.25	-	5.25	-	-
기 타	0.00	-	-	-	-

‘24 국비 요구액 : 7.5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농촌인력 수급 대응을 위한 해외 지자체 MOU체결     : 3회

-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21.12.27.), 투브도 세르겔렝군(‘22.11.18.),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협약 체결 협의중(‘23.8.현재)

◦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23. 8.

- 수요가 많은 농가 소재 읍면 인근 기숙사 부지 검토

□ 금후계획

◦ 기숙사 건축(신축․개축) 부지 확보 및 협의            :‘23. 12.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신축사업 신청                 :‘23. 12.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농촌활력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	751.90	433.01	41.70	238.19	39.00	14.77	0.00	0.00
국고보조	4	324.5	161.11	7.5	155.89	0	14.77	0	0
균 특	2	427.4	271.9	34.2	82.3	39	0	0	0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	751.90	433.01	41.70	238.19	39.00	14.77	0.00	0.00
계속사업	3	97.3	58.11	11.1	28.09	0	0.77	0	0
신규사업	3	654.6	374.9	30.6	210.1	39	14	0	0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국고보조, 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금지면 일원(금지면 김주열열사 추모공원 부근)

◦ 사업기간 : 2024~2026년(3년간)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187.2억원(국비 91, 시비 96.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87.20	0.20	17.00	85.00	85.00
국 비	91.00	0	6	42.5	42.5
도 비	0.00	0	0	0	0
시 비	96.20	0.2	11	42.5	42.5
기 타	0.00	0	0	0	0

‘24 국비 요구액 : 6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시행      : `23. 7. 25.

□ 금후계획

◦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완료      : `24. 2.

◦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공모 신청                    : `24. 2.

◦ 전라북도 MOU 체결을 통한 지방비 확보              : `24. 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 계속 /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 사 업 량 : 2개소

◦ 총사업비 : 7.3억원(국비 5.11, 시비 2.1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7.30	0.80	1.10	1.50	3.90
국 비	5.11	0.56	0.77	1.05	2.73
도 비	0.00	0	0	0	0
시 비	2.19	0.24	0.33	0.45	1.17
기 타	0.00	0	0	0	0

‘24 국비 요구액 : 0.77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 `22. 2. 4.

- 1개소(운봉 영농조합법인 희망씨앗농장)

◦ ‘23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23. 3.~

□ 금후계획

◦‘24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      : `23. 10.

◦‘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실시  : `23. 12.

농촌협약

【균특, 신규 / 공모】

□ 필 요 성

◦ 자치분권 강화로 마을만들기사업 등 배후마을 정책 개발기능이 변경되어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요구

◦ 농촌 365생활권 및 4개소의 기초생활중심지조성으로 정주여건 개선 낙후된 농촌지역 생활․경제등 중앙과 지방의 공통의 농촌정책 목표달성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농촌지역일원

◦ 사업기간 : 2024~ 2028년 (5년간)

◦ 사업내용 : 농촌지역의 365생활권조성(기초거점, 역량강화 등)

◦ 총사업비 : 387.4억원(국비 211, 지방비 137.4 기타 39)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87.4	0.00	0.00	79.00	308.4
국 비	243.90	0	0	28	215.9
도 비	30.60	0	0	2.8	27.8
시 비	73.90	0	0	9.2	64.7
기 타	39	0	0	39	0

‘24 국비 요구액 : 미정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상황

◦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신청(남원시→농식품부)	: `23. 4. 21.

◦ 2023년 농촌협약 도 평가 결과(중앙평가 대상 선정)	: `23. 5. 2.

◦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출장  : `23. 5. 11.

◦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중앙평가	: `23. 5. 18.

◦ 2023년 농촌협약 남원시 최종선정	: `23. 6. 01.

□ 금후계획

◦농촌협약 사업계획 2차 검토·조정(농식품부 실무협의회) : `23. 10. ~ 11.

농촌공간정비

【국고보조, 계속 / 공모】

□ 필 요 성

◦농촌지역의 유해 시설 정비와 농촌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농촌 공간의 재구조화로 시킴으로써 농촌공간의 재생도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아영면 율동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5년)

◦ 사업내용 : 축사철거(5농가, 10동),귀농귀촌인 임대 주거단지 조성, 마을숲등 조성

◦ 총사업비 : 50억원(국비25, 도비7.5, 시비17.5)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50.00	5.00	7.50	12.50	25.00
국 비	25.00	2.5	3.75	6.25	12.5
도 비	7.50	0.75	1.125	1.875	3.75
시 비	17.50	1.75	2.625	4.375	8.75
기 타	0.00	0	0	0	0

‘24 국비 요구액 : 미정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상황

◦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2차)   : `22. 9. 2.

◦ 기본계획 용역 우선협상자 기술협상(명소아이엠씨 ) : `23. 5. 3.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 : `23.05.08

◦ 기본계획수립 계약 및 착수 : `23.05.18.

◦ 감정평가 의뢰 결과 수신 및 농가통보: 23.06.

◦ 누락분 토지 추가 감정평가 및 농가별 편입토지 등기정리 : 23. 7~ 8.

□ 금후계획

◦ 감정평가 결과 주민협의 및 보상비 지급               : 23. 8. ~ 9.

◦ 기본계획 협의(농식품부) 및 고시                  : 23. 9. ~ 10.

기초생활거점(송동면)

【균특, 계속 / 공모】

□ 필 요 성

◦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시설 확충을 통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서비스 기능 향상 도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송동면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4년 (4년간)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송동어울림센터, 야외공간조성)

지역역량강화(송동실속문화복지 홍보마케팅등 활성화교육등)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28, 도비3.6, 시비8.4)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40.00	16.00	19.00	5.00	0.00
국 비	28.00	11.2	13.3	3.5	0
도 비	3.60	1.4	1.7	0.5	0
시 비	8.40	3.4	4	1	0
기 타	0.00	0	0	0	0

‘24 국비 요구액 : 미정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상황

◦ 송동면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 `22. 8.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 `22. 8.

◦ 송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세부설계용역 착수	: `22. 11.

◦ 세부설계 공간 배치(안) 주민협의 및 확정	: `23. 3.

◦ 송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세부설계용역 완료	: `23. 8.

□ 금후계획

◦ 시행계획승인 요청 및 완료	: `23. 9.

◦ 송동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시설공사 착공	: `23. 10.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국고보조,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 일원(검토 진행 중)

◦ 사업기간 : 2024 ~ 2026년(3개년)

◦ 사업내용 : 임대주택 건립 30호,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시설

- 귀농·귀촌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양육가정 유입을 위한 단지 조성

◦ 총사업비 : 80억원(국비 40, 시비 4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80.00	0.00	16.00	32.00	32.00
국 비	40.00	0	8	16	16
도 비	0	0	0	0	0
시 비	40.00	0	8	16	16
기 타	0	0	0	0	0

‘24 국비 요구액 : 8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선진지 벤치마킹(고흥군, 김제시, 서천군, 상주시)	: `23. 7.

◦ 예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3. 8. 1.

□ 금후계획

◦ 사업 설명회 참석(농림부)	: `23. 11.

◦ 공모 신청	: `23. 12.

◦ 공모 선정 및 사업추진	: `24. 3. ~ `26. 12.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원 예 산 업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30.68	17.24	1.30	4.79	7.35	8.15	0.75	0.75
국가사업	-	-	-	-	-	-	-	-	-
국고보조	2	11.2	5.35	1.3	2.9	1.65	1.15	0.75	0.75
기 금	2	19.48	11.89	-	1.89	5.7	7	-	-
균 특	-	-	-	-	-	-	-	-	-
특 교 세	-	-	-	-	-	-	-	-	-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4	30.68	17.24	1.30	4.79	7.35	8.15	0.75	0.75
계속사업	-	-	-	-	-	-	-	-	-
신규사업	4	30.68	17.24	1.3	4.79	7.35	8.15	0.75	0.75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국고보조/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217(춘향골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사업기간 : 2024 ~ 2025년(2년)

◦ 사 업 량 : 역량강화(교육, 컨설팅 등), 생산비절감 및 품질관리 분야

- 역량강화 : 교육․컨설팅, 선진지견학, 주산지협의체 운영 등

- 절감장비 : 고소작업차, 농업용 동력운반차 구입 등

- 품질관리 : 선별기 구입, GAP 선별장 위생보완 시설 등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5, 도비 1.2, 시비 2.8, 기타 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0.00	0.00	1.50	8.50	0.00
국 비	4.95	-	0.75	4.2	-
도 비	1.20	-	0.2	1	-
시 비	2.80	-	0.4	2.4	-
기 타	1.05	-	0.15	0.9	-

‘24 국비 요구액 : 0.75	부처 반영액 : 0.75	기재부 반영액 : 0.75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농식품부‧도청 출장(5회)          : 3 ~ 4월

◦ 재정현안조정회의                                   : 5. 1.

◦ 공모신청서 제출                                    : 5. 12.

◦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 6. 12. ~ 14.

◦ 사업계획 PPT 1차 발표 자료 제출                   : 6. 27.

◦ 사업계획 PPT 1차 발표평가                         : 7. 5.

◦ 사업대상자 1차 예비선정 결과 통보(남원시 선정)      : 7. 12.

□ 금후계획

◦ 2차 세부사업계획 심의자료 제출                        : 8. 30.

◦ 2차 세부사업계획 발표                                 : 9. 6.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통보                             : 9월 중순

◦ ′24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예산 가내시 통보      : 9월 말

◦ 선정 사업대상자 세부사업계획서 최종 제출 및 확정      : 10월 중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국고보조/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로 100(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사업기간 : 2024년

◦ 사 업 량 : 1개소 / 2식(선별장 조명공사 1식, 선별구역 온도(냉장) 관리공사 1식)

◦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0.4, 도비 0.1, 시비 0.1, 기타 0.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20	0.00	1.20	0.00	0.00
국 비	0.40	-	0.4	-	-
도 비	0.10	-	0.1	-	-
시 비	0.10	-	0.1	-	-
기 타	0.60	-	0.6	-	-

‘24 국비 요구액 : 0.4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회                         : 3. 8.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농식품부‧도청 출장(5회)              : 3 ~ 4월

◦ 국가예산 공모대응을 위한 사업장 현지방문(과장외)         : 7. 14.

- 사업 지침 적합성 여부 검토 등

□ 금후계획

◦ 재정현안조정회의                                       : 9월 중

◦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제출            : 10월 중

◦ ′24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및 확정                    : 12월 중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기금 / 공모】

□ 필 요 성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 구축

◦ 퇴비 품질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024년

◦ 사업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및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장비 지원

◦ 총사업비 : 9.48억원(국비 1.89, 시비 1.89, 기타 5.70)

◦ ‘24사업비 : 총5억원(국비 1, 시비 1, 기타 3)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9.48	4.48	5.00	0.00	0.00
국 비	1.89	0.89	1	-	-
도 비	0.00	-	-	-	-
시 비	1.89	0.89	1	-	-
기 타	5.70	2.70	3	-	-

‘24 국비 요구액 : 1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상황

◦ 전북도 담당과 방문 사업설명 및 예산확보 요청           : 3. 22.

◦ 공모를 위한 사전 준비(당위성, 사업계획서 준비사항 점검 등)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재정현안 조정회의       : 5. 8.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공모 신청               : 5. 12.

- 춘향골농협 공동퇴비제조장(악취저감시설, 자동화포장시설, 휠로더)

□ 금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9월 중

◦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방비 확보             : 11월 중

◦ 예산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확정                   : 12월 중

지리산권 워케이션 공간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 신규】

□ 필 요 성

◦ 지리산의 자연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자연친화적․가족친화적 휴양․업무공간 조성으로 워케이션 기반 구축

◦ 지리산권 관광인프라 확대를 통한 생활․관계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

◦ 사업기간 : 2024~2025년

◦ 사업내용 : 허브체험카페 리모델링 및 산책로, 조경공원 구성 등

◦ 총사업비 : 10억원(기금 1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0.00	0.00	6.00	4.00	0.00
국 비	10.00	-	6	4	-
도 비	0.00	-	-	-	-
시 비	0.00	-	-	-	-
기 타	0.00	-	-	-	-

‘24 국비 요구액 : 6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상황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공모신청                      : 3. 17.

□ 금후계획

◦ 지방소멸대응기금(지리산 허브밸리 워케이션) 현장방문 및 평가  : 8~9월중

◦ 지방소멸대응기금(지리산 허브밸리 워케이션) 사업시행          : ′24~25년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축  산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7	476.22	170.01	56.27	165.36	84.58	26.12	16.12	16.12
국가사업
국고보조	3	205.62	101.51	30.82	72.21	1.08	10.32	0.32	0.32
기 금	4	270.6	68.5	25.45	93.15	83.5	15.8	15.8	15.8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7	476.22	170.01	56.27	165.36	84.58	26.12	16.12	16.12
계속사업	6	276.22	70.01	26.27	95.36	84.58	16.12	16.12	16.12
신규사업	1	200	100	30	70		10

2024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광치동 산192-7외 9필지(27,955㎡)

◦ 사업기간 : 2024 ~ 2026년(3개년)

◦ 사업내용 : 스마트팜 곤충 생산단지 조성으로 곤충 대량 생산 체계 구축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 100, 도비 30, 시비 7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00.00	0.00	20.00	180.00	0.00
국 비	100.00		10	90
도 비	30.00		3	27
시 비	70.00		7	63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10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남원시 곤충산업 발전 및 곤충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완료 : ’23. 3. 3.

◦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 ’23. 5.25.

◦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23. 6.2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 ’23 .6.22.

□ 금후계획

◦ 10월중 공모 계획 수립 용역 발주 (용역기간 ’23. 10월 ~ ‘24. 1월)

◦ 공모신청 (’24년 3월) → 현장평가 (4월중) → 선정발표 (5월중)

축산악취개선사업

【기금,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023 ~ 2027년(5개년)

◦ 사업내용 : 정화처리시설, 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등 개별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총사업비 : 50억원(국비 10, 도비 5, 시비 5, 기타 3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50.00	10.00	10.00	10.00	20.00
국 비	10.00	2	2	2	4
도 비	5.00	1	1	1	2
시 비	5.00	1	1	1	2
기 타	30.00	6	6	6	12

‘24 국비 요구액 : 2	부처 반영액 : 2	기재부 반영액 : 2

□ 추진실적

◦ 남원시 축산악취개선협의체 구성·개최                 : 2023. 2월

◦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청 출장                : 2023. 3월

◦ 농림축산식품사업 2024년 예산 신청                    : 2023. 7월

□ 금후계획

◦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공모) 현장평가 예정              : 2023. 8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기금,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022 ~ 2026년(5개년)

◦ 사 업 량 : 20조(트랙터 외 7종)

◦ 총사업비 : 188.6억원(축발기금 48.9, 도비 18.2, 시비 82.9, 기타 38.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88.60	31.00	39.40	39.40	78.80
국 비	48.90	8.1	10.2	10.2	20.4.
도 비	18.20	3.0	3.8	3.8	7.6
시 비	82.90	13.7	17.3	17.3	34.6
기 타	38.60	6.2	8.1	8.1	16.2

‘24 국비 요구액 : 10.2	부처 반영액 : 10.2	기재부 반영액 : 10.2

□ 추진실적

◦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수요신청             : 2023. 3월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청 출장               : 2023. 4 ~ 6월

◦ 2024년 사업 수요조사 및 필요사업 분야 파악       : 2023. 7월

□ 금후계획

◦ 2024년 조사료 재배생산 기반(면적)확보 및 경영체 회의  : 2023. 8월

◦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 도청 출장 : 2023. 9월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

【기금,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3개소

◦ 총사업비 : 7억원(국비 2.1, 기타 4.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8.00	7.00	7.00	7.00	7.00
국 비	8.40	2.1	2.1	2.1	2.1
도 비	0.00
시 비	0.00
기 타	19.60	4.9	4.9	4.9	4.9

‘24 국비 요구액 : 2.1	부처 반영액 : 2.1	기재부 반영액 : 2.1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청 출장                   : 2023. 4 ~ 6월

□ 금후계획

◦ 2024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2023. 11 ~ 12월

◦ 2024년 사업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023. 12월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기금,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022 ~ 2026년(5개년)

◦ 사 업 량 : 25개소

◦ 총사업비 : 25억원(국비 7.5, 도비 2.25, 시비 5.25, 기타 1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5.00	10.00	5.00	5.00	5.00
국 비	7.50	3	1.5	1.5	1.5
도 비	2.25	0.9	0.45	0.45	0.45
시 비	5.25	2.1	1.05	1.05	1.05
기 타	10.00	4	2	2	2

‘24 국비 요구액 : 1.5	부처 반영액 : 1.5	기재부 반영액 : 1.5

□ 추진실적

◦ 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청 출장                : 2023. 7월

◦ 2024년 소독·방역시설 수요조사                     : 2023. 8월

□ 금후계획

◦ 축산농가 가축방역시설 지도·점검 및 미비농가 지속 점검 : 2023. 7~9월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도청 출장    : 2023. 9월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5개년)

◦ 사 업 량 : 220명 (일반 승마체험 200명, 사회공익 승마체험 20명)

◦ 총사업비 : 3.22억원(국비 1.01, 도비 0.32, 시비 1.01, 기타 0.8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3.22	0.42	0.70	0.70	1.40
국 비	1.01	0.13	0.22	0.22	0.44
도 비	0.32	0.04	0.07	0.07	0.14
시 비	1.01	0.13	0.22	0.22	0.44
기 타	0.88	0.12	0.19	0.19	0.38

‘24 국비 요구액 : 0.22	부처 반영액 : 0.22	기재부 반영액 : 0.22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청 출장             : 2023. 4 ~ 6월

◦ 학생승마체험 완료 후  1차 만족도 조사 실시 : 2023. 7.

□ 금후계획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도청출장 : 2023. 9 ~ 12월

◦ 학생승마체험 완료 후 2차 만족도 조사 실시      : 2023. 10.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관내 농촌 지역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5개년)

◦ 사 업 량 : 120마리

◦ 총사업비 :  2.4억원(국비 0.5, 도비 0.5, 시비 1.2, 기타  0.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40	0.48	0.48	0.48	0.96
국 비	0.50	0.1	0.1	0.1	0.2
도 비	0.50	0.1	0.1	0.1	0.2
시 비	1.20	0.24	0.24	0.24	0.48
기 타	0.20	0.04	0.04	0.04	0.08

‘24 국비 요구액 : 0.1	부처 반영액 : 0.1	기재부 반영액 : 0.1

□ 추진실적

◦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가능 동물병원 계약 체결(4개소)  : 2023. 1월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청 출장                        : 2023. 4 ~ 6월

□ 금후계획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도청 출장   : 2023. 9 ~ 12월

◦ 2024년 사업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및 홍보 실시 : 2023. 12.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산림녹지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8	465.70	294.70	66.40	97.30	7.30	33.10	25.10	24.10
국가사업	1	80	80				1	1
국고보조	6	361.7	214.7	48.4	91.3	7.3	32.1	24.1	24.1
기 금
균 특
특 교 세
기 타	1	24		18	6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8	465.70	294.70	66.40	97.30	7.30	33.10	25.10	24.10
계속사업	4	276.2	132.7	51.2	85	7.3	18.1	18.1	18.1
신규사업	4	189.5	162	15.2	12.3		15	7	6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건립

【국가사업,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32-1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7년(4년)   * 기본 및 실시설계 1년, 조성 3년

◦ 사업내용 : 인공암벽경기장, 강의실, 숙소, 강당, 회의실, 체력단련실,

부대시설(산책로 및 휴게공간 등)

◦ 시행기관 : 서부지방산림청

◦ 총사업비 : 80억원(국비 8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80.00	0.00	1.00	4.00	75.00
국 비	80		1	4	75
도 비
시 비
기 타

‘24 국비 요구액 : 1억원	부처 반영액 : 1억원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24년 국립 등산학교 공모 준비를 위한 이용호 국회의원 면담  : 2023. 4. 24.

◦ 2024년 국립 등산학교 공모 선정을 위한 산림청 면담(1차)       : 2023. 5. 10.

◦ 2024년 국립 등산학교 공모 선정을 위한 산림청 면담(2차)       : 2023. 7. 17.

◦ 2024년 국립 등산학교 공모 선정을 위한 산림청 면담(3차)       : 2023. 7. 25.

□ 금후계획

◦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공모를 위한 타당성 용역 시행 : 2023. 9월 ~ 11월

◦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공모 신청                 : 2024년

산림유역 관리 공모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이백면 과립리 산4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2월 ~ 10월

◦ 사업내용 : 재해방지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등), 산림휴양기반 조성 등

◦ 총사업비 : 11.3억원(국비 8, 도비 2.3, 시비 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78.20	44.30	11.30	11.30	11.30
국 비	56.00	32	8	8	8
도 비	15.20	8.3	2.3	2.3	2.3
시 비	7.00	4	1	1	1
기 타

‘24 국비 요구액 : 8억원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기존 산림유역관리 사업지 : 2개소(금지 2)

□ 추진실적

◦ 2024년 산림유역 공모사업 대상지 조사                : 2023. 1월

◦ 2024년 산림유역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                : 2023. 3. 31.

◦ 2024년 산림유역 공모 선정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산림청) : 2023. 5. 10.

◦ 2024년 산림유역 공모 선정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산림청) : 2023. 7. 17.

□ 금후계획

◦ 사업대상지 현장심사(산림청ㆍ전북도)                 : 2023. 9월중

◦ 2024년 산림유역 관리사업 공모 선정 발표                : 2023. 10월

임도 구조개량사업

【기타, 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임도(대강월탄 임도 외 37개소)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 업 량 : 7.3km

◦ 총사업비 : 5억원(도비 4, 시비 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4.00	4.00	5.00	7.00	8.00
국 비
도 비	18.00	3	4	5	6
시 비	6.00	1	1	2	2
기 타

‘24 국비 요구액 : -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2023년 임도 구조개량사업 1차·2차 시행          : 2023. 4월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방문(1·2차)             : 2023. 4월 ~ 6월

- 산림휴양 테마형 임도 구축을 위한 예산 반영 건의

□ 금후계획

◦ 임도 구조개량사업 수요조사 실시	: 2023. 9월

◦ 임도 구조개량 사업 대상지 및 예산확정               : 2023. 12월

경제림 조성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관내 임야(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벌채사업지)

◦ 사업기간 : 2024. 1월 ~ 2024. 12월

◦ 사 업 량 : 목재생산·바이오순환림 135ha / 특용수 및 유휴토지 조림 20ha

◦ 총사업비 : 8억원(국비 3.7, 도비 0.9, 시비 2.3, 자담 1.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63.50	39.50	8.00	8.00	8.00
국 비	34.60	23.5	3.7	3.7	3.7
도 비	6.20	3.5	0.9	0.9	0.9
시 비	15.40	8.5	2.3	2.3	2.3
기 타	7.30	4.0	1.1	1.1	1.1

‘24 국비 요구액 : 3.7억원	부처 반영액 : 3.7억원	기재부 반영액 : 3.7억원

□ 추진실적

◦ 2024년 경제림 조성사업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면담(1차)  : 2023. 2. 14.

◦ 2024년 경제림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대응 필요사항 자문 : 2023. 3. 16.

◦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면담(2차)         : 2023. 7. 17.

□ 금후계획

◦ 2024년 조림사업 사업대상지 수요 제출(도)             : 2023. 9월

◦ 2024년 조림사업 요구예산 배정 확정                   : 2023. 12월

숲가꾸기 사업

【국고보조·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 업 량 : 조림지가꾸기(풀베기/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숲가꾸기

◦ 총사업비 : 26억원(국비 13, 도비 4, 시비 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62.90	84.9	26.00	26.00	26.00
국 비	81.50	42.5	13	13	13
도 비	24.70	12.7	4	4	4
시 비	56.70	29.7	9	9	9
기 타

‘24 국비 요구액 : 13억원	부처 반영액 : 13억원	기재부 반영액 : 13억원

□ 추진실적

◦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면담(1차)	: 2023. 7. 17

◦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면담(2차)	: 2023. 8. 14

□ 금후계획

◦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면담	: 2023. 9월 중

◦ 2024년 통합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 2023. 11월 ~ 12월

산림병해충 관리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 총사업비 : 2.2억원(국비 1.4, 도비 0.2, 시비 0.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5.80	19.20	2.20	2.20	2.20
국 비	16.60	12.4	1.4	1.4	1.4
도 비	2.30	1.7	0.2	0.2	0.2
시 비	6.90	5.1	0.6	0.6	0.6
기 타

‘24 국비 요구액 : 1.4억원	부처 반영액 : 1.4억원	기재부 반영액 : 1.4억원

□ 추진실적

◦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면담(1차)   : 2023. 7. 17.

◦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면담(2차)   : 2023. 8. 14.

□ 금후계획

◦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면담	: 2023. 9월 중

◦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 2023. 11월 ~ 12월

무장애나눔길 공모사업(녹색자금)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남원시 고죽동 200 일원)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 무장애나눔길 설치

◦ 총사업비 : 5억원(국비 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0.77	11.77	5.00	2.00	2.00
국 비	20.77	11.77	5.0	2.0	2.0
도 비
시 비
기 타

‘24 국비 요구액 : 5억원	부처 반영액 : 5억원	기재부 반영액 : 5억원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면담 : 2023. 2월 ~ 3월

◦ 남원의료원 무장애나눔길사업 신청 협의          : 2023. 7. 20.

◦ 무장애나눔길사업 신청서 제출(도시과, 남원의료원) : 2023. 7. 20.

◦ 무장애나눔길 도 자체심사 선정(남원의료원)	: 2023. 7. 27.

□ 금후계획

◦ 중앙심사(한국산림복지진흥원)	: 2023. 8월 ~ 9월

◦ 중앙심사 결과 발표(한국산림복지진흥원)	: 2023. 10월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의료기관, 공공시설 내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실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큐브형, 벽면형, 혼합형 스마트 가든 설치

◦ 총사업비 : 2억원(국비 1, 시비 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0.50	4.50	2.00	2.00	2.00
국 비	5.25	2.25	1.0	1.0	1.0
도 비	0.00
시 비	5.25	2.25	1.0	1.0	1.0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1억원	부처 반영액 : 1억원	기재부 반영액 : 1억원

※ 기존 스마트가든 사업지 : 14개소[백두대간생태교육장, 남원보건소, 청소년수련원, 원반도체, ㈜지엠에프, ㈜더조은, ㈜세웅, CJ제일제당, 에코에너지원(주), ㈜중앙일렉파워, 농업기술센터, ㈜시온테크, 아영면ㆍ향교동 행정복지센터]

□ 추진실적

◦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면담	: 2023. 2. 14.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면담	: 2023. 3. 10.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면담	: 2023. 3. 16.

◦ 수요조사 제출	: 2023. 7. 4.

□ 금후계획

◦ 사전 현지 조사	: 2023. 9월

◦ 사업대상지 신청서 제출(도)	: 2023. 10월

◦ 사업대상지 선정(도)	: 2023. 10월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도  시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5	761.86	263.37	20.14	406.84	71.51	50.50	18.00	18.00
국가사업	-	-	-	-	-	-	-	-	-
국고보조	-	-	-	-	-	-	-	-	-
기 금	1	25	12.5	-	12.5	-	12.5	-	-
균 특	4	736.86	250.87	20.14	394.34	71.51	38	18	18
특 교 세	-	-	-	-	-	-	-	-	-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5	761.86	263.37	20.14	406.84	71.51	50.50	18.00	18.00
계속사업	1	304	38	-	266	-	-	-	-
신규사업	4	457.86	225.37	20.14	140.84	71.51	50.5	18	18

지리산활력타운 조성사업(공모)

【균특·신규】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용산리 717-7번지 일원 / 33,392㎡(시유지)

◦ 사업기간 : 2024 ~ 2026년

◦ 사 업 량 : 귀향· 귀촌형 주거타운 조성(약 78호)

◦ 총사업비 : 220억(국비 90, 시비 60, 기타 7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20.00	0.00	36.00	125.00	59.00
국 비	90.00	-	18	60	12
도 비	0.00	-	-	-	-
시 비	60.00	-	18	30	12
기 타	70.00	-	-	35	35

‘24 국비 요구액 : 18	부처 반영액 : 18	기재부 반영액 : 18

□ 추진실적

◦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선정                   : ′23. 06. 02.

◦ 남원 지리산활력타운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용역착수    : ′23. 07. 05.

◦ 자문건축가 위촉식                            : ′23. 07. 26.

- 가온건축 대표 임형남, 노은주

□ 금후계획

◦ 지역개발계획변경자료 제출                   : ′23. 09. 15.일 한

◦ 9월末 중앙․지방 협약(균형위 주관, 지역발전투자협약)

◦ 지역개발계획 변경 승인                        :  ′23. 12월중

◦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일괄지정 신청         : ′23. 10~ ′24. 2분기

만인공원 조성사업

【균특·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동충동 19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7년

◦ 사 업 량 : 만인공원 조성 / 90,246㎡

◦ 총사업비 : 304억원(국비 38, 시비 26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304.00	211.00	5.00	35.00	53.00
국 비	38.00	-	-	10	28
도 비	0.00	-	-	-	-
시 비	266.00	211	5	25	25
기 타	0.00	-	-	-	-

‘24 국비 요구액 : -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코레일 소유 토지매입(1필지, 19,011㎡) 협의, 면담   : `22. 08 ~ `23. 07.

◦ 공원 구역조정(51,300㎡⇒약90,246㎡) 행정절차 이행  : `22. 12 ~ 현재

◦ 만인공원 조성 관련 1회 추경예산 확보(109억)        : `23. 03.

- 마스터플랜(문화예술과), 문화재조사, 철거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만인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문화재청 승인, 착수) : `23. 07. ~

□ 금후계획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3. 10. ~ `24. 05.

◦ 만인공원 철거공사 설계용역 발주                 :  `23. 09월한

◦ 철도공사 부지매입 지속협의                    : 계속

금동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균특·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금동 14통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 사업내용 : 노후주거 집수리 사업, 골목길 개선사업, 거점공간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총사업비 : 79.86억원(국비 42.87, 도비 7.14, 시비 28.34, 기타 1.5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79.86	0.00	16.70	26.70	36.46
국 비	42.87	-	10.00	16.00	16.87
도 비	7.14	-	1.70	2.70	2.74
시 비	28.34	-	5.00	8.00	15.34
기 타	1.51	-	-	-	1.51

‘24 국비 요구액 : 10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2. 04. 25.

◦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전 컨설팅           : ′23. 02. 2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HUG) 컨설팅         : ′23. 02. 21.

◦ 공모신청서 제출                                 : ′23. 04.

◦ 광역공모 선정                                   : ′23. 06. 02.

□ 금후계획

◦ 국토교통부 평가 및 최종 선정                    : ′23. 05. ~ 09.

동문밖마을 도시재생사업

【균특·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향교․동충동 일원(중앙초교 인근)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사업내용 : 주거환경 정비사업, 테마형 상가정비 및 보행자 안심환경 조성, 거점공간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 총사업비 : 133억원(국비 80.0, 도비 13.0, 시비 40.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33.00	0.00	16.70	26.70	89.60
국 비	80.00	-	10.00	16.00	54.00
도 비	13.00	-	1.70	2.70	8.60
시 비	40.00	-	5.00	8.00	27.00
기 타	0.00	-	-	-	-

‘24 국비 요구액 : 10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2. 04. 25.

◦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전 컨설팅            : ′23. 01. 19.

◦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차 컨설팅             : ′23. 08. 17.

□ 금후계획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HUG) 컨설팅(예정)    : ′23. 08. 28.

◦ 공모신청서 제출                                  : ′23. 09.

◦ 평가 및 선정                                     : ′23. 10. ~ 12.

2024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기금,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260번지 일원(요천생태습지공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2.5ha

◦ 총사업비 : 25억원(국비 12.5, 시비 12.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5.00	0.00	25.00	0.00	0.00
국 비	12.50	-	12.50	-	-
도 비	0.00	-	-	-	-
시 비	12.50	-	12.50	-	-
기 타	0.00	-	-	-	-

‘24 국비 요구액 : 12.5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공모사업 신청	: ′24. 5. 2.

□ 금후계획

◦ 사업비 교부에 따른 지방비 편성	: ′24. 1. ~ 2.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4. 2. ~ 3.

◦ 착공 및 준공	: ′24. 4. ~ 12.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건 설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7	8,736.94	7,918.67	522.35	276.42	19.50	85.43	69.70	10.00
국가사업	3	8,066.00	7,617.00	449	-	-	66	64	7
국고보조	2	496.94	247.67	73.35	175.92	-	8.63	2.7	-
기 금	1	54	7.8	-	26.7	19.5	7.8	-	-
균 특	1	120	46.2	-	73.8	-	3	3	3
특 교 세	-	-	-	-	-	-	-	-	-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7	8,736.94	7,918.67	522.35	276.42	19.50	85.43	69.70	10.00
계속사업	3	2,929.00	2,161.70	522.35	244.95	-	70.46	67.7	10
신규사업	4	5,807.94	5,756.97	-	31.47	19.5	14.97	2	미정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국고보조·신규】

□ 개    요

◦ 위    치 :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가로(보안)등 점멸기·감시기 등 교체 1식

◦ 총사업비 : 7.94억원(국비 3.17, 시비 4.77)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3.97	6.03	7.94	0.00	0.00
국 비	5.58	2.410	3.170	-	-
도 비	0.00	-	-	-	-
시 비	8.39	3.615	4.770	-	-
기 타	0.00	-	-	-	-

‘24 국비 요구액 : 3.17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사업계획 제출 통보	: `23. 3. 6.

◦ 사업 신청 대응 출장 건의(한국에너지공단)       : `23. 3. 14.

◦ 사업계획서 제출	: `23. 4. 10.

□ 금후계획

◦ 사업 확정 발표	: `23. 9.

◦ 실시설계 및 사업추진	: `24. 1. ~ 11.

남원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기금, 신규】

□ 개    요

◦ 위    치 : 금동 343-1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5년(2개년)

◦ 사 업 량 : 전선 지중화 및 도로·인도정비 L=1.2㎞

◦ 총사업비 : 54억원(국비 7.8 , 시비 26.7 , 한전·통신 19.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54.0	-	39.0	15.0	-
국 비	7.80	-	7.8	-	-
도 비	-	-	-	-	-
시 비	26.7	-	11.7	15.0	-
기타 (한전·통신부담)	19.5	-	19.5	-	-

* 지중화（국비 20%, 시비 30%, 한전·통신부담 50％）, 인도·도로 정비(시비 100%)

‘24 국비 요구액 : 7.8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관련 지자체 설명회 참석       : `23. 2. 7.

◦‘24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북도 출장                   : `23. 3. 9.

◦‘24년 정부지원·지자체요청 지중화 사업 관련 설명회 참석   : `23. 6. 13.

◦‘24년 지중화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3. 7. 20.

□ 금후계획

◦ `24년 지중화사업 승인 및 지자체 통보	: `23. 12.

(한국전력공사 → 지자체)

◦ 국비 확정 통보(산자부 → 지자체)	: `24. 2.

식정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

【균특, 계속】

□ 개    요

◦ 위    치 : 식정동(갈치삼거리 ~ 요천교)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5년(6개년)

◦ 사 업 량 : 도로 개설 L=3.07km, B=10m, 교량 2개소

◦ 총사업비 : 120억원(국비 46 , 시비 74)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20.0	70.7	6	43.3	-
국 비	46.2	30.0	3	13.2	-
도 비	-	-	-	-	-
시 비	73.8	40.7	3	30.1	-

‘24 국비 요구액 : 3	부처 반영액 : 3	기재부 반영액 : 3

□ 추진실적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주민설명회(2회)	: `20. 1. ~ 12.

◦ 각종 제반 용역 및 행정절차 완료                 : `20. 3. ~‘23. 3.

(전북지방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 편입토지 손실보상 산정 및 협의, 2차 재평가       : `21. 11. ~ `22. 12.

- 편입 109필지 : 보상 85필지, 미보상 24필지 / 보상율 78%

◦ 지역개발사업 반영 협의(국토부)                   : `22. 10. ~

- 익산청 지역협력국장(`23. 3. 17.) 및 전북도 지역정책과장(`23. 5. 15.) 현장점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                    : `23. 8. 14.

□ 금후계획

◦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전북도 지역정책과)       : `23. 8.

◦ 공사 발주                                      : `23. 8. ~

국도 24호선 남원 운봉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국가사업, 신규】

□ 개    요

◦ 위    치 : 국도 24호선(운봉읍 준향리 ~ 북천리 지내)

◦ 사업기간 : 2024 ~ 2026년(3개년)

◦ 사업내용 : 보도 설치 1식, L=3.96km

◦ 총사업비 : 34억원 (국비 34)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34.0	-	4.0	10.0	20.0
국 비	34.0	-	4.0	10.0	20.0
도 비	-	-	-	-	-
시 비	-	-	-	-	-

‘24 국비 요구액 : 4	부처 반영액 : 2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도상 보도 설치 4단계 기본계획 수립(익산청)               : `19. 12.

◦ `23년도 본예산 반영 요청(남원국토 → 익산청)                    : `22. 10.

⇒ `23년 예산 지원 요청 하였으나 익산청 예산부족으로 미반영

◦ `24년 본예산 반영 요청 (남원국토 → 익산청)                         : `23. 4. ~

□ 금후계획

◦ 보도설치 실시설계 용역 추진(남원국토)                    : `24. 1.~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사업

【국가사업·계속】

□ 개    요

◦ 위    치 : 이백면 ~ 운봉읍(여원재) 등 3개소

- 국도24호선(이백~운봉, 대강~대산), 국지도37호선(인월~아영), 국지도60호선(주천~고기)

◦ 사업기간 : 2021 ~ 2025년(5개년)

◦ 사업내용 : 2차로 확장 및 시설개량 L=21.8㎞

◦ 총사업비 : 2,320억원(국비 1,871 , 도비 44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320.00	42.26	62.00	80.00	2,135.74
국 비	1,871.00	42.26	62	80	1,686.74
도 비	449.00	-	-	-	449
시 비	0.00	-	-	-	-
기 타	0.00	-	-	-	-

‘24 국비 요구액 : 62	부처 반영액 : 62	기재부 반영액 : 7

□ 추진실적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 `18. 1. ~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확정 고시   : `21. 10. 1.

◦ 국지도60호선(주천~고기) 실시설계용역           : `21. 11. ~ `23. 12.

◦ 국도60호선(이백~운봉) 실시설계용역             : `22. 6. ~ `23. 12.

◦ 국지도37호선(인월~아영) 실시설계용역           : `23. 4. ~ `24. 10.

□ 금후계획

◦ 국도24호선(대강~대산) 실시설계용역             : `24. ~ `25.

[참고자료]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사업

□ 사업대상

구 분	노선번호	사 업 명	연 장 (㎞)	총사업비 (억원)	예산요구현황(억원)					비고
					‵21	‵22	‵23	‵24	이후
합 계	3개 노선	4개 사업	21.8	2,320	2.58	20.43	19.25	62	2,215.74
국 도	24호	이백 ~ 운봉(여원재) 시설개량	4.9	480	-	4	8.47	20	447.53	설계중 (순위 24/37)
	24호	대강 ~ 대산(비홍재) 시설개량	4.0	446	-	-	-	2	444	(순위 29/37)
국지도	37호	인월 ~ 아영 2차로 확장 및 개량	7.0	453	-	-	2	10	441	설계중 (순위 21/23)
	60호	주천 ~ 고기 시설개량	5.9	941	2.58	16.43	8.78	30	883.21	설계중 (순위 2/23)

□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 `18. 1.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용역 추진      : `18. 6. ~           - 발주처 : 국토부(도로건설과), 용역사 : 국토연구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검토대상 선정(국토부) : `19. 12.

❍ 제1차 대상지 사업 선정(국토부 / 5개 사업)       : `20. 1.

❍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기재부 / KDI)    : `20.  2. ~  `21.  9.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확정 고시(국토부)     : `21. 10. 1.

❍ 국지도 60호선(주천 ~ 고기) 설계용역               : `21. 11. ~ `23. 8.

- 용역비 : 3,338백만원, `23년 예산 : 878백만원(익산청 시행)

❍ 국도 24호선(이백 ~ 운봉) 설계용역                : `22. 6. ~ `23. 12.

- 용역비 : 1,250백만원, `23년 예산 : 847백만원(익산청 시행)

❍ 국지도 37호선(인월 ~ 아영) 설계용역             : `23.  5. ~ `24. 10.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국가사업·신규】

□ 개    요

◦ 노 선 명 : 국도 30, 15호선

◦ 위    치 : 정읍시 칠보면 ~ 임실군 덕치리 ~ 순창군 동계면 ~ 남원시 주천면

◦ 사업기간 : 2026 ~ 2030년(5개년)

◦ 사업내용 : 2차로 신설 및 개량 L=54.24㎞(신설 19.5 , 개량 34.74)

◦ 총사업비 : 5,712억원(국비 5,71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5,712.00	0.00	0.00	0.00	5,712.00
국 비	5,712.00	-	-	-	5,712.00
도 비	0.00	-	-	-	-
시 비	0.00	-	-	-	-
기 타	0.00	-	-	-	-

‘24 국비 요구액 : 미정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도 노선 지정(승격)/국도15호선, L=30.9㎞          : `21. 5. 12.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발굴 용역(전북도)  : `22. 9. ~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대상지 제출       : `23. 3.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요 조사              : `23. 3. ~ 4

- 시군 → 전북도(3.24.한)  → 익산청(4.7.한) → 국토부(4.21.한)

□ 금후계획

◦ 사전검토 및 후보사업 선정(국토부)                 : `23. 8. ~ 12.

◦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국토부)              : `24. 2. ~ 3.

◦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기재부 / KDI)          : `24. 4.

◦ 도로정책심의회(국토부)                            : `25. 6. ~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고시                   : `25. 12.

요천(국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    치 : 도통 인도교 ~ 요천 하류(섬진강 합류부)

◦ 사업기간 : 2023 ~ 2027년 (5개년)

◦ 사업내용 : 친수공간 조성, 환경 및 수질 개선, 치수기반 조성 등 L=17.8㎞

◦ 총사업비 : 489억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489.00	25.00	5.40	120.00	338.60
국 비	244.50	-	2.70	60.0	181.80
도 비	73.35	-	0.81	18.0	54.54
시 비	171.15	25.00	1.89	42.0	102.26
기 타	0.00	-	-	-	-

‘24 국비 요구액 : 5.46	부처 반영액 : 2.7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공모사업 최종선정(22개소 : 국가 18, 지방 4)	: `22. 12. 22.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방문 건의(11회)	: `23.  2. ~ 8.

- 국회 1회, 환경부 1회, 영산강유역환경청 8회, 전북도 1회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23.  3. 28. ~ 9.

□ 쟁점 및 대책

◦ 기재부 사전 협의없이 환경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 부정적

□ 국회․전북도 업무 공조 및 비 예타사업(10개 시․군) 공동 대응 추진

□ 금후계획

◦ `24년 국비 반영을 위한 국회 방문 건의	: `23.  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3.  9. ~ `24.  8.

◦ 공사 시행 및 완료	: `24.  8. ~ `27. 12.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안전재난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5	320.20	160.36	55.46	104.38	0.00	19.36	0.00	0.00
국가사업
국고보조	5	320.2	160.36	55.46	104.38		19.36
기 금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5	320.20	160.36	55.46	104.38	0.00	19.36	0.00	0.00
계속사업
신규사업	5	320.2	160.36	55.46	104.38		19.36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국고보조, 공모】

□ 개    요

◦ 사업목적 : 스마트시티 솔루션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 및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을 개선

◦ 사업기간 : 2023. 9월 ~ 2024. 6월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스마트도시협회(위탁기관)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시비 20)

◦ 사업내용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IoT 인프라 구축 등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40.00	0.00	40.00	0.00	0.00
국 비	20.00	-	20	-	-
도 비	0.00	-	0	-	-
시 비	20.00	-	20	-	-
기 타	0.00	-	0	-	-

□ 추진실적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 및 1·2차 평가	: 2023. 03. ~ 04.

◦ 최종 선정 (8개 시군)	: 2023. 04.
※ 경기(의왕, 양주), 충남(보령), 강원(속초), 전북(남원), 충북(옥천), 경북(고령, 예천)

◦ 사업계획서 검토(1·2차 컨설팅)	: 2023. 05. ~ 06.

◦ 국토교통부 협약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23. 07. ~ 08.

□ 금후계획

◦ 사전절차 이행(일상감사, 원가심사 등)	: 2023. 09. ~ 10.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2023. 10.

◦ 착수 및 사업추진 등	: 2023. 10. ~ 2024. 09.

디지털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노후 위험시설물(도산교 외 129개소),

광한루 주변 인구 밀집 지역(가로수, 전신주 등)

◦ 사업기간 : 2024. 1월 ~ 2024. 12월

◦ 사업내용

① 디지털 기반 노후·위험 시설물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사업대상 시설물의 현장점검 후 IOT 센터 설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분석 등을 통해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재난에 선제적 대응

② 광한루원 내 유동인구 밀집 안전사고 방지 시스템의 정의 및 개요

- 광한루원의 다중밀집도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동인구 밀집에 따른 안전관리 수행체계 구축

◦ 총사업비 : 14억원(국비 7, 도비 2.1, 시비 4.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4.00	0.00	14.00	0.00	0.00
국 비	7.00	-	7.00	-	-
도 비	2.10	-	2.10	-	-
시 비	4.90	-	4.90	-	-

‘24 국비 요구액 : 7억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 및 협의를 위한 출장 실시(7회)    : 2023. 02 ~ 06월

◦ 사업계획서 제출                               : 2023. 08월

□ 금후계획

◦ 평가 및 공모 선정 및 결과발표                 : 2023. 8월말

◦ 사업시행                                      : 2024. 01월 ~

생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57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7년

◦ 사 업 량 : 소하천정비(L=1.2km),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 정비(L=1.9km)

◦ 총사업비 : 115억원(국비58, 도비23, 시비34)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15.00	0.00	0.00	10.00	105.00
국 비	58.00	-	-	5.00	53.00
도 비	23.00	-	-	2.00	21.00
시 비	34.00	-	-	3.00	31.00

‘24 국비 요구액 : 5억원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 2021. 03 ~ 12.

◦ 생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2022. 11.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기계획 반영               : 2023. 03.

◦ 24년 재해예방사업 사업 신청서 제출                : 2023. 04.

◦ 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예산 확보 기재부 협의 : 2023. 07. ~

□ 금후계획

◦ 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및 예산 확정          : 2023. 09월 중

노암4통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노암동 807-2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7년(4년)

◦ 사 업 량 : 관거정비 L=165m, 펌프장 1개소(Q=60㎥/min), 지하유수조1개소

◦ 총사업비 : 150억원(국비 75, 지방비 7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50.00	0.00	0.00	14.00	136.00
국 비	75.00	-	-	7.00	68.0
도 비	30.00	-	-	2.80	27.2
시 비	45.00	-	-	4.20	40.8

‘24 국비 요구액 : 7억원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 2022. 12. ~ 23. 3.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기계획 반영               : 2023. 03.

◦ 노암4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2023. 04. 21.

◦ 24년 재해예방사업 사업 신청서 제출                : 2023. 04.

◦ 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예산 확보 기재부 협의 : 2023. 07. ~

□ 금후계획

◦ 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및 예산 확정          : 2023. 09월 중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국고보조, 신규】

□ 필 요 성

◦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및 가청률 향상 필요

- 우리 시 민방위 경보시설* 가청률(68%)은 전국 평균(84.2%)보다 낮은
상황임. 각종 재난 등 긴급사태시 경보·재난방송 발령·전파 한계로
가청률 향상을 위한 경보시설 확충 필요
* 남원시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대형 3개소, 중형 11개소)

□ 개    요

◦ 위    치 : 경보시설 미설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개소

◦ 사업기간 : 2024. 03 ~ 06월

◦ 사업내용 : 민방위 경보단말 및 부속시설 설치

◦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0.36, 도비 0.36, 시비 0.48)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20	0.00	0.00	1.20	0.00
국 비	0.36	-	-	0.36	-
도 비	0.36	-	-	0.36	-
시 비	0.48	-	-	0.48	-

‘24 국비 요구액 : 0.36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비 확보를 위한 출장 실시(5회)                  : 2023. 02 ~ 06월

◦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      : 2023. 04월

□ 금후계획

◦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정      : 2023. 12월

◦ 민방위 경보단말 계약 및 설치                    : 2024. 04 ~ 06월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환 경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	905.202	353.336	103.76	447.906	0.20	83.516	3.00	0.00
국가사업
국고보조	6	905.202	353.336	103.76	447.906	0.20	83.516	3.00	미정
기 금
기타(도비)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	905.202	353.336	103.76	447.906	0.20	83.516	3.00	0.00
계속사업	1	110.91	56.88	16.23	37.8	-	19.41	미정	미정
신규사업	5	794.292	296.456	87.53	410.106	0.20	64.106	3.00	미정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국고보조, 신규(공모)】

□ 개    요

◦ 신청대상 : 지리산 정령치 습지 & 운봉 백두대간 *1,172m에서 만나는 산악형 고산습지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일원 5.47㎢

◦ 주요자원 : 지리산 정령치 습지,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삼산마을(노송 군락지, 당산나무, 향교 및 마을연못 등), 행정마을(서어나무 숲, 지리산둘레길 탐방) 등

◦ 사업내용 : 국가생태관광지 지정·운영 및 녹색기반시설 조성 등

◦ 총사업비 : 2.7억원 (국비 1.35, 시비 1.3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70	0.00	0.00	0.90	1.80
국 비	1.35	-	-	0.45	0.90
도 비	0.00	-	-	-	-
시 비	1.35	-	-	0.45	0.90

‘24 국비 요구액 : 0.45억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환경부) 2023년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
◦ 지정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2013.3 생태관광지정제 도입) ◦ 지정현황 : 전국 29개소 (전북 2개소 지정 : 고창군(고인돌,운곡습지), 정읍시(월영습지와솔티숲)

□ 추진실적

◦ 지정 신청서 제출 (남원시 → 환경부)	: 2023. 7. 7.

◦ 지정 신청 방문 건의 (7회 / 국회, 환경부, 전북도)	: 2023. 7. ~ 8월초

□ 금후계획

◦ (환경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2023. 8.

◦ (환경부) 관계부처 협의 및 최종 심사	: 2023. 8월말

◦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 발표 및 공고	: 2023. 9.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 (3개년)

◦ 사 업 량 : 소각시설 설치 1식(100톤/일, 가동일수 315일/년)

- 남원시 60톤, 순창군 10톤, 순환형 매립 30톤

◦ 총사업비 : 783.38억원(국비 291, 도비 87.3, 시비 405.08)

- 시설공사비 582 (국비 291, 도비 87.3 시비 203.7), 주민지원 ․ 토지보상 201.38(지방비)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783.38	16.00	138.00	202.40	426.98
국 비	291.00	-	60	88	143
도 비	87.30	-	18	26.4	42.9
시 비	405.08	16	60	88	241.08

‘24 국비 요구액 : 60억	부처 반영액 : 3억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 2016. 3. ~ 12.

◦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1. 7. ~ 2022. 12.

◦ 남원․순창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협의	: 2021. 11. ~ 12.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추진(4회, 신청없음)	: 2021. 12. ~ 2022. 5.

◦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2022. 8. 1.

◦ 소각시설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완료	: 2022. 10. ~ 2023. 5.

◦ 주민설명회(23개 읍면동 순회)	: 2022. 10. ~ 12.

- 유치 희망 지역 7개소 신청

◦ 최종 입지 후보지 선정(4개소)	: 2022. 12. 7.

- 대산면(2개소), 주천면(1개소), 산동면(1개소)

◦ 주민설명회(후보지 4개소 마을별 순회)	: 2023. 1. ~ 2.

◦ 입지 후보지 주민 동의서 제출 완료	: 2023. 1. ~ 2.

◦ 입지 최적지 확정(1순위 대산매립장 일원)	: 2023. 2. 24.

◦ 대산면 주민 선진지 견학 추진(약 250여명)	: 2023. 4. 11. / 4. 25.

- 긍정적 주민 인식 전환 성공 및 님비현상 극복

(악취 걱정 해소 및 소각 굴뚝이 전망시설과 연계되어 주민 긍정적 평가)

◦ 입지 확정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중	: 2023. 5. ~ 10.

- 악취, 다이옥신 등 환경질 예측․분석으로 사전 영향 저감방안과 대책 수립 추진

◦ 적기 소각시설 확충 : 적극 2024년 국․도비 확보 총력	: 2023. 5. ~ 7.

- 원칙상 입지 결정 고시 후 국비신청 가능 (남원시 `25년 국비 지원 대상)

- 남원 신속한 입지결정, 긍정적 주민 호응으로 `24년부터 국비지원 확정 (1년 단축)

- 단, 신규사업으로 초년도 지원액은 설계비 대비 약 3억원 반영

- 광역 소각시설 지방비에 대한 도비 부담률 상향(10%→30%) 건의 : 30% 지원 확정

□ 금후계획

◦ 대산매립장 순환형 매립 관련 타당성 조사	: 2023. 9. ~

◦ 입지 결정․고시	: 2023. 10.(단축예정)

◦ 대형입찰공사 등 심의 의뢰(전라북도)	: 2023.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3. 10.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23. 10.

*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조사 완료 후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 2026

대산매립장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고보조, 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 대산매립장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사업량 : 태양광 발전설비 100kW(지지대, 모듈, 인버터 등)

◦ 총사업비 : 3.2억원 (국비 1.6, 시비 1.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20	0.00	0.00	3.20	0.00
국 비	1.60	-	-	1.6	-
시 비	1.60	-	-	1.6	-

‘24 국비 요구액 : 1.6억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태양광발전 탄소중립프로그램 사업신청	: 2023. 3.

◦ 국가예산 반영 건의 (전라북도, 최다혜 주무관)	: 2023. 3. 8.

◦ 국가예산 반영 건의 (환경부, 김훈빈 주무관)	: 2023. 4. 19.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한국환경공단)	: 2023. 7. 5.

□ 금후계획

◦ (환경부) 사업대상지 선정심의	: 2023. 8. 25.

◦ (환경부) 보조사업자 선정	: 2023. 9월 말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4. 2. ~ 5.

◦ 토목 및 전기공사 추진	: 2024. 6. ~ 10.

◦ 사용전 검사	: 2024. 10월 중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국고보조, 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대강면, 산동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권장 감축목표 미달성 건물에 단열, 기밀 강화,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제고 및 옥상·유휴부지 등을 활동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필요

◦ 총사업비 : 3.052억원 (국비 1.526, 시비 1.52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3.052	0.00	0.00	3.052	0.00
국 비	1.526	-	-	1.526	-
시 비	1.526	-	-	1.526	-

‘24 국비 요구액 : 1.526억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24년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모 신청 : 2023. 3.

◦ 건물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한국환경공단)	: 2023. 6.

□ 금후계획

◦ 심의 및 선정	: 2023. 8. ~ 9.

◦ 사업 추진	: 2024. 1. ~ 12.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대    상 : 관내 22년이전 설치□운영중인 민간 및 공공시설 56대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 사업내용 : 가스열펌프(GHP)발생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90%)

◦ 총사업비 : 1.96억원 (국비 0.98, 도비 0.23, 시비 0.55, 기타 0.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96	0.00	0.00	1.96	0.00
국 비	0.98	-	-	0.98	-
도 비	0.23	-	-	0.23	-
시 비	0.55	-	-	0.55	-
기 타	0.20	-	-	0.20	-

‘24 국비 요구액 : 0.98억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24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	: 2023. 3.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대상 조사	: 2023. 5. ~

□ 금후계획

◦ 2024년 저감장치 부착지원 신청 공고 및 접수	: 2024. 2. ~ 3.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지원대상 선정 및 설치	: 2024. 3. ~ 10.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2024. 4. ~ 11.

노후건설기계 및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지원대상 : 노후건설기계 및 4등급 경유차

◦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

◦ 사업내용 : 노후건설기계 및 4등급 경유차에 한하여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 총사업비 : 110.91억원 (국비 56.88, 도비 16.23, 시비 37.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10.91	0.00	36.97	36.97	36.97
국 비	56.88	-	18.96	18.96	18.96
도 비	16.23	-	5.41	5.41	5.41
시 비	37.80	-	12.6	12.6	12.6

‘24 국비 요구액 : 18.96억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24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	: 2023. 3.

□ 금후계획

◦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계획 공고	: 2024. 3.

◦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서 제출	: 2024. 3.

◦ 조기폐차 대상자 확정	: 2024. 4.

◦ 대상자 보조금 지급	: 2024. 4. ~ 12.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교  통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	228.33	78.24	41.81	106.28	2.00	41.47	2.00	2.00
국가사업	-	-	-	-	-	-	-	-	-
국고보조	3	104.20	56.24	3.56	42.40	2	21.22	0	0
기 금	-	-	-	-	-	-	-	-	-
균 특	1	4	2	0	2	0	2	2	2
특 교 세	-	-	-	-	-	-	-	-	-
기 타	2	120.13	20	38.25	61.88	0	18.25	0	0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6	228.33	78.24	41.81	106.28	2.00	41.47	2.00	2.00
계속사업	3	205.20	71.60	39.30	94.30	0	36.4	0	0
신규사업	3	23.13	6.64	2.51	11.98	2	5.07	2	2

저상시내버스 도입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운영업체 : ㈜남원여객(대표 : 서기춘)

◦ 사업기간 : `24. 1. ~ 12.

◦ 사업내용 : 전기저상 시내버스 도입 2대

◦ 총사업비 : 14억원(국비 4.64, 도비 1.76, 시비 5.6, 기타 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4.00	0.00	7.00	7.00	0.00
국 비	4.64	-	2.32	2.32	-
도 비	1.76	-	0.88	0.88	-
시 비	5.60	-	2.8	2.8	-
기 타	2.00	-	1	1	-

‘24 국비 요구액 : 2.32억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 시행 : `23. 1. 19.

◦ 저상버스 도입 예산확보 출장                           : `23. 3. 17.

(사업명 : 저상버스 도입지원, 친환경 버스도입)

◦ 저상버스 전라북도 수요조사 제출                       : `23. 4. 10.

□ 금후계획

◦ 친환경 버스도입예산 관련부서 협의(환경과 등)             : `23. 8월

◦ 저상버스 도입 예산반영 결과 통보(도→시)               : `23. 9월

◦ 친환경 버스도입 수요조사 제출	: `23. 9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

【국고보조, 계속】

□ 개    요

◦ 위탁업체 : 전라북도 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회장 : 소득수)

◦ 사업기간 : `24. 1. ~ 12.

◦ 사업내용 : 특별교통수단 신규 6대, 대폐차 4대 확충

◦ 총사업비 : 7.2억원(국비 3.6, 도비 1.8, 시비 1.8)   ※ 현재확보수 : 10대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7.20	0.00	4.80	2.40	0.00
국 비	3.60	-	2.40	1.2	-
도 비	1.80	-	1.2	0.6	-
시 비	1.80	-	1.2	0.6	-
기 타	0.00	-	-	-	-

‘24 국비 요구액 : 2.4억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실적

◦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확보 출장(→전라북도)            : `23. 3. 17.

◦ 특별교통수단 구입 발주                                : `23. 4. 6.

◦ 특별교통수단 도입 전라북도 수요조사 제출              : `23. 4. 10.

□ 금후계획

◦ `23년도 특별교통수단 신규도입(3대)                    : `23. 9.

◦ 특별교통수단 도입예산 편성결과 통보                     : `23. 9.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사업

【도비,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2개소   ※ 기설치 : 5개소

◦ 사업기간 : 2024. 01. ~ 12.

◦ 사업내용 : 냉·난방시설, 자동 스크린 도어, 휴대폰 충전기, 공기청정기 등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 총사업비 : 5.13억원(도비 0.75억원, 시비 4.38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5.13	2.63	2.50	0.00	0.00
국 비	-	-	-	-	-
도 비	0.75	-	0.75	-	-
시 비	4.38	2.63	1.75	-	-
기 타	0.00	-	-	-	-

‘24 도비 요구액 : 0.75억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상황

◦ 운봉시장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 `23. 6. 8.

□ 금후계획

◦ 도비 예산 확보 출장	: `23. 10.

◦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계	: `24. 3. ~ 4.

◦ 스마트 버스정류장 제작 및 설치	: `24. 5. ~ 7.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 및 확장사업

【국고보조, 계속 / 공모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2025. 12.

◦ 사업내용 : 첨단신호운영시스템, 스마트횡단보도 등 구축된 ITS 고도화 및 확장

◦ 총사업비 : 83억원(국비 48, 시비 3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83.00	28.00	27.50	27.50	0.00
국 비	48.00	15	16.5	16.5	0
도 비	0.00	0	0	0	0
시 비	35.00	13	11	11	0
기 타	0.00	0	0	0	0

‘24 국비 요구액 : 16.5	부처 반영액 :	기재부 반영액 :

□ 추진상황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출장	:‘23. 2. 17.

◦‘24년 ITS 국고보조사업 사전 수요조사 제출	:‘23. 5. 15.

□ 금후계획

◦‘24년 ITS 국고보조사업 공모	:‘23. 8월 ~ 9월

◦‘24년 ITS 실시설계 용역 실시	:‘24. 1월

남원시 주차환경 개선사업

【도비, 계속】

□ 개    요

◦ 위    치 : 도통동 156-3번지(도통지구), 향교동 332번지(향교지구),

아영면 청계리 85-4번지(아영지구) 일원

◦ 사업기간 : 2022. 1. ~ 2024. 12.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3개소 조성

◦ 총사업비 : 115억원(국비 20, 도비 37.5, 시비 57.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15.00	80.00	35.00	0.00	0.00
국 비	20.00	20	0	-	-
도 비	37.50	20	17.5	-	-
시 비	57.50	40	17.5	-	-
기 타	0.00	-	-	-	-

‘24 국비 요구액 : 17.5	부처 반영액 : -	기재부 반영액 : -

□ 추진상황

◦ 아영지구 토지 소유자 부지매입 협의	: 2023. 3. ~ 7.

◦ 향교지구 실시설계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023. 6. ~ 8.

◦ 아영지구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3. 8.

□ 금후계획

◦ 향교지구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3. 8한

◦ 도통지구 주차타워 조성(재정과) 완료	: 2023. 10.

◦ 향교지구 주차타워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3. 12한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균특, 신규 / 공모사업】

□ 개    요

◦ 위    치 : 동충동 충정로, 향교오거리, 향교동 교룡로, 천거동 요천로

◦ 사업기간 : 2024년 1월~ 24년 12월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재포장, 횡단도 도막포장, 안전시설 설치 등

◦ 총사업비 : 4억원(국비 2, 시비 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4.00	0.00	4.00	0.00	0.00
국 비	2.00	0	2	0	-
도 비	0.00	0	0	0	-
시 비	2.00	0	2	0	-
기 타	0.00	0	0	0	-

‘24 국비 요구액 : 2	부처 반영액 : 2	기재부 반영액 : 2

□ 추진상황

◦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북도 출장	: ‘23. 2. 20.

◦ 공모사업 신청	: ‘23. 4. 4.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 ‘23. 5. 26.

□ 금후계획

◦ 현지점검 및 실시설계	:‘24. 1월

◦ 실시설계 준공 및 공사발주	:‘24. 3월

◦ 사업준공	:‘24. 6월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건  축  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9	168.41	110.37	16.25	37.33	4.46	29.11	26.95	24.76
국가사업	-	-	-	-	-	-	-	-	-
국고보조	-	-	-	-	-	-	-	-	-
기 금	-	-	-	-	-	-	-	-	-
균 특	7	155.74	110.37	12.45	28.46	4.46	29.11	26.95	24.76
특 교 세	-	-	-	-	-	-	-	-	-
기타(도비)	2	12.67	0.00	3.80	8.87	0.00	0.00	0.00	0.00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9	168.41	110.37	16.25	37.33	4.46	29.11	26.95	24.76
계속사업	2	52.63	37.29	4.58	10.76	0.00	15.90	15.90	15.90
신규사업	7	115.78	73.08	11.67	26.57	4.46	13.21	11.05	8.86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계속 ․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입암1길 7-8(입암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1. 6. ~ 2024. 12. (4개년)

◦ 사 업 량 :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주택정비, 역량강화 등

◦ 총사업비 : 17.28억원(국비 12.54, 도비 1.41, 시비 3.33, 기타 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7.28	12.08	5.20	0.00	0.00
국 비	12.54	8.77	3.77	0.00	0.00
도 비	1.41	0.98	0.43	0.00	0.00
시 비	3.33	2.33	1.00	0.00	0.00
기 타	0.00	0.00	0.00	0.00	0.00

‘24 국비 요구액 : 3.77	부처 반영액 : 3.77	기재부 반영액 : 3.77

□ 추진실적

◦ 공모선정 및 일괄 위(수)탁 계약(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2021. 03. ~ 04.

◦ 기본계획 수립 전 실과협의	: 2021. 10. 21.

◦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2022. 03. 10.

◦ 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2022. 09.

◦ 실시설계 발주 및 공사 착공(공정율 40%)	: 2022. 10.

□ 금후계획

◦ 시설 공사 시행 완료	: 2024. 11.

◦ 사업 완료	: 2024. 12.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계속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452-3(매요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2. 4. ~ 2025. 12. (4개년)

◦ 사 업 량 : 안전확보, 생활·위생 인프라, 주택정비, 역량강화 등

◦ 총사업비 : 35.35억원(국비 24.75, 도비 3.17, 시비 7.43, 기타 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35.35	12.85	17.33	5.17	0.00
국 비	24.75	9.00	12.13	3.62	0.00
도 비	3.17	1.15	1.56	0.46	0.00
시 비	7.43	2.70	3.64	1.09	0.00
기 타	0.00	0.00	0.00	0.00	0.00

‘24 국비 요구액 : 12.13	부처 반영액 : 12.13	기재부 반영액 : 12.13

□ 추진실적

◦ 공모신청서 제출 및 사업대상지 현장 심사	: 2022. 01. ~ 02.

◦ 공모선정	: 2022. 03. 10.

◦ 기본계획 추진	: 2022. 12. ~ 2023. 05.

◦ 석면조사 용역 시행	: 2023. 03. 30.

◦ 석면조사 용역 착수	: 2023. 04. 28.

□ 금후계획

◦ 마스터플랜 국토교통부 승인	: 2023. 08. ~ 09.

◦ 실시설계 시행	: 2023. 06. ~ 2023. 12.

◦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	: 2024. 01. ~ 2025. 12.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신규 ․ 공모】

□ 개    요

◦ 위    치 : 수지면 등동길 4-4

◦ 사업기간 : 2023. ~ 2026. (4개년)

◦ 사 업 량 : 생활기반시설(아스콘포장, 도로·주차라인 도색, 소화전 설치, 축대정비, 우수관거 정비, 재래식화장실 철거, 소공원 조성, 팔각정 설치, 운동기구 설치)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집수리, 주민역량강화(원예치료 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주민리더교육)

◦ 총사업비 : 18.70억원(국비 13.96, 도비 1.42, 시비 3.32, 기타 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8.70	1.87	5.61	5.61	5.61
국 비	13.96	1.40	4.19	4.19	4.18
도 비	1.42	0.141	0.426	0.426	0.429
시 비	3.32	0.329	0.994	0.994	1.001
기 타	0.00	0.00	0.00	0.00	0.00

‘24 국비 요구액 : 4.19	부처 반영액 : 4.19	기재부 반영액 : 4.19

□ 추진실적

◦ 1차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 2023. 02. ~ 03.

◦ 공모 선정(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23. 03. 27.

◦ 일괄 위(수)탁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2023. 06. 16.

◦ 기본계획 발주 및 시행	: 2023. 08. 03.

□ 금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 2023. 11.

◦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행	: 2024. 06. ~

◦ 시설공사 시행 및 사업 완료	: 2026. 12.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신규 ․ 공모】

□ 개    요

◦ 위    치 : 산내면 입석리 178-1

◦ 사업기간 : 2023. ~ 2026. (4개년)

◦ 사 업 량 :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안정(마을안길정비, 재해위험지정비, 위생여건개선, 마을공동이용시설), 주택정비(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마을환경 및 경관개선(담장정비), 주민역량강화(주민리더교육)등 지원

◦ 총사업비 : 20.16억원(국비 15.56, 도비 1.38, 시비 3.22, 기타 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0.16	2.01	6.05	6.05	6.05
국 비	15.56	1.55	4.67	4.67	4.67
도 비	1.38	0.138	0.414	0.414	0.414
시 비	3.22	0.322	0.966	0.966	0.966
기 타	0.00	0.00	0.00	0.00	0.00

‘24 국비 요구액 : 4.67	부처 반영액 : 4.67	기재부 반영액 : 4.67

□ 추진실적

◦ 공모예정지 선정(자체)	: 2022. 12.

◦ 학술연구 용역 시행	: 2022. 12. 22.

◦ 공모신청서 제출(시 → 도)	: 2023. 01. 16.

◦ 공모선정	: 2023. 03. 27.

□ 금후계획

◦ 입석마을 토지사용 승낙서 협의	: 2023. 08.

◦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023. 10.

◦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행	: 2024. 01.

◦ 발주 및 착공                                   : 2024. 09.

◦ 사업완료                                       : 2026. 12.

이백 계산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신규 ․ 공모】

□ 개    요

◦ 위    치 : 이백면 남계리 945-2

◦ 사업기간 : 2024. ~ 2027. (4개년)

◦ 사 업 량 : 생활·위생·안전·인프라 (사면보강시설, 배수로 정비, 화재

예방시설 및 제설장비, CCTV 설치, 마을안길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량), 주택정비(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휴먼케어(마을히스토리북제작)

◦ 총사업비 : 17.73억원(국비 12.40, 도비 1.51, 시비 2.85, 기타(자부담) 0.97)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7.73	0.00	1.69	5.02	11.02
국 비	12.40	0.00	1.24	3.72	7.44
도 비	1.51	0.00	0.16	0.45	0.90
시 비	2.85	0.00	0.29	0.85	1.71
기타(자부담)	0.97	0.00	0.00	0.00	0.97

‘24 국비 요구액 : 1.24	부처 반영액 : 1.24	기재부 반영액 : 0

□ 추진실적

◦ 학술연구 용역 시행	: 2023. 02. 14.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3. 02. 28.

◦ 선진지 견학 (취약지구 선진사례)	: 2023. 03. 08.

□ 금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고시	: 2023. 10.

◦ 시행계획 수립 시행 및 실시설계 시행	: 2024. 02. ~ 10.

◦ 시설공사 시행 및 사업 완료	: 2027. 12.

대강 강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신규 ․ 공모】

□ 개    요

◦ 위    치 : 대강면 강석길 10

◦ 사업기간 : 2024. ~ 2027. (4개년)

◦ 사 업 량 : 안전확보(야산 축대 설치, 배수시설 정비, 마을안길 정비,  CCTV 및 가로등 설치, 화재예방 설비), 위생인프라(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개량, 마을공용 주차장), 주택정비(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주민역량강화(통합 주민교육, 공동체 컨설팅, 마을경영지원)

◦ 총사업비 : 16.79억원(국비 9.56, 도비 1.23, 시비 2.87, 기타(자부담) 3.13)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6.79	0.00	1.68	5.03	10.08
국 비	9.56	0.00	0.95	2.87	5.74
도 비	1.23	0.00	0.12	0.37	0.74
시 비	2.87	0.00	0.29	0.86	1.72
기타(자부담)	3.13	0.00	0.32	0.93	1.88

‘24 국비 요구액 : 0.95	부처 반영액 : 0.95	기재부 반영액 : 0

□ 추진실적

◦ 학술연구 용역 시행	: 2023. 02. 07.

◦ 주민설명회 및 사업추진회의 개최	: 2023. 02. 23.

◦ 선진지견학(순창군 버들지구)	: 2023. 04. 11.

□ 금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고시	: 2023. 10.

◦ 시행계획 수립 시행 및 실시설계 시행	: 2024. 02. ~ 10.

◦ 시설공사 시행 및 사업 완료	: 2027. 12.

내척 보성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신규․ 공모】

□ 개    요

◦ 위    치 : 내척동 보성길 76-2

◦ 사업기간 : 2024. ~ 2028. (5개년)

◦ 사 업 량 : 안전확보(재해방지시설)옹벽정비, 우수개거 정비, 배수로

(흄관)정비, 방범시설(태양광 가로등 3개소, CCTV설치 2개소), 기초기반 시설(마을안길 정비),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파고라 설치,

슬레이트 지붕 개량, 역량강화 스마트 기기교육, 위생(클린서비스)

◦ 총사업비 : 29.73억원(국비 21.60, 도비 2.33 시비 5.44 기타 0.3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9.73	0.00	3.29	5.88	20.56
국 비	21.60	0.00	2.16	4.32	15.12
도 비	2.33	0.00	0.23	0.47	1.63
시 비	5.44	0.00	0.54	1.09	3.81
자부담	0.36	0.00	0.36

‘24 국비 요구액 : 2.16	부처 반영액 : 0	기재부 반영액 : 0

□ 추진실적

◦ 신청 예정지역 제출 (시·군 ⟶ 도)	: 2023. 3. 26.

◦ 학술연구 용역 시행	: 2023. 3. 27.

◦ 공모 신청서제출 (시·군 ⟶ 도)	: 2023. 5. 26.

◦ 균형위 및 관계부처 평가 및 선정	: 2023. 6. 30.

□ 금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고시	: 2024. 2.

◦ 실시설계 시행	: 2024. 4. ~ 10.

◦ 시설공사 착수 및 사업 완료	: 2027. 12.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대강 석촌)

【도비 ․ 신규 ․ 공모】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대강면 석촌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3. 05. ~ 2022. 12.

◦ 사업내용

- 생활안전시설 개선 : CCTV 설치, 그림자 조명, 담장보수 및 벽화, 마을쉼터 조성 및 화장실 보수, 버스 승강장 조명, 안내판 정비 등

◦ 총사업비 : 1.87억원(도비 0.56, 시비 1.3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2023)	2024	2025	2026이후
계	1.87	1.87	0.00	0.00	0.00
국 비	0.00	0.00	0.00	0.00	0.00
도 비	0.56	0.56	0.00	0.00	0.00
시 비	1.31	1.31	0.00	0.00	0.00
기 타	0.00	0.00	0.00	0.00	0.00

‘24 도비 요구액 : 0	부처 반영액 : 0	기재부 반영액 : 0

□ 추진실적

◦ 공모 선정                                         : 2023. 05. 08.

◦ 성립전 사용승인                                   : 2023. 06. 12.

- 성립전 사용승인 : 56,000천원(도비 3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3. 08. 09.

- 용역사/용역비 : 건축사사무소 인스토리 / 10,970천원

- 용역기간 : 2023. 06. 21. ~ 2023. 08. 09.

□ 금후계획

◦ 공사 착공                                             : 2023. 09.

◦ 사업 완료                                              : 2023. 12.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주천 고촌마을)

【도비 ․ 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고촌마을

◦ 사업기간 : 2023. 05. ~ 2024. 12.

◦ 사 업 량 : 주거지 경관개선 1식, 공동이용시설 개선 1식

◦ 총사업비 : 10.8억원(도비 3.24, 시비 7.5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2023)	2024	2025	2026이후
계	10.80	3.24	7.56	0.00	0.00
국 비	0.00	0.00	0.00	0.00	0.00
도 비	3.24	3.24	0.00	0.00	0.00
시 비	7.56	0.00	7.56	0.00	0.00
기 타	0.00	0.00	0.00	0.00	0.00

‘24 국비 요구액 : 0	부처 반영액 : 0	기재부 반영액 : 0

□ 추진실적

◦ 전라북도 공모 선정                           : 2023. 05. 08.

◦ 도비보조금 교부                              : 2023. 05. 26.

◦ 성립전 사용 승인(도비)                        : 2023. 07. 07.

※ 시비 부담분은 2024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023. 08. 04.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3. 08. 04.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3. 11.

◦ 도 원가심사 및 시 일상감사 완료              : 2023. 12.

◦ 공사 착수 및 준공                            : 2024. 02. ~ 12.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농촌진흥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0	73.86	36.88	0.00	36.88	0.10	8.48	0.00	0.00
국가사업
국고보조	10	73.86	36.88		36.88	0.1	8.48
기 금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0	73.86	36.88	0.00	36.88	0.10	8.48	0.00	0.00
계속사업	4	58.2	29.05		29.05	0.1	3.65
신규사업	6	15.66	7.83		7.83		4.83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국고보조·신규 /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5.

◦ 사업내용 : 특화작목 활용 융복합 상품의 생산·판매 등 산업화 기반 조성

◦ 총사업비 : 10억원(국비 5, 시비 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0.00	0.00	4.00	6.00	0.00
국 비	5.00		2	3
도 비	0.00
시 비	5.00		2	3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2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 2. ~ 3.

◦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 공모신청(전북도원)   : 5. 26.

◦ 전북도원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 및 컨설팅(3개시군)   : 6. 13.

◦ 전북도원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사 및 컨설팅(2개시군) : 8.  7.

◦ 발표심사자료 보완 제출                            : 8.  9.

□ 금후계획

◦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선정 발표심사(농촌진흥청) : 8. 17.

◦ 공모선정 결과 발표                                    : 8월 말

주산지 일관 기계화

【국고보조·계속 /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내용 : 경운 정지 수확까지 밭 작물 재배 일관 기계화

◦ 총사업비 : 38억원(국비 19, 시비 1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38.00	26.00	4.00	4.00	4.00
국 비	19.00	13	2	2	2
도 비	0.00
시 비	19.00	13	2	2	2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2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23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 3개소(인월-감자, 송동-콩, 보절-잡곡)

- 2019년 ~ 2023년 : 7개 작목 13개소, 누적 면적 173.81ha

□ 금후계획

◦24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작물 및 수요자 조사 : ~ 9월 초

- 24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공모 예정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국고보조·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내용 :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

◦ 총사업비 : 18억원(국비 9, 시비 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8.00	12.00	2.00	2.00	2.00
국 비	9.00	6	1	1	1
도 비	0.00
시 비	9.00	6	1	1	1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1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023년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 추진 : 200백만원

◦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미흡 보완 조치

- 전문인력 질적 평가, 표준 단기 임대료 이행 부분

□ 금후계획

◦ 2023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평가 대비 평가서 작성

◦ 농기계 임대사업소 직원 역량 향상 프로그램 지속 운영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보급

【국고보조·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기계화 적응 신품종 종자, 비료 및 농자재, 생력화농기계 구입 등

◦ 총사업비 : 0.4억원(국비 0.2, 시비 0.2)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0.40	0.00	0.40	0.00	0.00
국 비	0.20		0.20
도 비	0.00
시 비	0.20		0.20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0.2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 23. 2. ~ 3.

◦ 2024년 국고보조 농촌지도사업 예산 신청 : 23. 4월

□ 금후계획

◦ 2024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 23. 11월

◦ 사업 대상 지역 확정 및 사업 시행 : 2024. 2. ~ 12.

드론용 비산저감 AI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국고 보조·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신개발 비산저감형 AI 노즐 및 분무장치 방제 현장적용

◦ 총사업비 : 0.25억원(국비 0.125, 시비 0.12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0.25	0.00	0.25	0.00	0.00
국 비	0.125		0.125
도 비	0.00
시 비	0.125		0.125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0.125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 23. 2. ~ 3.

◦ 2024년 국고보조 농촌지도사업 예산 신청 : 23. 4월

□ 금후계획

◦ 2024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 23. 11월

◦ 사업 대상 지역 확정 및 사업 시행 : 2024. 2. ~ 12.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

【국고보조·신규 /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신소득 작목, 특화품목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실증포 운영

◦ 총사업비 : 2억원(국비 1, 시비 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00	0.00	2.00	0.00	0.00
국 비	1.00		1
도 비	0.00
시 비	1.00		1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1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 23. 2. ~ 3.

◦ 2024년 국고보조 농촌지도사업 예산 신청 : 23. 4월

□ 금후계획

◦ 2024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 23. 11월

◦ 사업 대상 지역 확정 및 사업 시행 : 2024. 2. ~ 12.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국고보조·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농업경영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역량교육 및 분야별 전문가 운영지원

- 농촌진흥기관의 농식품 가공 및 창업분야 교육·신기술·시범사업 등 참여 농업경영체 유통조직화, 가공제품 상품성 향상 및 판로확보

◦ 총사업비 : 1억원(국비 0.5, 시비 0.5)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00	0.00	1.00	0.00	0.00
국 비	0.50		0.5
도 비	0.00
시 비	0.50		0.5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0.5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 23. 2. ~ 3.

◦ 2024년 국고보조 농촌지도사업 예산 신청 : 23. 4월

□ 금후계획

◦ 2024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 23. 11월

◦ 사업 대상 지역 확정 및 사업 시행 : 2024. 2. ~ 12.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국고보조·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가공․생산되는 제품의 표준화된 가공기술 정립

- 가공 관련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제품의 균일화, 안정화를 위한 연구 개발

◦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0.6, 시비 0.6)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20	0.80	0.40	0.00	0.00
국 비	0.60	0.4	0.2
도 비	0.00
시 비	0.60	0.4	0.2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0.2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 23. 2. ~ 3.

◦ 2024년 국고보조 농촌지도사업 예산 신청 : 23. 4월

□ 금후계획

◦ 2024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 23. 11월

◦ 사업 대상 지역 확정 및 사업 시행 : 2024. 2. ~ 12.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국고보조·계속 /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내용 : 신기술, ICT활용, 가공‧상품화, 체험‧치유‧관광, 유통‧마케팅 등 아이디어 사업화 자금 지원

◦ 총사업비 : 1억원(국비 0.45, 시비 0.45 자담 0.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00	0.00	1.00	0.00	0.00
국 비	0.45		0.45
도 비	0.00
시 비	0.45		0.45
기 타	0.10		0.10

‘24 국비 요구액 : 0.45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 23. 2. ~ 3.

◦ 국고보조 농촌지도사업 예산 신청(2개소) : 2023. 4월

□ 금후계획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침 시달 및 공고 : 2023. 10월

◦ 공모 신청서 접수 : 2023. 11월

◦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시행 : 2024. 2. ~ 12.

청년 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국고보조·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내용 : 청년 농업인들의 제품 및 시제품 등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포토/영상 제작 등 라이브커머스 공간(사무실 리모델링, 라이브커머스 방송장비, 창업교육 운영 필요장비 등) 조성

◦ 총사업비 : 2억원(국비 1, 시비 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00	0.00	2.00	0.00	0.00
국 비	1.00		1
도 비	0.00
시 비	1.00		1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1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농촌진흥청, 전북농업기술원)  : 23. 2. ~ 3.

◦ 2024년 국고보조 농촌지도사업 예산 신청(1개소) : 23. 4월

□ 금후계획

◦ 2024년 농촌지도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 23. 11월

◦ 사업 대상 지역 확정 및 사업 시행 : 2024. 2. ~ 12.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현장지원과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9	149.22	25.50	46.57	41.46	19.85	25.50	0.00	0.00
국가사업
국고보조	8	70.02	25.5	6.97	17.7	19.85	25.5
기 금	1	79.2		39.6	23.76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9	149.22	25.50	46.57	41.46	35.69	25.50	0.00	0.00
계속사업	2	81.2	1	39.6	24.76	15.84	1
신규사업	7	68.02	24.5	6.97	16.7	19.85	24.5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도비(소멸기금)·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6.

◦ 사업내용 : 청년농에게 스마트팜 패키지 시설 지원

◦ 총사업비 : 79.2억원(도비 39.6, 시비 23.76, 기타 15.84)

0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79.20	8.80	8.80	17.60	44.00
국 비	0.00
도 비	39.60	4.4	4.4	8.8	22
시 비	23.76	2.64	2.64	5.28	13.2
기 타	15.84	1.76	1.76	3.52	8.8

□ 추진상황

◦‘22 ~ 23년 사업 대상자(4명) 선정                    :‘22. 12. 6.

◦‘22년 사업 선정자(2명) 교부결정 및 추진             :‘22. 12. 22.

◦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도청 농산유통과)            :‘23. 3. 8.

◦‘22 ~ 23년 사업 대상자 사업 완료(3개소)             :‘23. 8월

□ 금후계획

◦‘22 ~ 23년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23. 10월한

◦‘24년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검토                   :‘23. 9월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

【국고보조·신규 /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5.

◦ 사업내용 : 복합환경제어시설, ICT 융복합 기술 연계시설 등을 포함한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 총사업비 : 20억원(국비 4, 도비 2, 시비 4, 기타 10)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20.00	0.00	0.00	0.00	20.00
국 비	4.00				4
도 비	2.00				2
시 비	4.00				4
기 타	10.00				10

□ 추진상황

◦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도청 농산유통과)              :‘23. 3. 8.

◦ 사업 요건 등으로 사업 신청자가 저조하여 미응모

- 공모 사업의 신청 요건과 보조율이 더 높은 유사 지원사업이 있고        관내 사업 희망자가 없어 사업 미응모

□ 금후계획

◦‘25년도 지원사업 예비 수요자 조사 실시                :‘23. 9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국고보조·신규 /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 2025.

◦ 사업내용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지원

◦ 총사업비 : 17.05억원(국비 5.02, 도비 1.55, 시비 3.48, 기타 7)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7.05	11.55	0.00	3.50	2.00
국 비	5.02	3.37		1.05	0.6
도 비	1.55	1.05		0.32	0.18
시 비	3.48	2.33		0.73	0.42
기 타	7.00	4.8		1.4	0.8

‘24 국비 요구액 : 1.05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상황

◦ 국가예산 확보 대응 출장(도청 농산유통과)             :‘23. 3. 8.

◦‘2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수요조사 실시            :‘23. 3. 14.

◦‘24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사업 신청                :‘23. 8월

□ 금후계획

◦‘24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및 확정                    :‘23. 9월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국고보조·계속】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딸기, 토마토, 노지(복숭아) 등 품목별  생육 단계별 데이터 정밀측정 및 최적 환경제어

◦ 총사업비 : 2억원(국비 1, 시비 1)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4.00	0.00	2.00	2.00	0.00
국 비	2.00		1	1
도 비	0.00
시 비	2.00		1	1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1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부처(전북기술원, 농진청) 방문 : 2023. 3. 8.

◦ 전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면담 : 2023. 4. 5.

- 사업 계속 추진 필요성 확인 및 진행 협조

◦  노지 과수(복숭아3, 사과2) 설계검토 등 사업추진 중

□ 금후계획

◦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방문 및 협의

◦ 농촌진흥청 및 유관기관 견학 및 교육으로 운용 기술 습득

◦  최적생산모델 적용으로 품목별 스마트농업 상위 거점 농가 육성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국고보조·신규】

□ 필 요 성

◦ 환경데이터 및 생육데이터 수집을 통한 지역 맞춤형 생육모델 구축

◦ 스마트팜 기술 지원을 통한 차세대 스마트팜 2·3세대 정착 도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품목·생육별 데이터 정밀 측정 및 최적 환경제어

◦ 총사업비 : 0.5억원(국비 0.25, 시비 0.25)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0.50	0.00	0.00	0.50	0.00
국 비	0.25			0.25
도 비	0.00
시 비	0.25			0.25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0.25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상황

◦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방문(전북기술원, 농진청) : 2023. 3. 8.

- 사업 계속 추진 필요성 확인 및 진행 협조

◦ 전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면담 : 2023. 4. 5.

- 한국형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활용한 진보되는 R&D결과  현장적용

◦ 사업 담당자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양성‘ 교육과정 참여 중

□ 금후계획

◦ 최종 선정을 위한 농촌진흥청, 관련기관 방문 및 협의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

【국고보조·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수출규격화 및 안정생산 기자재 지원

- 품질관리를 위한 기자재 지원(선도관리, 품질유지 등)

◦ 총사업비 : 1억원(국비 0.5, 시비 0.5)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00	0.00	0.00	1.00	0.00
국 비	0.50			0.50
도 비	0.00
시 비	0.50			0.50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0.5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상황

◦ 예산확보를 위한 관련부처(전북기술원, 농진청) 방문 : 2023. 3. 8.

◦ 전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면담 : 2023. 4. 5.

- 병해충 예방, 수정율 향상, 수확 후 저장기간 연장 등 시범요인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려

□ 금후계획

◦ 국가예산 확보를 이한 중앙부터 및 도기술원 유대관계 유지

◦ 딸기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술 패키지화로 딸기 수출 확대

◦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 및 평가회 추진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시범

【국고보조·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이상기상에 대응한 생육장해예방을 위한 원예작물 안정생산기술보급

- 고온피해경감 생리활성제, 쿨네트, 차광막, 환기팬, 포그분무시설, 차광도포제

◦ 총사업비 : 1억원(국비 0.5, 시비 0.5)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3	2024	2025이후
계	1.00	0.00	0.00	1.00	0.00
국 비	0.50			0.50
도 비	0.00
시 비	0.50			0.50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0.5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상황

◦ 예산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방문(전북기술원, 농진청) : 2023. 3. 8.

◦ 전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면담 : 2023. 4. 5.

-  기후변화 대응 시범요인 고려, 사업 추진 필요성 확인

□ 금후계획

◦ 기후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계획 수립

◦ 고온기 원예작물 생리장해 경감 주요 관련 기술 탐색

◦ 이상기상 대응을 통한 사계절 채소류 안정생산 기술시범 추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국고보조·신규 /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 총사업비 : 22.87억원(국비 11.43, 도비 2.75, 시비 6.40, 기타 2.29)

(단위 : 억원)

‘24 국비 요구액 : 2.78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2.87	0.30	5.57	7.00	10.00
국 비	11.43	0.15	2.78	3.50	5.00
도 비	2.75	0.04	0.67	0.84	1.20
시 비	6.40	0.08	1.56	1.96	2.80
기 타	2.29	0.03	0.56	0.70	1.00

□ 추진실적

◦ 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사업신청              : 2023. 7.

* (유)새싹, 대산면 일원 47㏊/ 교육컨설팅 30,000천원, 시설·장비 527,760천원

□ 금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서 평가 및 선정             : 2023. 8. ~ 9.

◦ 사업대상자 확정                                : 2023. 10. ~ 12.

식량작물공동경영체(논콩재배) 육성사업

【국고보조·신규 / 공모】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송동면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교육·컨설팅(1 ~ 2년), 시설·장비(3년차)

◦ 총사업비 : 5.6억원(국비 2.8, 도비 0.67, 시비 1.57, 기타 0.56)

(단위 : 억원)

‘24 국비 요구액 : 0.15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5.60		0.30	0.30	5.00
국 비	2.80		0.15	0.15	2.500
도 비	0.67		0.036	0.036	0.598
시 비	1.57		0.084	0.084	1.402
기 타	0.56		0.03	0.03	0.500

□ 추진실적

◦ 24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논콩재배) 지원사업 신청        : 2023. 4.

* (유)자연소반, 송동 일원 11.1㏊ / 교육컨설팅 30,000천원

□ 금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성 평가 및 선정             : 2023. 7. ~ 8.

◦ 사업대상자 확정                                : 2023. 9.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환경사업소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3	168.34	100.67	29.00	38.67	0.00	13.87	5.00	0.00
국가사업
국고보조	3	168.34	100.67	29.00	38.67	0.00	13.87	5.00	0.00
기 금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3	168.34	100.67	29.00	38.67	0.00	13.87	5.00	0.00
계속사업
신규사업	3	168.34	100.67	29	38.67	0.00	13.87	5.00	0.00

산내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산내면 일원(달궁ㆍ덕동ㆍ학천ㆍ반선ㆍ부운)

◦ 사업기간 : 2024. 1. ~ 2028. 12.

◦ 사업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 800㎥/일

◦ 총사업비 : 145억원(국비 87, 도비 29, 시비 29)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45.00	0.00	8.00	50.00	87.00
국 비	87.00	0.00	5.00	30.00	52.00
도 비	29.00	0.00	1.50	10.00	17.50
시 비	29.00	0.00	1.50	10.00	17.50
기 타	0.00	0.00	0.00	0.00	0.00

‘24 국비 요구액 : 5.00	부처 반영액 : 5.00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반영	: 2017. 2.

◦ 2024년 신규사업 신청(하수처리장)	: 2023. 3.

◦ 국비 확보를 위한 상위기관 협의(환경부)	: 2023. 3. ~ 6.

◦ 국비 확보를 위한 상위기관 협의(기재부)	: 2023. 6. ~ 8.

□ 금후계획

◦ 하수관로정비사업 가내시 통보	: 2023. 9.

◦ 사업능력평가 시행	: 2024. 1. ~ 3.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4. 3.

◦ 2025년 신규사업 신청(하수관로)	: 2024. 3.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산동 부절중절) 통합 개량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산동면 부절리 부절 ~ 중절 마을

◦ 사업기간 : 2024. 1. ~ 2025. 12.

◦ 사업내용 : 부절 하수처리장 통합(부절․중절) 개량(70㎥/일), 하수관로 1.2km

◦ 총사업비 : 20억원(국비 12, 시비 8)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20.00	0.00	12.00	8.00	0.00
국 비	12.00	0.00	7.20	4.80	0.00
도 비	0.00	0.00	0.00	0.00	0.00
시 비	8.00	0.00	4.80	3.20	0.00
기 타	0.00	0.00	0.00	0.00	0.00

‘24 국비 요구액 : 7.20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부절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 2021. 8.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통합운영) 승인요청     : 2023. 2.

◦ 중절(50㎥/d 미만)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 2023. 7. ~ 9.

□ 금후계획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반영	: 2023. 9. ~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 (환경부)                   : 2024. 1. ~

◦ 실시설계용역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재원협의 등)      : 2024. 3. ~

◦ 하수처리 공법선정 등 공사시행                      : 2024. 12.~

공공하수처리장(남원, 인월) 태양광 발전설치

【국고보조, 신규】

□ 개    요

◦ 위    치 : 남원하수처리장, 인월하수처리장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남원-100㎾ , 인월-45㎾)

◦ 총사업비 : 3.34억원(국비 1.67, 시비 1.67)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3.34	0.00	3.34	0.00	0.00
국 비	1.67	0.00	1.67	0.00	0.00
도 비	0.00	0.00	0.00	0.00	0.00
시 비	1.67	0.00	1.67	0.00	0.00
기 타	0.00	0.00	0.00	0.00	0.00

‘24 국비 요구액 : 1.67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추진실적

◦ ‘22년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사업 완료	: 2022. 9.

- 남원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409㎾)

◦ ‘24년 태양광 발전시설 보조사업 신청(남원시￫도)	: 2023. 3. 3.

◦ 신규사업 심의(전북도, 전북지방환경청)	: 2023. 3. 12.

◦ 사업 추진시설 현장조사 추진(전북지방환경청)	: 2023. 7.

□ 금후계획

◦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회의	: 2023. 8.

◦ 보조사업자 선정	: 2023. 9.

◦ 환경부 보조사업 확정 및 예산 교부	: 2024. 1.

2024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상수도사업소

□ 사업현황(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2	193.00	123.00	0.00	70.00	0.00	16.50	0.00	0.00
국가사업
국고보조	2	193	123		70		16.5
기 금
균 특
특 교 세

구 분	건수	총 사 업 비					국 비 요구액	부 처 반영액	기재부 반영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2	193.00	123.00	0.00	70.00	0.00	16.50	0.00	0.00
계속사업
신규사업	2	193	123		70		16.5

후속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24. ~ ‵28.)

【국가사업·국고보조·신규·지방이양】

□ 필 요 성

◦ 노후 상수관(주철관, PE관)으로 인한 이물질 및 적수 유출, 제수밸브 조작(유속변화 등)에 따른 수질사고 발생 시 피해범위가 넓어 노후관 교체 시급

◦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나 부족한 재정 여건으로 유수율 제고 및 민원 발생 대비 관로 교체율이 낮은 실정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관내 급수구역 (소규모 수도시설 제외)

◦ 사업기간 : 2024 ~ 2028년(5개년)

◦ 사 업 량 : 노후 상수도관 정비 L=20.2㎞【교체(8.4), 갱생(8.0), 세척(3.8)】

◦ 총사업비 : 133억원(국비 93, 시비 4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4	2025	2026이후
계	133	-	20	20	93
국 비	93	-	14	14	65
시 비	40	-	6	6	28

‘24 국비 요구액 : 14억원	부처 반영액 : 미정	기재부 반영액 : 미정

※ 사업량 및 사업비(연차별) 산출 근거 :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용역('20. ~ '21.)

□ 추진실적

◦ 후속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기본계획용역 완료(K-water)	: ‵20. 3. ~ ‵21.  9.

◦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환경부, K-water 공동 수행)	: ‵21. 5. ~ ‵23. 10.

◦ 국가예산 반영(확보) 건의 출장(전북도, 환경부, K-water)	: ‵22. 3. ~ ‵23.  7.

※ 환경부 3회 / 전북도 6회 / K-water 2회

□ 금후계획

◦ 관련부처 및 기관 적극 대응(전북도, 환경부, K-water)	: ‵23. 8. ~

배수지 스테인리스 방수패널 개량 사업

【국고보조·신규·공모】

□ 개    요

◦ 위    치 : 월락, 남원, 송동, 대산, 운봉 배수지

◦ 사업기간 : 2023 ~ 2030년(8개년)

◦ 사 업 량 : 배수지 스테인리스 패널 설치 5개소

◦ 총사업비 : 60억원(국비 30, 시비 30)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2023	2024	2025	2026이후
계	60.00	20.00	5.00	5.00	30.00
국 비	30.00	5	2.5	2.5	20
도 비	0.00
시 비	30.00	15	2.5	2.5	10
기 타	0.00

‘24 국비 요구액 : 2.5	부처 반영액 : 0	기재부 반영액 : 0

□ 추진실적

◦ 배수지 개량사업 2023년 본 예산 확보           : `22. 12.

◦ 월락배수지 개량공사 실시설계 추진             : `23. 1. ~ 3.

◦ 월락배수지 1지 개량공사 추진                  : `23. 3. ~ 6.

□ 금후계획

◦ 월락배수지 2지 공사 준공	: `23. 10.

◦ 국토부 성능개선지원사업 공모□접수	: `2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