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건   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주 요 업 무  결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 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빈집 정비사업

◦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 공동주택 지원사업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대강 석촌) 생활안전 개선사업

◦ 주거급여 지원사업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장
									양 근 식
건축담당						주거지원담당										건축지원담당						건축물관리담당
이 창 훈						권 일 근										김 대 중						홍 성 봉
∙ 건축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 불법건축물 관리 ∙ 건축조례운영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유지관리						∙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 ∙ 공동주택 공공시설 확대 지원사업 ∙ 농촌주택개량사업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강입암, 수지등동, 산내입석, 운봉매요) ∙ 주거급여 지원 (신혼부부, 청년, 주거 취약계층)										∙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공작물 축조신고 ∙ 건축물 표시변경 및 대장 관리 ∙ 건축물 부존재증명						∙ 건축설계 검토 및 기술지원 ∙ 빈집정비사업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갈치, 고촌마을) ∙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운봉) ∙ 간판개선사업 ∙ 옥외광고물 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2	1	4	5	7	5
현 원	22	1	5	4	5	7	휴직 1
증 감			1	△1	△2	2

2023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중앙․도 공모사업 선정 : 7건 / 11,578백만원> ◦ 2023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3,886백만원(수지 등동지구 : 1,870백만원, 산내 입석지구 : 2,016백만원) ◦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3,452백만원(이백 계산지구 : 1,773백만원, 대강 강석지구 : 1,679백만원) ◦ 2024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 내척 보성지구 : 2,973백만원 정도 ◦ 2023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공모 선정 - 1,080백만원 (주천 고촌마을) ◦ 2023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 공모 선정 - 187백만원(대강 석촌마을)

□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향상

◦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허가, 신고, 착공, 사용승인, 기재신청 등) : 4,496건

◦ 건축물 해체 인 ․ 허가 : 허가 3건,  신고 138건

◦ 건축공사 설계검토 및 기술지원 : 60건(102억원)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농촌주거환경개선

- 농촌주택개량(48동), 농촌 및 도시 빈집정비(33동),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3동)사업 완공

-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 추진 중 (2,500백만원)

-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사 중 (1,728백만원)

-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설계 중 (1,870백만원)

-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중 (2,016백만원)

-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중 (3,535백만원)

-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송동 태동마을) 생활안전 개선사업 완료 (142백만원)

-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대강 석촌마을) 생활안전 개선사업 공사 발주중 (187백만원)

-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공정율 80%) 추진 중 (1,320백만원)

- 주천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중(1,080백만원)

◦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 노후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 11개 단지, 668백만원 (완공 4개 단지)

-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개선사업   : 10개 단지,  50백만원 (완공 5개 단지)

◦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 69호, 345백만원(완공 40호 / 200백만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 24,078가구, 2,282백만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    140가구,  925백만원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10가구,  100백만원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99가구,  150백만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2가구,   40백만원

□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

◦ 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 공사중    : 40개 업소, 44개 간판

◦ 금동 요천로 추가 간판개선사업 공사중 : 21개 업소, 26개 간판

◦ 현수막게시대(170개), 통합지주안내판(129개) 정비․관리

- 현수막게시대 신설 6개소, 이설 5개소, 상판교체 4개소 완료

◦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 32,151장

- 현수막 4,659장 / 벽보 10,775장 / 전단지 16,717장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운봉읍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94 / 1083

◦ 사업기간 : 2021. 09. ~ 2024. 08.

◦ 사 업 비 : 2,500백만원(도비 1,000, 시비 1,500)

◦ 사업내용

- 지리산 식탁(구, 복지회관 신축 1동 573.01㎡) : 파머스마켓, 밀키트센터 설치

- 지리산 커뮤니티(구, 보건지소 리모델링 1동 189㎡) : 창업공간, 교육장, 회의실 설치

□ 추진실적

◦ 공모선정                                     : 2021. 09. 17.

◦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021. 10.  5.

◦ 지방재정투자 심의                             : 2021. 11. 09.

◦ 중기재정계획 심의                            : 2021. 11. 18.

◦ 기본계획 수립 용역                          : 2022. 04. ~ 07.

◦ 사업계획 변경승인(전라북도)                   : 2022. 09. 14.

◦ 실시설계용역                                 : 2022. 09. 29.~12. 20.

◦ 공사 착공                                    : 2022. 12. 22.

◦ 지리산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 완료       : 2023. 05. 02.

(구, 보건지소 리모델링)

◦ 지리산 식탁 신축공사 BF예비인증 완료         : 2023. 06. 20.

(구, 복지회관)

◦ 지리산 식탁 신축공사 재착공                   : 2023. 06. 23.

□ 금후계획

◦ 파머스마켓 인테리어공사 발주                 : 2023. 12.

◦ 사업완료                                     : 2024. 06.

향교동 동림로 간판개선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낡고 무질서하게 설치된 간판을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뜻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하여 멋스러운 도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소상공인 영업 홍보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1.

◦ 총사업비 : 250백만원(도비 75, 시비 175)  ※ 자부담 없음

◦ 위    치 : 동림로 일원(축천교~향교오거리)

◦ 사 업 량 : L=540m (40개 업소, 44개 간판)

◦ 사업내용 : 간판 디자인 개발 및 제작·설치

- 1업소 1간판(곡각지점 2간판) 원칙

□ 추진실적

◦ 전라북도 예쁜간판 꾸미기 공모사업 선정	: 2022. 11. 16.

- 4년 연속 전라북도 공모 선정 : 동문로(‛20), 의총로(‛21), 요천로(‛22), 동림로(‛23)

◦ 간판디자인(안) 주민설명회	: 2023. 03. 21.

◦ 간판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23. 05. 22.

◦ 간판 제작 및 설치 착수	: 2023. 06. 16.

□ 금후계획

◦ 간판 제작 및 설치 준공                           : 2023. 11.

농촌주택개량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사 업 량 : 75동

◦ 사업지역 : 농촌지역(① 읍면지역, ②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사 업 비 : 농협융자금 100%(※시에서 대상자 선정)

◦ 사업내용

대상규모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법	세제감면
연면적 합계 150㎡ 이하 (부지 내 전체)	∘신축(개축, 재축) : 2억원 이내 ∘증축(대수선, 리모델링) : 1억원 이내	고정 2% or 변동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취득세 최대 280만원

□ 우선지원대상

◦ 슬레이트 포함 주택, 노후 주택개량, 귀농귀촌자, 다문화가정

◦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

◦ 한옥으로 주택개량,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주택개량

◦ 근로자복지주택(숙소) 제공용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추진실적

◦ 전북도의 물량 배정 및 지침 시달                  : 2023. 02. 02.
◦ 48동 대상자 확정 완료 및 사업 추진 중            : 2023. 02. ~

□ 금후계획

◦ 사업대상자 수시 모집(물량 소진 시까지)           : 2023. 11. 15.

◦ 사업 완료 (연장 시 2024. 08.)                     : 2023. 12.

빈집 정비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2. ~ 12.

◦ 사 업 량 : 66동 (농촌 40동, 도심 8동, 비주거 18동)

◦ 사업조건 :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

◦ 사업내용

구 분	농촌빈집정비	도심빈집정비	비주거용 빈집정비
대상지역	농촌지역	도심지역	농촌지역
물 량	40동	8동	18동
사 업 비	105백만원 (도 30%, 시 70%)	46백만원 (도 30%, 시 70%)	39백만원 (도 50%, 시 50%)
지원한도 및 내용	․일반지붕: 250만원 ․슬레이트지붕: 350만원 (단 50㎡이하는 일반 100만원, 슬레이트 150만원)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300만원 ․주민공간조성사업: 2,000만원	․일반지붕: 250만원 ․슬레이트지붕: 350만원 (단 50㎡이하는 일반 100만원, 슬레이트 150만원)
	*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사업(국비 50%)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처리

※ 농촌 : 읍면지역,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도심 :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 추진실적

◦ 2008년~2022년                  : 1,580동 (100~130동/년)

◦ 2023년 수요조사                  : 2022. 12. ~ 2023. 01.

◦ 2023년 추진실적                 : 40동(완공 33동, 교부결정 7동)

□ 쟁점 및 대책

◦ 빈집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정비 신청자는 계속 감소하여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 퇴색

□ 2023년 하반기 한시적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부지내 전체 철거가 원칙이나, 일부 철거도 지원

□ 최근 호우피해 건축물에 대해서도 빈집정비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복구

지원과 주거환경개선

□ 금후계획

◦ 사업완료                                  : 2023. 12.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사 업 량 : 6동

◦ 사업지역 : 농촌지역 (① 읍면지역, ②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 사업대상 :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 사 업 비 : 15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보 조 금 액 : 소유주에게 25백만원 이내 / 호

- 지 원 조 건 : 임차인에게 4년 무상 임대

- 임차인 조건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장애인, 지역활동가 등

□ 추진실적

구 분	사 업 량	지 원 액	총사업비 (도 50%, 시 50%)	임대의무기간
계	33동		644백만원
2018	2동	12백만원	24백만원	5년 (반값임대) (자부담 50% 이상 4년)
2019	10동	20백만원	200백만원	5년 (무상임대)
2020	10동	20백만원	200백만원	5년 (무상임대)
2021	5동	20백만원	100백만원	5년 (무상임대)
2022	6동	20백만원	120백만원	5년 (무상임대)

※ 2023년 추진실적 : 6동(완공 3동, 착공(공사 중) 2동, 교부결정 중 1동)

□ 금후계획

◦ 사업 완료                                           : 2023. 12.

갈치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테 마 :

◦ 사업위치 : 남원시 도통동 갈치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2. 05. ~ 2023. 11.

◦ 사 업 비 : 1,320백만원(도비 396, 시비 924)

◦ 사업내용

- 주거지 경관개선 : 산책로 조성, 소공원 조성, 담장정비, 지붕도색 등

- 공동이용시설 개선 : 주민공동시설 정비, 주차장 조성 등

□ 추진실적

◦ 공모 선정                                        : 2022. 05. 20.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 10. 25.

◦ 도 원가심사 및 시 일상감사 완료                  : 2022. 12. 02.

◦ 건축공사 준공                                    : 2023. 06. 14.

□ 금후계획

◦ 토목공사 준공                                     : 2023. 09.

※ 공사진척도 : 토목 80%(블록 포장 및 목재데크 마무리 작업)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고촌마을

◦ 테 마 :

◦ 사업기간 : 2023. 05. ~ 2024. 12.

◦ 사 업 비 : 1,080백만원(도비 324, 시비 756)

◦ 사업내용

- 주거지 경관개선 : 원천천 가로경관 조성, 마을 입구 경관정비, 빈집정비 등

- 공동이용시설 개선 : 마을펜션 안전보강, 노후 모정 보수, 하천 주차장 안전장비 등

□ 추진실적

◦ 전라북도 공모선정                                : 2023. 05. 08.

◦ 도비보조금 교부                                  : 2023. 05. 26.

◦ 성립 전 사용 승인(도비)                           : 2023. 07. 07.

※ 시비 부담분은 2024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완료                        : 2023. 08. 04.

◦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23. 08. 04.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3. 11.

◦ 도 원가 심사 및 시 일상감사                      : 2023. 12.

◦ 공사 착수                                        : 2024. 02.

◦ 사업 완료                                        : 2024. 12.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사업대상 : 11개 단지, 4,474세대

-사업승인 :  6개 단지, 1,089세대

-임    대 :  4개 단지, 3,339세대

-건축허가 :  1개 단지,    46세대

◦ 사업내용 : 공동주택 단지 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 사 업 비 : 668백만원(시비)

◦ 대상시설 : CCTV 교체, 조명시설 교체, 승강기 교체, 지붕설치 등

□ 추진실적

◦ 시행 공고                               : 2022. 12. 26. ~ 2023. 01. 08.

◦ 신청 접수                               : 2023. 01. 09. ~ 01. 20.

◦ 위원회 심의                             : 2023. 02. 13.

◦ 사업 대상 확정                          : 2023. 02. 21.

◦ 현 추진 상황               □ 공  사  중 : 7단지(덕원아파트 외 6단지)

□ 보조금 지급 : 4단지(향교아파트 외 3단지)

□ 금후계획

◦ 현장 점검 및 준공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2023. 08. ~

◦ 사업 정산                               : 2023. 12.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1. ~ 11.

◦ 사 업 량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69호

◦ 사 업 비 : 345백만원(국비(기금) 50%, 시비 50%)

구 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노후□불량주택, 공동이용시설(단체, 법인소유)
지원내용	․ 주택개량·보수(보일러, 화장실, 부엌 등) ․ 5백만원 이내 / 호
지원방법	․ 집수리 능력이 있는 단체(사회적 기업)에 위탁 시행

◦ 사업내용

□ 추진실적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수요 조사                    : 2022. 12. ~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3. 02. 06.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위탁계약	: 2023. 04. 07.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착수	: 2023. 04. 20.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선금급 지급	: 2023. 06. 27.

※ 사업 배정물량 : 69호

□ 쟁점 및 대책

◦ 주민공동이용시설(수지 산촌마을 회관) 사업취소로 지원금액을

노후주택 개보수로 변경(1개소 ⇒ 20호 변경)

□ 추가분 물량에 대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금후계획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가대상자 확정(20가구)	: 2023. 09.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준공                    : 2023. 10.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준공금 지급               : 2023. 11.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사업량 / 사업비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 13호 / 122.7백만원(도비40%, 시비60%)

◦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LH 임대주택 입주 계약한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 노암주공아파트, 금동휴먼시아, 춘향빌, 동문빌, 동충빌, 롯데빌, 하이스트빌, 새터빌

- 지원 내용 : 계약금 제외 임대보증금 지원(2천만원 이내) / 호

- LH 및 주택관리 공단에 융자금 지급

□ 추진실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3. 01. ~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10호 / 100백만원 지원)          : 2023. 01. ~ 08.

□ 금후계획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 추진 (예산 소진 시까지)	: 2023. 01. ~ 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2. 08. ~ 2024. 12.

◦ 사 업 비 : 249백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 이월예산 포함)

◦ 사 업 량 : 104가구

◦ 지원대상 : ①「청년기본법」상‘청년’(만19세~34세)으로 ②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③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 ④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지원한도 :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

◦ 지원기준

	아래의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①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원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추진실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 접수	: 2022. 08. 22.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급여 지급	: 2022. 11. 25. ~

※ 지급실적 21가구, 26백만원 지원

□ 금후계획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급여 지급 : 2022. 11. ~ 2024. 12.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1. ~ 2023. 10.

◦ 사 업 비 : 76백만원(국비50%, 도비15%, 시비35%)

◦ 사 업 량 : 20가구(가구당 : 380만원)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 지원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내‧외부 시설 수리(출입로, 경사로, 안전손잡이, 화장실 개보수 등)

(단,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	: 2022. 12. ~ 2023. 04.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위·수탁 계약(20가구) : 2023.  04.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완료 (18가구)         : 2023.  08.

□ 금후계획

◦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완공 및 사업비 지급   : 2023. 08. ~ 10.

대강 입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대강면 입암1길 7-8(입암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1. 06. ~ 2024. 12.(4년)

◦ 사 업 비 : 1,728백만원(국비 1,254, 도비 142, 시비 332)

※ 2023년 : 518백만원(국비 376, 도비 42.6, 시비 99.4)

◦ 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정 : 마을안길정비, 재해위험지정비, 위생여건 개선, 마을공동이용 시설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 마을환경 및 경관개선 : 담장정비, 주민역량 강화 (주민리더교육) 등 지원

□ 추진 실적

◦ 공모선정	: 2021. 03. 03.

◦ 일괄 위(수)탁 계약(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2021. 04. 16.

◦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2022. 03. 10.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2. 03. ~ 10. 13.

◦ 발주 및 착공	: 2023. 03. 14.

※ 공정률 : 40%(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빈집철거, 화장실 철거, 웅벽 터파기 및 기초타설)

□ 금후계획

◦ 사업완료	: 2024. 12.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수지면 등동길 4(등동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3. 03. ~ 2026. 12.(4개년)

◦ 사 업 비 : 1,870백만원(국비 1,396, 도비 142.2, 시비 331.8)

※ 2023년 : 187백만원(국비 140, 도비 14.1, 시비 32.9)

◦ 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정 : 마을안길정비, 재해위험지정비, 위생여건 개선, 마을공동이용 시설

- 주택정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 마을환경 및 경관개선 : 담장정비, 주민역량 강화 (주민리더교육) 등 지원

□ 추진실적

◦ 균형위 및 관계부처 1차 서면평가	: 2023. 02. 13.

◦ 균형위 및 관계부처 2차 대면평가	: 2023. 03. 07.

◦ 공모선정	: 2023. 03. 27.

◦ 일괄 위(수)탁 계약(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2023. 06. 16.

◦ 기본계획 발주 및 시행	: 2023. 08. 03.

□ 금후계획

◦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고시	: 2023. 11.

◦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행	: 2024. 01. ~ 06.

◦ 발주 및 착공	: 2024. 07.

◦ 사업완료	: 2026. 12.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178-1(입석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3. 03. ~ 2026. 12.(4년)

◦ 사 업 비 : 2,016백만원(국비 1,556, 도비 138, 시비 322)

※ 2023년 : 201백만원(국비 155, 도비 13.8, 시비 32.2)

◦ 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정 : 마을안길정비, 재해위험지정비, 위생여건 개선, 마을공동이용 시설

- 주 택 정 비 :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집수리

- 마을환경 및 경관개선 : 담장정비, 주민역량 강화 (주민리더교육) 등 지원

□ 추진실적

◦ 균형위 및 관계부처 1차 서면평가	: 2023. 02. 13.

◦ 균형위 및 관계부처 2차 대면평가	: 2023. 03. 07.

◦ 공모선정	: 2023. 03. 27.

□ 쟁점 및 대책

◦ 토지가 해결이 되지 않은 관계로 기본계획 수립 늦어짐.

□ 토지 소유주인 실상사에「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면담

□ 금후계획

◦ 입석마을 토지사용 승낙서 협의	: 2023. 08.

◦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023. 10.

◦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행	: 2024. 01.

◦ 발주 및 착공	: 2024. 09.

◦ 사업완료	: 2026. 12.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매요리 452-3(매요마을 일원)

◦ 사업기간 : 2022. 04. ~ 2026. 12.(5년)

◦ 사 업 비 : 3,535백만원(국비 2,475, 도비 317, 시비 743)

※ 2023년 : 285.7백만원(국비 200, 도비 25.7, 시비 60)

◦ 사업내용

- 안 전 시 설 : 방범시설, 마을안길정비, 재해위험지정비

- 주 택 정 비 : 빈집정비, 집수리

- 생활 위생 및 인프라 확충 : 위생여건개선, 마을공동이용시설 조성,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 담장정비

- 주민역량강화 : 주민리더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지원

□ 추진실적

◦ 공모선정	: 2022. 03. 10.

◦ 마스터플랜 용역 시행                      : 2022. 12. 14.

◦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착수                  : 2022. 12. 14.

◦ 기본계획 추진	: 2022. 12. ~ 2023. 05.

◦ 석면조사 용역 완료                        : 2023. 06. 16.

□ 쟁점 및 대책

◦ 기본계획 수립 승인 및 고시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공문 미발송으로

인해 실시설계 시행 지연

□ 국토교통부 공문 발송(23. 8. 8)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2023. 8. 16. 까지 제출

□ 금후계획

◦ 마스터플랜 국토교통부 승인	: 2023. 08. ~ 09.

◦ 실시설계 시행	: 2023. 09. ~ 2023. 12.

◦ 공사착공 및 사업완료	: 2024. 01. ~ 2025. 12.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대강 석촌)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5. ∼ 12.

◦ 사업위치 :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석촌마을 일원

◦ 총사업비 : 총187백만원[도비 56.1(30%) 시비 130.9(70%)]

◦ 사업내용 : 방범용CCTV 및 가로등, 그림자 바닥조명, 담장보수 및

벽화, 마을 쉼터 조성 및 화장실 보수, 버스 승강장 조명,

안내판정비 등

□ 추진실적

◦ 전라북도 공모 선정                                : 2023. 05. 08.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23. 08. 09.

□ 금후계획

◦ 공사 발주                                       : 2023. 09. ~ 12.

◦ 공사 완료                                       : 2023. 12.

주거급여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 사업기간 : 2023. 01. ~ 12.

◦ 사 업 비 : 5,526백만원(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이하인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사업내용

- 임차 급여 : 타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임차 급여 지원

-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가구 주택 수선 지원

- 지원한도액 : 대보수 13동(1,241만원), 중보수 42동(849만원), 경보수 85동(457만원)

□ 추진실적

◦ 임차급여지급(24,078가구 / 2,282백만원)            : 2023. 01.~ 08.

◦ 수선유지급여 (LH와 위․수탁 협약 체결) (140호 / 925백만원) : 2023. 03. ~ 12.

□ 금후계획

◦ 주거급여(임차급여) 지급(매월 20일, 30일)	: 2023. 01. ~ 12.

◦ 수선유지급여 시행 및 완료 후 정산	: 2023. 03. ~ 12.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04. ~ 2023. 12.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사 업 량 : 30가구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 노암주공아파트, 금동휴먼시아, 춘향빌, 동문빌, 동충빌, 롯데빌, 하이스트빌, 새터빌

- 지원 내용 : 계약금 제외 임대보증금 지원(2천만원 이내) / 호

- LH 및 주택관리 공단에 융자금 지급(기존 입주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 추진실적

◦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3. 04. ~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2호 / 40백만원 지원)           : 2023. 05. ~ 08.

□ 쟁점 및 대책

◦ 선순위 채권이 없는 대출금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나 채권이 설정된

경우(주택담보대출 등)로 인해 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임.

□ 관련 내용에 대해 도에 개선 건의(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

하도록 지침 완화)

□ 금후계획

◦ 임대보증금 사업 추진 (예산 소진 시까지)	: 2023. 04.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