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환   경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주 요 업 무  결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

◦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 남원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관리 강화

◦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환 경 과 장
										박 영 재
환경행정팀장					청 소 팀 장						환경지도팀장							폐기물자원팀장						기후변화대응팀장
최 은 주					양 병 우						김 진 홍							이 재 근						임 희 철
□ 환경보전중장기계획 수립 □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 수질오염총량 및 비점오염원 관리 □ 수질오염 총량관리 □ 환경단체 지원·관리 □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 야생동물관리 및 피해예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 대산매립장 순환이용 조성사업 □ 대산매립장 조성·관리 □ 광역재활용선별시설 운영 □ 음식물 폐기물 수거 □ 환경관리원 복무관리 □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 재활용품 자원순환 업무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대기, 수질, 소음진동) □ 비산먼지·특정공사 관리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및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 석면 및 실내공기질 관리 □ 환경오염 사고대비 및 대응 □ 지하수개발 ․ 이용신고 □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 □ 환경 생활민원 관리							□ 사업장ㆍ건설폐기물 관리 (사업장일반, 건설, 지정) □ 폐기물시설·처리 관리 □ 방치폐기물 관리 □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고시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지원 □ 공중화장실 관리 □ 분뇨수집운반업 관리						□ 2050 탄소중립 추진 □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 □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 친환경 전기차 보급사업 □ 가정용저녹스보일러 보급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 탄소포인트제 추진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39	1	10	12	13	3	휴직자 5명 현원 포함 (6급 1, 7급 1, 8급 3) 공무직 78명 (휴직 2명 포함)
현 원	44	1	9	15	16	3
증 감	5	-	△1	3	3	-

□ 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

① 시설개요

◦ 사용기간 : 2002. 8. ~ 2032. 6. (30년)

◦ 시 설 비 : 284억원 (1공구 199억, 2공구 85억)

◦ 시설내역 : 매립면적 80,196㎡ / 매립용량 979,061㎥

구 분	총부지(㎡)	매립면적(㎡)	매립용량(㎥)	매립기간	비 고
1공구	128,981	54,100	712,810	20년 (2002~2022)	설치승인 2001.2. 변경승인 2016.6.
2공구		26,096	266,251	10년 (2022~2032)	설치승인 2018.12. 사용개시 2021.10.

② 매립현황

(단위 : 톤)

구 분		계	청소차량쓰레기	일반차량쓰레기	복 토 량	재활용품선별쓰레기	비 고
2023	일평균	83.1	36.7	4.7	38.9	2.8
	누 적	17,625	7,790	1,002	8,241	592	7월말기준
2022	일평균	83.4	35.1	4.5	36.2	2.8
	누 적	30,435	12,823	1,633	14,900	1,079

③ 매립장 인력 및 시설장비

◦ 인    력 : 8명 (직원 1, 관리원 5, 감시원 2)

◦ 시설장비

시 설 (㎡)	장 비 (대)	차 량 (대)	비 고
관리동(363), 사택(88), 전기실(122), 변전실(122), 물탱크실(29), 세차시설(84), 계근대 1대	굴삭기 1, 경운기 1, 도자 1, 압축기 4, 감용기 2, 스키로더 2, 지게차 1	덤 프 1, 청소차 1, 암롤박스 1

□ 환경관리원 및 청소차량 현황

◦ 환경관리원 현황	: 77명 (정원 78명)

- 관리부장 1, 차량탑승 42, 노면청소 19, 기동반 8, 골목길 1, 매립장 5, 종량제 봉투관리 1

◦ 청소차량 보유현황	: 45대

- 일반쓰레기 9, 음식물 6, 재활용 9, 암롤박스 2, 침출수 1, 불법투기 1, 노면청소 2, 기동반 1, 봉투판매 1, 매립장 중장비 7, 오토바이 6

☞ 차량운전 30명 (운전직 15, 환경관리원 15)

□ 공중화장실 : 107개소 (공중 58, 간이 25, 개방 24)

구 분	계	관광지	터미널	시장	도시공원	공공용시설	주유소	음식점
개소수	107	17	2	10	8	46	9	15
관리부서		관광시설 사업소	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통동,산내면, 향교동, 주민복지과	읍면동 및 관리부서	민 간	민 간

□ 지하수 관측망 현황

지하수 관측망		지하수수질측정망	비 고
국가관측망	지역 보조관측망
3개소	51개소	5개소	지역 보조관측망 설치목표 : 94개소 (2017~2030년)

□ 대기오염 측정망 : 2개소

구분	설치장소	설치년도	측정항목
1	죽항동 행정복지센터 옥상	2022년 (최초 2002년)	PM2.5(초미세먼지), PM10(미세먼지), SO2, CO, NOx, O3, 기상(풍향, 풍속, 온도, 습도)
2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옥상	2021년(최초)	〃

□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 7개소

구분	위 치	방 향	차선	카메라수	비 고
계	7개소			10
1	금지면 귀석리 신도로 남원방향(금지면 귀석리 125-1)	곡성-금지	2	2	국도(17)
2	주천면 장안교차로 부근 남원방향(주천면 송치리 148-5)	구례-주천	2	2	국도(19)
3	산동면 월산마을 부근 남원방향(산동면 월석리 436-3)	장수-산동	1	1	국도(19)
4	대강면 방산마을 앞 대강방향(대강면 방산리 601)	곡성-대강	1	1	국도(13)
5	대강면 수홍삼거리 부근 남원방향(대강면 풍산리 704)	순창-대강	1	1	국도(24)
6	인월면 성산마을 앞 남원방향(인월면 성산리 산70-1)	함양-인월	2	2	국도(24)
7	대산면 북남원IC 출구(대산면 운교리 1067-2)	북남원IC	2	2	고속(순천-완주)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급 속	완 속	비 고
계	140	103	37
2022년 까지	91	62	29
2023년	49	41	8	추진중

2023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적극적 시민 소통 및 열린 대화를 통한 신속한 소각시설 입지 결정 - 적기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적극적 2024년 국․도비 확보 총력 ◦ (환경부) 제3차 지리산국립공원 변경고시 : 2023.5.1 (23.5.22 효력발생) - 공원해제 128,626㎡ / 마을지구확장 411,262㎡ (227%▲) / 탐방로 2.1㎞▲ ◦ 시민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 탄소중립 실천수칙 홍보물 제작 및 배부, 시민참여형 시책 추진 등 ◦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2019년 대비 연평균 22% ▼ -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 생태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생태도시 조성

◦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및 도시생태축 복원으로 생태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강구

◦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오염부하량 초과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 확대

◦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 신속한 소각시설 입지 확정 및 적극적‘24년 국․도비 확보

◦ 입지선정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및 최적지 확정

- 1순위:(87.2점) 대산 / 2순위:(83.8점) 주천 / 3순위:(73.1점) 대산 수덕 / 4순위:(59.5점) 산동

◦ 입지 후보지(주천,산동,대산) 주민 동의, 지원 관련 제안사항 등 사전 확약 완료

◦ 신속한 입지결정, 긍정적 주민 호응으로 국비291억 확보(24년부터 연차별 지원)

- 광역 소각시설 지방비에 대한 도비 부담률 상향(10%→30%) 건의 : 30% 지원 확정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발생억제-신속처리-단속을 통한 2050 쓰레기 50% 감축 운동 전개

◦ 광역 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 매각 736톤, 278백만원

◦ 영농폐비닐(688톤), 농약빈병류(12.2톤), 폐건전지(3.9톤), 종이팩(7.0톤) 등 수거

◦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투명페트병 선별기능 강화

- 선별량 137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목표(0.220) 대비 143% 초과 달성

◦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 : 시청주변 커피숍 매장 9곳 다회용컵 배부

◦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 확대 실시 : 시내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지역

◦ Clean 남원 청결의날 추진 : 3회 / 1,447명

□ 환경불편 사업장 선제 집중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유도

◦ 날림분진 발생사업장 집중감시 : 고발 1, 경고․조업정지 2, 과태료 1, 개선명령 3

- 대기오염도검사, 대기질측정, 드론감시, 환경기술지원, 상생협의회 운영 등

◦ 생활밀접 환경민원 신속 적극적인 대처로 생활불편 저감 도모 등

□ 폐기물 적정처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 강화(불법투기․소각 등) : 19건, 과태료 315만원

◦ 슬레이트 철거사업 신속 처리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171동 853백만원(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 기후위기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탄소중립도시 구축

◦ 탄소중립 실천 확산 시민참여 시책 추진 : 퀴즈대회, NOW&ME 챌린지 등

◦ 남원시 탄소중립 홍보체계 구축 :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

◦ 탄소포인트제 추진, 녹색생활실천, 녹색아파트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

◦ 친환경차(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촉진

◦ 시설 개선도모 : 대기방지시설 6개소, 가정용저녹스보일러 210대

◦ 환경취약사업장 사전예방 및 감시활동 전개(감시원 3명) 및 집중단속

◦ 대기오염측정망(2대) 및 5등급차량 운행단속 CCTV(7대) 운영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지리산권 일원 (운봉읍, 주천면, 인월면, 산내면)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4개년)

◦ 사 업 비 : 11,050백만원 (국비 5,500, 시비 5,550)

◦ 사업내용 : 지리산 에코빌리지 조성 + 생태인프라 활용 벨트화 구축

- 에코빌리지 조성 (캠핑장 20면, 친환경 숙박동 6동, 게스트하우스, 생태체험장, 탐방로, 판매장 및 관리동 등)

- 지리산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체류 등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테마 조성 및 기존 생태인프라 벨트화 구축 등

□ 추진실적

◦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 2023. 5. ~ 11.

□ 쟁점 및 대책

◦ 에코촌(에코빌리지)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 필요

□ 생태관광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국비사업) 우선지원 신청을 위한 환경부 2023년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선행 필요 (9월말 발표예정)

□ 금후계획

◦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 지정 선정 발표	: 2023. 9.

◦ 지리산 에코빌리지 조성 국비 확보	: 2024. 1. ~ 12.

◦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사업 용역 추진	: 2025. 1. ~ 12.

◦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사업 공사 추진	: 2026 ~ 2027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운봉읍 주촌리 일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전시관)

◦ 사업기간 : 2015년 ~ 2024년 (10개년)

◦ 사 업 비 : 7,300백만원 (균특 1,950, 도비 3,550, 시비 1,800)

◦ 사업내용 : 생태관찰, 체험 및 휴양시설 조성 등

□ 추진실적

◦ 에코롯지 조성 (8억 / 친환경 숙박시설 4개동 6실)	: 2016. 2. ~ 2017. 5.

◦ 생태관광 테마별 탐방로 조성 (8억 / L=3,655m)	: 2017. 1. ~ 12.

◦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 (23억 / 맹금류 등 27종)	: 2018. 3. ~ 2020. 12.

◦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도, 생태관광센터, 남원시, 에코매니저)	: 2021. 3.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 (33억원 / 생태체험공간, 경관체험공간, 휴게공간 조성 등)

- 1지구 설계 용역	: 2021. 5. ~ 11.

- 1지구 공사 (생태체험공간-생태연못, 유실수원, 히어리정원 등)	: 2021. 12. ~ 2022. 8.

- 2지구 설계 용역	: 2022. 4. ~ 2023. 8.

□ 쟁점 및 대책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한 주민소득 연계 증진방안 필요

□ 기 구성된 남원시 지리산 생태관광 지역협의체의 에코푸드,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참여확대 (SNS, 세계드론제전 등 활용)

□ 금후계획

◦ 백두대간 에코정원 조성(2지구) 공사 추진(18억원)	: 2023. 9. ~ 2024. 5.

- 경관테마공간, 휴게공간 등 조성 (생태놀이터, 친환경 에너지 놀이터, 나비정원, 차폐수림, 숲 속 휴식처,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연중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위치 : 용정동 산116-1번지 일원 / 49,870㎡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개년)

◦ 사 업 비 : 6,000백만원 (국비 4,200, 시비 1,800)

◦ 사업내용 : 생태통로, 생태숲, 생태탐방로, 생물서식 환경 및 생태체험학습공간 조성 등

□ 추진실적

◦ 2022년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	: 2021. 3.

◦ 2022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 2021. 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12.

◦ 재정투자심사 완료(조건부 승인)	: 2022. 3.

◦ 실시설계용역 추진 (529백만원)	: 2022. 7. ~ 중지중

-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수행 지연에 따른 용역 중지

(복원계획 의견수렴 및 고시, 복원위원회 기술검토, 공원조성계획변경, 경관심의 등)

□ 쟁점 및 대책

◦ 사업대상지 58필지(49,870㎡) 중 사유지 14필지(12,771㎡) 매입 필요

- 대상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과(도시디자인팀)에서 매입 추진 중

□ 금후계획

◦ 복원사업 제반 용역 추진	: 2023. 5. ~ 9.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 실시설계 용역 재착수 및 준공	: 2023. 10.

◦ 복원사업 공사추진	: 2023. 11. ~ 2024. 12.

유해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60%)	: 42백만원

◦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 피해방지단 운영(34명), 포획보상금(84백만원)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속조사 및 보상	: 47백만원

◦ 야생동물 구조대 활동비 지원(야생동물보호협회)	: 15백만원

◦ 멸종위기종(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	: 44백만원

◦ 2023년 순환수렵장 설정․운영(400명)	: 2023. 11. 20. ~ 2024. 2. 29.

□ 추진실적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32백만원)	: 19농가 4.1㎞

◦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 (34명, 책임구역지정)	: 2023. 1. 16. ~ 10월

- 포획실적 : 고라니 1,253, 멧돼지 486(사체매립처리, 전북환경청 보상금 지급)

◦ 야생동물 구조활동비 지급(15백만원)	: 86건

◦ 멸종위기종(반달가슴곰) 공존문화 조성사업 추진

- 출현(예상)지역 피해예방시설 설치 : 철선울타리 394m / 산내면 3개소

-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정을 위한 올무제거(5개)	: 2023. 4. 24. ~ 5. 9.

◦ 2023년 순환수렵장 승인 (4개시군 : 남원,임실,순창,정읍)	: 2023. 7. 26.

□ 금후계획

◦ (피해예방) 전기 및 철선울타리 설치 농가 추가지원	: 10월 ~ 12월

◦ (개체수 조절) 피해방지단 운영(10월까지) 및 수렵장 운영(11.20~2024.2.29)

- 설정고시(9월말), 경찰서협의 및 사전준비(10월한), 안전 및 방역교육, 홍보 등

◦ (멸종위기종 공존) 불법올무제거, 홍보용품 제작·배부	: 9월 ~ 11월

◦ (피해보상) 지속적인 피해보상 홍보, 피해조사 및 신속지급	: 연중

◦ (야생동물 구조) 야생동물 구조활동 전개 및 활동비 지원	: 연중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추진배경 : 2030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시설 확보 필요

◦ 위    치 :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 일원  *1순위 확정(23.2.24)

◦ 추진기간 : 2021년 ~ 2027년  *2026년 단축예정

◦ 사업내용 : 소각시설 설치 1식(100톤/일, 가동일수 315일/년)

- 남원시 60톤, 순창군 10톤, 순환형 매립 30톤

◦ 총사업비 : 783.38억원 (국비 291, 지방비 492.38)

- 시설비 582(국비 291, 도비 87.3, 지방비 203.7), 주민지원․토지보상 201.38(지방비)

* 지방비 분담 비율(남원:순창=7:3)

□ 추진실적

◦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16. 3. ~ 12.

◦ 소각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21. 7. ~ 2022. 10.

◦ 남원․순창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협의 (순창군수 결재 得)	: 2021. 11. ~ 12.

◦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추진 (총 4회) *입지 미공모	: 2021. 12. ~ 2022. 5.

◦ 23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2022. 3. 2.

‣ 입지 미결정에 따른 국비 확보 불가

◦ 소각시설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6회)	: 2022. 2. ~ 6.

◦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13명)	: 2022. 8. 1.

◦ 남원시 전역 대상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 2022. 10. ~ 2023. 5.

◦ 대산면 악취개선계획 등 주민설명회 실시	: 2022. 11. 8.

◦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 안내문 배포 및 공문발송	: 2022. 11.

- 각 읍면동 이․통장 및 발전협의회 (560부)

◦ 입지 후보지 신청 주민설명회 실시(23개 읍면동 순회)	: 2022. 11.

- 소각시설 입지 유치 희망 신청 : 7개소

- 주천면(1개소), 수지면(1개소), 산동면(2개소), 운봉읍(2개소), 대산면(1개소)

◦ 입지후보지 신청 안내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홍보	: 2022. 11.

- 보도자료 제출 (전북신문 등, JTV, 헬로비전 방송)

◦ 소각시설 설치 가능한 최종 입지 후보지 확정(4개소)	: 2022. 12. 7.

◦ 입지 후보지 4개소 마을별 주민설명회 순회(12회)	: 2022. 12. ~ 2023. 2.

◦ 입지 후보지 입지 유치 동의 및 주민지원 확약 완료	: 2023. 2. 15.

◦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완료에 따른 최적지 확정 (1순위:대산)	: 2023. 2. 24.

- 타당성 조사 결과, 주민 의견 수렴 관련 매체 홍보(신문, 방송 등 16건)

◦ 입지 확정지 대산면 주민 선진지 견학 추진(약 250여명)	: 2023. 4.11./4.25.

- 긍정적 주민 인식 전환 성공 및 님비현상 극복

(악취 걱정 해소 및 소각 굴뚝이 전망시설과 연계되어 주민 긍정적 평가)

◦ 입지 확정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중(법정기한:6개월)	: 2023. 5. ~ 10.

- 악취, 다이옥신 등 환경질 예측․분석으로 사전 영향 저감방안과 대책 수립 추진

◦ 적기 소각시설 확충 : 적극 2024년 국․도비 확보 총력	: 2023. 5. ~ 7.

- 원칙상 입지 결정 고시 후 국비신청 가능 (남원시 `25년 국비 지원 대상)

- 남원 신속한 입지결정, 긍정적 주민 호응으로 `24년부터 국비지원 확정 (1년단축)

- 단, 신규사업으로 초년도 지원액은 설계비 대비 약 3억원 반영

- 광역 소각시설 지방비에 대한 도비 부담률 상향(10%→30%) 건의 : 30% 지원 확정

◦ 2024년 설계․공사 추진에 따라 순창군 지방비 계상 요청	: 2023. 6. 21.

- 2024년 순창군 17.1억원 반영 확정 (군수님 보고완료)

◦ 지방재정 영향평가 및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조사 의뢰	: 2023. 8. ~

□ 쟁점 및 대책

◦ 2030 직매립 금지 및 적기 소각시설 확충 : 적극적 2024년 국․도비 증액 확보 총력

□ 2024년 설계 완료 후 하반기 공사 착공으로 60억 국비 반영 요청

□ 금후계획

◦ 대산매립장 순환형 매립 관련 타당성 조사	: 2023. 9. ~

◦ 입지 결정․고시	: 2023. 10.(단축예정)

◦ 대형입찰공사 등 심의 의뢰(전라북도)	: 2023.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23. 10.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 2023. 10.

* 지방재정투자 타당성 조사 완료 후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4 ~ 2026

남원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연중)

◦ 사 업 비 : 1,579백만원 (국 259, 도 77, 시 1,243)

◦ 사업내용 : 재활용 관련 사업 통합으로 자원순환도시 건설

◦ 주요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남원시자원순환체계 구축	재활용도움센터 및 자원순환지킴이 운영	137백만원(시비)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	다회용 공유컵 관리 및 용품 지급	17백만원(시비)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 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총 34개소	670백만원 (도비 72, 시비 598)	cctv 설치예산 포함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및 광학선별기 기능 추가	500백만원 (국비 250, 시비 250)	- 2022년 예산 : 200백만원 - 2023년 예산 : 300백만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지원	영농폐비닐 집하장 4개소 설치	30백만원 (국비 9, 시비 21)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총 49개소	225백만원 (도비 5, 시비 220)	주민참여예산 70백만원

□ 추진실적

◦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 조달 계약	: 34개소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	: 49개소

◦ 재활용도움센터 및 환경관리원 쉼터 운영	: 2개소

◦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 실시	: 4회

- 자원순환부스 운영 및 유치원생 대상 교육 실시

◦ 1회용품 없는 거리조성사업 추진 다회용컵 배부	: 3,000개

◦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 참여 매장 홍보	: 9개소

◦ 재활용품 교환사업 추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원아이쿱생협

- 폐건전지↔종량제봉투 교환 : 3.9톤 (6월말 기준)

- 종이팩↔친환경화장지 교환 : 7.0톤 (6월말 기준)

◦ 시내권 생활쓰레기 수거 요일제 실시	: 2023. 8. 1.

◦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제 공동주택 시내권 단독주택 지역 확대 실시

◦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류 수시 수거	: 688톤 / 12.2톤

◦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준공	: 2023. 6.

◦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추진	: 12개 학급 / 250명

◦ 재활용품 수시 선별 매각	: 736톤, 278백만원(7월 기준)

◦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운영

(단위 : kg)

구 분	반 입 량				재활용량	선별율(%
	합 계	임 실	순 창	남 원
2023년 1월~7월	1,197,710	231,640	147,320	818,750	644,871	53.8

□ 금후계획

◦ 재활용동네마당 및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준공	: 2023. 9.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및 준공	: 2023. 9.

◦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 다회용컵 세척기 추가 설치	: 2023. 9.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단속 강화

- 강화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본격 홍보 및 매장 내 사용 제한 용품 단속

◦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광학선별기 기능 추가) 추진	: 2023. 12.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배출사업장 : 793개소

구분	수 질			대 기			소음 진동	토양 오염	석 면			실내공기질
	소계	폐수	기타 수질	소계	대기	비산 먼지			소계	공공 건축물	공공외	소계	의료 기관	어린 이집	요양 시설	목욕 탕외
개소	225	120	105	326	107	219	73	100	35	28	7	34	7	10	7	10

□ 추진실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57건

- 처분 20건 (고발 1, 과태료 6, 경고 6, 개선명령 6, 조업정지 1)

◦ 환경신문고(128) 접수민원 및 생활불편 민원 처리	: 77건

- 대기 13, 폐수 12, 악취 4, 비산먼지 12, 소음·진동 35, 매연과다 1

◦ 상반기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안내 및 시행	: 50개소

◦ 환경기술지원 요청사업장 점검 및 기술지원(도,녹색센터)	: 10개소

◦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및 청정연료 전환설치 지원	: 6개소

◦ 날림분진 발생사업장 집중감시 및 환경불편 저감 개선조치 : 수시

- 대기오염도검사 4, 대기질측정 1, 드론감시, 환경기술지원 2, 상생협의회 2회

◦ 취약계층 어린이집 석면 해체․제거사업 지원 (1개소, 13백만원) : 사업완료

□ 금후계획

◦ 사업장 분야별 통합 지도□점검 추진 : 2개반 4명(환경지도 2, 폐기물 2)

◦ 환경불편 및 오염우려 사업장 특별점검 / 취약지역 감시체계 강화(감시원 3명)

◦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및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취약계층 어린이집 석면 해체․제거사업 지원 (1개소, 42백만원) : 10월 ~

◦ 생활밀접 환경민원 신속 적극적인 대처로 생활불편 저감 도모 등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관리 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지하수 현황 : 31,528개소

계			생 활 용			공 업 용			농 업 용
계	허 가	신 고	계	허 가	신 고	계	허 가	신 고	계	허 가	신 고
31,528	292	31,236	11,659	54	11,605	69	7	62	19,800	231	19,569

◦ 보조 지하수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7개소)	: 79백만원

◦ 2023년 지하수 실태조사 (지하수관리매니저 4명)	: 2023. 3. ~ 12.

- 조사대상 : 6,365개소 (노암, 도통, 금지, 대산, 주천, 주생면)

- 내    용 : 현장조사, 관리대장 작성 및 시설관리 행정지도 등

□ 추진실적

◦ 지하수 보조관측망 점검․정비 유지보수 (44개소)	: 2023. 3. ~ 5.

◦ 지하수 실태조사 추진 (2개반 4명)	: 2023. 3. ~ 7.

- 3,080개소 완료 (사용중 1,614, 없음(지번번경, 도로편입 등) 1,450, 폐공대상 16)

◦ 보조 지하수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 설치 (7개소)	: 2023. 5. ~ 7.

- 7개소 (운봉1, 이백1, 주생1, 송동1, 도통2, 향교1) / 설치목표(2017~2030) 94개소 (현재 51개소 완료)

◦ 정기 수질검사 이행 및 독려안내 (7,358개소)	: 2023. 5. ~ 12.

□ 금후계획

◦ 지하수 실태조사 지속 추진 (2개반 4명)	: 2023. 8. ~ 12.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양성화)	: 2023. 9. ~ 2024. 6.

◦ 지하수 방치공 관리에 따라 원상복구 처리 독려	: 2023. 9. ~ 12.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

(신규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깨끗한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커 악취배출시설 악취저감대책 필요

◦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 사업대상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11개소

◦ 총사업비 : 265.5백만원 (도비 63.72 / 시비 148.68 / 자부담 53.1)

- 악취배출시설 밀폐화사업 : 115.5백만원(도비 27.72 시비 64.68 자부담 23.1)

-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사업 : 150백만원(도비 36, 시비 84,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악취배출시설 시설밀폐화 및 미생물제(탈취제포함) 지원

□ 추진실적

◦ 악취저감시설(미생물제 등) 지원사업 추진 : 5개소

- 완  료(3개소) : 새남원영농조합법인(퇴비), 바래봉퇴비영농조합법인(퇴비), 복지비료영농조밥법인(퇴비)

- 미완료(2개소) : 남원수지(종합재활용업), 대지영농조합법인(퇴비)

□ 쟁점 및 대책

◦ 악취배출시설 시설밀폐화 사업 신청 저조

□ 해당 보조사업 대상자 재공고 및 사업 신청 홍보□독려

□ 금후계획

◦ 보조사업자 대상 재공고	: 2023. 8.

◦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 2023. 8. ~ 9.

◦ 교부결정 및 사업 완료	: 2023. 8. ~ 12.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총사업량 : 411동 (주택 340, 비주택 50, 개량 21)

◦ 총사업비 : 1,598.68백만원 (국비 799.34, 시비 799.34)

◦ 사업내용 : 유해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추진실적

◦ 상반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 2023. 2. ~ 6.

사 업 명	동수	집행면적(㎡)	집행액(천원)	비 고
계	171	24,981.38	853,918
지붕해체·포장공사	158	23,531.48	593,246	주택 113동, 비주택 45동
지붕개량공사	13	1,449.90	75,118
슬레이트 운반·처리용역	-	-	185,554	287.24ton

※ 연도별 추진현황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 업 비 (백만원)	7,753	264	432	712	571	537	537	613	1,165	1,499	1,423
배정물량 (동)	2,284	110	150	212	170	160	160	185	350	403	384
처리실적 (동)	3,085	118	246	368	291	277	305	281	352	474	373

□ 금후계획

◦ 2차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착공 7.20.)	: 2023. 7. ~ 9.

◦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	: 2023. 8. ~ 10.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공중화장실 등 115개소(공중 68, 개방 22, 간이 25)

◦ 사 업 비 : 260.68백만원

◦ 사업내용 : 화장실 시설 보수·정비 및 편의용품 구입·비치 등

□ 추진실적

◦ 설맞이 공중화장실 등 실태점검 및 편의용품 배부	: 115개소 / 12백만원

◦ 공중화장실 방향제 및 세정제 비치(월 1회)	: 60개소 / 20백만원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분기별)

- 춘향제 대비 유관부서 합동점검 실시 : 21개소

- 불법촬영 카메라, 비상벨 전수점검 및 불법촬영 근절 거리캠페인 추진

◦ 공중화장실 안전시설(비상벨, 안전가림판) 설치	: 7개소 / 5백만원

◦ 휴가철 대비 공중화장실 등 편의용품 배부	: 115개소 / 17백만원

◦ 공중화장실 신축 및 보수 공사(읍면동 재배정 사업)	: 7개소 / 162백만원

□ 금후계획

◦ (민간)개방화장실 시설 실태 전수조사	: 2023. 9.

◦ 공중화장실 등 난방시설 설치사업 추진	: 2023. 10.

◦ 공중화장실 등 시설상태 점검 및 보수	: 수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계속사업)

□ 개    요

◦ 탄소배출량 현황

(단위:천tCO2eq)

구 분	2017	2018	2019	2020	비 고
총 배출량	660.22	685.51	695.64	682.29	산업, 건물, 수송, 농축산물 등
순 배출량	408.26	351.61	389.32	394.31
흡수원 등	-251.96	-333.90	-306.32	-287.98	산림, 해양, 도시숲 등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2050 탄소중립 의미)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순배출량이“0”이 되게 한다는 의미  ▶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

□ 추진실적

< 2050 탄소중립 실현 >

◦ 남원시 2050 탄소중립 선언	: 2021. 3. 3.

◦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 2021. 4. 26.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14명/반기별 1회 회의)   : 2021. 10. 1.

◦ 제1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최	: 2021. 12. 29.

◦ 남원시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안전건설국장)    : 2022. 6. 30.

◦ 제2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최	: 2022. 12. 15.

◦ 남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3. 3. 29.

◦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 제정	: 2023. 4. 7.

◦ 제3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개최	: 2023. 5. 15.

➣ 3대 목표  - 시민과 함께 이뤄내는 탄소중립 도시

- 시민이 행복한 녹색창조도시

- 쾌적한 자연생태도시

➣ 6개 추진분야 : 교통 / 토지 / 자원관리 / 산림 / 에너지 / 안전·재난

남원시 2050 탄소중립 비전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

◦ 친환경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단위:대)

구 분		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비 고
계		1,103	460	573	70
2023년	계획	336	150	163	23
	실적	292	126	152	14
~ 2022년	실적	811	334	421	56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단위:대)

구 분	계	고 속	완 속	비 고
계	140	103	37
2023년	50	42	8	주)이지차저 MOU
~ 2022년	90	61	29

◦ 가정/자동차분야 탄소포인트제 운영

- 가정  분야 : 신규 86세대 (누적 18,406세대 / 전체세대 중 23.8%)

- 자동차분야 : 149대 참여신청

◦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

- 2023년도 온실가스·에너지진단 컨설팅 추진(가정 350세대, 상업 20개소)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 2,778톤CO₂(목표배출량의 53.8%)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

- 우리 함께 탄생해요!(다회용컵사용), 물의 날 퀴즈대회, 기후변화주간 캠페인 등

- 새올 행정 게시판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독려

◦ 탄소중립 홍보체계 구축 ▸ 카카오톡(친구 655명), 인스타그램(게시물 144건)

-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7명) : 매월 2건의 환경관련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 탄소중립 SNS 채널 운영 : 환경정책 관련 카드뉴스 및 실천 캠페인 홍보

□ 쟁점 및 대책

◦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지연(2023.4월 완료)에 따른 전라북도 및 남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연

□ 전라북도 기본계획 수립 후 우리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금후계획

◦ 남원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지방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구성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푸른하늘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부문별(수송, 생활, 산업 등) 미세먼지 감축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 대기오염 측정소 24시간 운영 및 실시간 공개(에어코리아, 미세먼지신호등)

- 위   치 : 죽항동,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옥상

- 초미세먼지(PM2.5)   ※ 계절관리제 3개년 평균치 감소 추세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 고
초미세먼지 (PM2.5/㎍/㎥ )	연평균	22.0	23.1	18	18	16.6	3개년 평균치 31.2(18~20), 28.3(19~21), 24.1(20~22)
	12~3월	31.3	36.0	26.3	22.6	23.4

□ 추진실적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 조기폐차 지원사업 (2017 ~ )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적용 (최대 800 ~ 10,000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실 적	3,144	6,173	970	1,560	994	1,590	1,180(계획)	3,023	국50%, 도15%, 시35%
							590(8월)	1,142

※ 관내 노후경유차 현황 (2023. 2월기준) : 7,498대

◦ 노후경유차 DPF부착 지원 (2019 ~ )

- 지원대상 :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 지원금액 : 장치에 따라 2,372 ~ 6,529천원 (보조 9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실 적	592	2,003	239	838	303	1,000	50(계획)	165	국50%, 도15%, 시35%
							8(8월)	33.5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2019 ~ )

- 지원대상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입시 100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실 적	170	486	98	392	22	44	50(계획)	50	국50%, 도15%, 시35%
							0(8월)	0

※ LPG 화물차 2023.11.1. 출고예정, 현재(2023.08) 신청 없음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2019 ~ )

- 지원대상 : 2004년 이전 노후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등)의 구형엔진을 신형으로 교체

- 지원금액 : 기종에 따라 9,628 ~ 19,295천원 (보조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실 적	163	2,353	65	736	70	1,155	28(계획)	462	국60%, 도12%, 시28%
							33(8월)	454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지원 (2020 ~ )

- 지원대상 :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시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대수	사업비
실 적	1,057	213.5	426	90.4	421	92.1	210(계획)	31
							192(8월)	26.7

□ 금후계획

◦ 미세먼지 홍보 및 저감사업 지속추진	: 2023. 10. ~ 12.

◦ 미세먼지발생 사업장 사전 예방․감시활동 전개 및 점검강화

- 환경취약 사업장 예방․감시활동 인력 상시운영(3명)

-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실내공기질 등 사업장 특별점검 및 불법소각 단속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2023. 12. ~ 202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