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   획   실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주 요 업 무  결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시장 공약사업 관리

◦ 2040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추진

◦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행정 추진

◦ 지방교부세 관리

◦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적극 운영

◦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활용도 제고

◦ 국가예산(공모사업) 확보 대응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 남원교도소 신축

◦ 국가예산전략 시스템 구축과 운영

◦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유치

일  반  현  황

□ 기    구

																					기 획 실 장
																					안 순 엽
기획팀장					예산팀장													정책분석팀장										기관유치팀장						국가예산전략TF팀장							생활인구TF팀장
홍 미 선					권 미 연													이 정 원										정 환 석						김 춘 성							이 정 현
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					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													예산확보총괄 신규사업발굴 공모사업관리 정책분석(서울) 사무소운영										교육기관 유치 공공기관 유치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한국어학당 유치 국립의전원 설립 남원교도소 신축						국가예산대응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 중앙기관협력							생활인구 유치 생활인구 실태조사 국내외 은퇴자 이주복합단지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0	1	5	5	7	2
현 원	22	1	7	8	5	1
증 감	2	-	2	3	△2	△1

2023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24년 국가예산 180건, 2조 1,547억원 대응 / ’23년 공모사업 44건, 1,143억원 선정 ◦ ’23년 기초단체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SA)등급 획득 ◦ ’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 도내 2위(시) / 2분기 소비·투자 결과 : 도내 1위(시) ◦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신속한 제1·2회 추경예산 편성 - 일반회계 1조 532억원(증 797억원), 특별회계 593억원(증 65억원) ◦ ’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 ’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 지급(1.5억원) - 행안부 “우수기관”, 전라북도 “최우수기관”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전북대학교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 전북대․남원시․국회의원․시의원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23. 3. 30.) ◦ 중앙부처 각종 평가·공모사업 대응 지원을 통한 국가예산 적극 확보 - 중앙부처 출장 : 246회(주10회 이상) / 국회 출장 : 60회(8.10.기준)

□ 민선8기 안정적 추진을 위한 시정 기획·조정 강화

◦ 민선8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위한 시장 공약사업        6대 분야 41개 사업, 1조 2,134억원 추진

◦ 시정 현안 선도적 해결 및 성장하는 남원 발전의 토대 마련

- 시장지시사항 127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65건

◦ 한국매니페스토 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최우수(SA)” 선정

◦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 2022~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 140억

- 남원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5건 (‘22년 60억, ’23년 80억)

◦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투자계획서 수립

-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6건, 144억 발굴 대응중

□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

◦ 제1·2회 추경예산 신속한 편성으로 공약과 현안사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 일반회계 1조 532억원(증 797억원), 특별회계 593억원(증 65억원) 편성

- 제1·2회 추경 지방보조금 사업 편성 : 신청 48건, 34억원 ⇒ 반영 38건, 30억원

◦ 신속한 재정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8월 기준) :  9건 / 31억원

※ 신청(협의) 중 : 재해복구사업 20억원

- 특별조정교부금(8월 기준) : 10건, 8.5억원

※ 신청(협의) 중 :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사업 20억원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 기금 834억원 예치 이자수입 : 21억원

□ 민선8기 시정발전 견인 선도 국가예산 확보 대응

◦ 시정발전 견인을 선도할 ‘24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및 대응

- 180개 사업 / 총사업비 2조 1,547억원 / ‘24년 요구액 2,092억원

- 100개 공모사업 / 총사업비 2,326억원 / 44개 사업 1,143억원 선정(8.18기준)

◦ 민선8기 핵심공약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적극 추진

- 각 부처‧기재부‧국회 동시 대응을 통한 전략적 국비 확보 대응

□ 기관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환경조성

◦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설치 및 전북대학교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추진

- 전북대․남원시․국회의원․시의원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 전북대 한국어학당-남원시 남원문화체험 교류행사(외국인 유학생 184명)

◦ 소방심신수련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전략수립 용역(최종보고)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부지 3차 감정평가 추진

◦ 남원교도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법무부 협의 추진

□ 국가예산전략 시스템 구축과 운영

◦ 중앙부처에 맞는 정책 협력사례 발굴․대응

◦ 정부예산 최대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도의원 수시 정책간담

◦ 중앙부처 각종 평가·공모사업 대응 지원을 통한 국가예산 적극 확보

◦ 실과소 국가예산 확보 일제출장 시 중앙부처, 기관 방문 지원활동 : 수시

◦ 공모사업, 시 주요사업 관련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행정지원 : 수시

◦ 남공회원, 재경향우회 등 소통 강화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116명, 61백만원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장 공약사업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대상사업) 6대 분야 41개 사업

◦ (재정투자) 예산사업 39개, 비예산사업 2개

◦ (사업시기) 임기 내 33개, 임기 후 계속 8개

◦ (총사업비) 1조 2,134억원

- 국비 4,446(36.6%), 도비 1,424(11.7%), 시비 4,451(36.7%), 기타 1,813(15.0%)

- 기투자 1,534억원(12.6%), 임기내 8,249억원(68.0%), 임기후 2,351억원(19.4%)

□ 추진실적

◦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대응	: ‘23. 1. ~ 3.
- 시 홈페이지(열린시장실 매니페스토&공약) 정비, 평가·보완자료 제출
◦ 민선8기 공약이행실천계획 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 - 공약조정 승인 및 권고안 12건 마련	: ‘23. 2. ~ 3.
◦ 민선8기 공약사업 실행계획 변경(6건) 및 공표 (시 누리집)	: ‘23. 4. 7.
◦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최우수(SA)등급 획득	: ‘23. 4. 17.
◦ 상반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시장 주재)	: ‘23. 5. 10.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 (부시장 주재)	: ‘23. 7. 21.

□ 금후계획

◦ 하반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23. 11.
◦ 국·도비 확보 및 이행률 제고에 행정력 집중	: 연중

2040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추진

(계속사업)

□ 개    요

◦ 계획기간 : ‘22 ~ ‘40년(19년)

◦ 사업기간 : ‘22. 11. ~ ‘23. 10.(11개월)

◦ 소요예산 : 220백만원(시비)

◦ 용역수행기관 : 전북연구원

◦ 주요내용 :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전망 분석을 통한 남원시 중장기 비전과 발전방향 설정, 신성장산업 및 10대 전략사업(대형 국가예산 확보사업) 발굴, 권역별·부문별·단계별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구상

□ 추진실적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용역」계약	: ‘22. 11. 1.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착수보고회 개최	: ‘22. 11. 30.
◦ 현장조사 및 자문회의	: ‘23. 2. ~ 3.
◦ 시민 의식·수요조사	: ‘23. 4. 4. ~ 14.
◦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개별 시군 특례 발굴 : (1차) 3. 3. / (2차) 3. 16. / (3차) 4. 19.
◦ 정부시책 연계 대형 국가예산 확보 전략사업 발굴 : (1차) 3.6. / (2차) 4.26. / (3차) 5.3.
◦ 제22대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발굴(공약 11건, 국책 9건)	: ‘23. 5. 12.
◦ 제22대 총선공약 및 국책사업 2차 발굴(공약 6건, 국책 2건)	: ‘23. 7. 23.
◦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23. 8. 1.

□ 금후계획

◦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 ‘23. 9.
◦ 최종보고회 개최	: ‘23. 10.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균형발전 선도

(계속사업)

□ 개    요

◦ 운영목적 : 상대적 발전격차가 있는 동부권 6개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

◦ 운영기간 : ‘11 ~ ‘30년    * 현재 3기 동부권사업(2021 ~ 2025년)

◦ 지원규모 : 매년 시·군당 60억원(균특이양 66%, 도비 34%)

◦ 제3기 동부권 발전사업 투자계획

분 야	사 업 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식품 1, 관광 2, 문화예술 1)		31,800	15,550	7,575	8,675
식 품	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	‘21~’25	5,000	2,100	1,050	1,850
관 광	교룡산 국민관광지 활성화	‘21~’23	4,400	2,200	1,100	1,100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23~’25	17,900	9,050	4,325	4,525
문화예술	남원 고분군 홍보․전시관 건립	‘21~‘23	4,500	2,200	1,100	1,200

※ 종료 사업 투자예산 : 9,200백만원(국 4,450, 도 1,925, 시 2,825)

□ 추진상황

◦ 2022년 동부권발전사업 실적평가(D등급 5위)	: ‘23. 3. 24.

◦ 동부권 발전사업 관광 분야 개편(동부권발전위원회)	: ‘23. 5. 25.

- ‘21 ~ ‘25년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계획 심의

◦ 2023년 동부권 발전사업 예산 반영 2회 추경 변경 완료	: ‘23. 6. 27.

□ 금후계획

◦ 제2차 동부권 발전위원회 개최	: ‘23. 9월

-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평가 인센티브 및 패널티 변경 등 동부권 발전사업 논의

◦ 2023년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평가 대응	: ‘23. 10.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대응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활력 특화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수립

◦ 대    상 : 인구감소지역 89개(전북 : 남원시 등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18개(전북: 익산)

◦ 사업규모 : ‘24년 최대금액 144억원

◦ 내    용 :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분야 등 지자체가 자율 결정한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

□ 추진실적

◦ 2022~2023년 남원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결과 : C등급, 140억원

◦ ‘24년 남원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계획      : ‘23. 3.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 ‘23. 3. ~ 9.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행안부(3회), 전북도 컨설팅 : ‘23. 4. ~ 5.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의회 사전 설명     : ‘23. 6. 2.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제출               : ‘23. 6. 29.

◦ 평가대응을 위한 행안부 방문 사전설명                 : ‘23. 7. 5.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현장방문 평가                 : ‘23. 8. 18.

□ 쟁점 및 대책

○ ’22~23년 대비 ‘24년 평가 배분금액 편차가 커지고 인구감소지수(3점)가 반영됨에

따라 89개 지자체 중 시 단위에서 최대금액 확보가 불리해진 상황임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
		2022년	2023년	합계
A	4(5%)	90	120	210
B	13(15%)	72	96	168
C	39(45%)	60	80	140
D	18(20%)	54	72	126
E	15(15%)	48	64	112

➪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
		2024년
S	4(5%)	144
A	14(15%)	112
B	26(30%)	80
C	45(50%)	64

□ 평가기준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면평가 준비 철저

□ 금후계획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대면평가                        : ‘23. 9.

◦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확정 및 기금 배분        : ‘23. 10.

시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추진

(계속사업)

□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 ‘23. 2.

◦ 남원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                           : ‘23. 4.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지원사항 규정

◦ ‘23년 제1회 남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 ‘23. 5.

- ‘23년 남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23년 제2회 남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 ‘23. 8.

- 적극행정 실행계획 변경 및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6명)

◦ 남원시 적극행정 전직원 교육 추진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 ‘23. 9. ~

◦ ‘23년 제3회 남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 ‘23. 12.

-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목표 : 6명)

◦ ‘23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대응                            : ‘24. 1.

□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 연 중

◦ ‘23년 제안제도 활성화 운영 계획 수립                     : ‘23. 2.

◦ 남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23. 4.

- 참여 대상 확대(시민→국민), 부상금 한도액 상향

◦ ‘23년 상반기 제안제도 공모 추진                          : ‘23. 4.

- 심사 결과 9건 선정(시민 3건, 공무원 6건)

◦ ‘23년 하반기 제안제도 공모 실시	: ‘23. 9.

지방교부세 관리

(계속사업)

□ 개    요

◦ ‘24년 보통교부세 확보 : 5,500억원(전년 5,010억원 대비 10% 상향)

※ 연평균 증감률(최근 5년) : 5%

◦ ‘23년 특별교부세 목표 : 65억원

□ 추진실적

◦ ‘23년 보통교부세 확보	: 5,010억원

- 전년(‘22년) 5,089억원 대비 80억원(△1.6%) 감

◦ 보통교부세 확충 역량 강화 교육	: ‘23. 2. 10.

-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통계지표 담당 직원 100명

◦ ‘24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 수요 분석실시	: ‘23. 4.

- ‘23년 당초예산(13개분야 52개부문)을 보통교부세 16개 측정항목 분류

◦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용역 시행(지방행정연구원)	: ‘23. 6. ~ 11.

- 유사 자치단체와의 수요·수입 비교 분석 및 제도 개선책 마련 등

◦ ‘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건의	: 9건, 31억원

- 현안수요 : 2건(14억원) / 재난안전수요 : 7건(17억원)

- 지원건의(협의 중) : 재해복구사업 20억원

◦ 보통교부세 산정통계 작성(작성용 25종, 확인용 66종)	: ‘23. 7. ~ 8.

□ 금후계획

◦ 하반기 특별교부세(현안, 재난) 사업 발굴 및 확보노력	: 수시

◦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건의(행안부)	: ‘23. 11.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계속사업)

□ 개    요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 12명(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 임기 : ‘23. 2. 1. ~ ‘25. 1. 31.(2년 / 1회 연임)

◦ 최근 5년(‘19 ~ ‘23) 지방보조금 편성 규모(당초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 수	316	318	324	347	338
예 산 액	22,927	22,383	25,351	28,039	32,710

□ 추진실적

◦ ‘23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교육 실시	: ‘23. 2. 10.

◦ ‘23년 제1회 추경예산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 ‘23. 2. 17.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 청		결 정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3년 1회 추경	48	3,382	38	3,046

◦ ‘22년 지방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용역 실시	: ‘23. 5. ~ 8.

◦ ‘22년 지방보조금(자체사업) 사업 성과평가 심의	: ‘23. 8월말

- 성과평가 결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2024년 지방보조금 편성 계획 수립	: ‘23. 8월말

□ 쟁점 및 대책

◦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강화』(23.8.3.)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부정수급 적발 사업, 유사·중복사업, 성과평가‘미흡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사업 예산 폐지·삭감 및 통폐합 필요

□ 불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지원 중단 등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건전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용

□ 금후계획

◦ ‘24년 지방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신청→사업부서)	: ‘23. 8. ~ 9.

◦ 지방보조금 사업 심의(분과별, 전체) 및 본예산 반영	: ‘23. 9. ~ 10.

◦ ‘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계획 수립	: ‘23. 12.

『주민참여예산』적극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23년(‘24년 예산반영) 주민참여 예산액 운영예산 : 25억원

(시민제안 5, 읍면동 11, 시민위원회 4, 청년 정책사업 등 5)

◦ 위원회 구성

- 제5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 50명 / 4개 분과

- 읍면동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 193명(읍면동당 10명 이내)

□ 추진실적

◦ ‘23년(‘24년 예산반영) 주민제안사업 및 지역제안사업 공모 공고 : ‘23. 5. 9. ~ 7. 20

- 대상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일자리 창출 방안,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편리한 도시 환경을 위한 방안, 청소년 문화 향유를 위한 방안 등 사업

- 제외사업 :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사업, 타 기관 사업, 민간보조사업 등

◦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96건 접수 및 해당 부서 검토의견 협조

□ 쟁점 및 대책

◦ 무분별한 사업 반영 지양을 위한 소규모시설 사업 후순위 반영 및 청년정책 사업과 같은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는 사업 적극 반영 추진

□ 제안사업 반영 우선순위 설정

① 청년정책 반영사업 ② 시민공감사업, 생활SOC사업 등 ③ 소규모 시설사업(농로포장 등)

※ 청년 제안사업 및 청년정책 반영사업 5억원 내외 반영 추진

□ 금후계획

◦ 추진 로드맵

주민제안사업 공 모 (5~7월)		사업부서 검 토 (8월)		분과위원회 심 의 (8~9월)		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9~10월)		시민위원회 대표회의 (10월)		의 견 서 제 출 (11월)
‣ 홈페이지 접수 및 지역 회의위원회 제안		‣ 실무부서 검토의견 제출		‣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분과 위원회 심의		‣ 분과위원회별 제안 사업 의견 발표		‣ 최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서 작성		‣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

효율적인 기금 운용으로 활용도 제고

(계속사업)

□ 개    요

◦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

◦ 사업추진 성과분석을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극 운용

□ 추진실적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 제1회·3회 추경 세입예산으로 활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 추가 예탁 : 170억원

◦ 이자수입 반영을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 승인 : 21억원

◦ 사업부서 개별 기금운용 성과평가 : 9개 기금

□ 쟁점 및 대책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를 위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실시

◦ 각종 기금의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재원으로 적절히 활용

□ 금후계획

◦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각종 기금의 예치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환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 ‘23. 8. ~ 9.

국가예산(공모사업) 확보 대응

(계속사업)

□ 개    요

◦ 국가예산 확보대응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건 수	총 사 업 비					2024년 요구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80	21,547.19	15,330.70	1,841.55	3,841.67	533.27	2,092.22
신규사업	134	14,053.08	10,529.09	1,000.01	2,324.11	199.87	943.82
계속사업	46	7,494.11	4,801.61	841.54	1,517.56	333.40	1,148.40

◦ 공모사업 대응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건 수	총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총 계	100	2,326.30	1,240.010	205.190	728.24	152.86	8.18.기준
선 정	44	1,143.02	627.93	115.05	289.34	110.70
대응중	56	1,183.28	612.08	90.14	438.90	42.16

□ 추진실적

◦국가예산 확보 협력대응 체계 구축 운영

◦ 국가예산(공모)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4회)                   : ‘22. 9. ~ ’23. 2.

◦ 정부 예산정책 분석 및 사업화 추진 연구용역 추진    : ’23. 2. ~ 3.

-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등 23개 사업 발굴 및 신규사업 반영 대응

◦ 예산확보 방안 등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3. 4. 10

◦ 확보대상사업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선제 대응 추진  : ‘23. 2. ~ 8.

- 신규 발굴사업 논리개발과 사업계획설명 등 부서장 일제출장

- 중점·주요현안 사업 지휘부(국장이상) 수시 출장 부처설득 및 기재부‧국회 설명 대응

□ 금후계획

◦ 국회 예산심의 대응(정부예산 미반영, 문제사업 증액 등)     : ‘23. 9. ~ 12.

- 사업별 소관 상임위원‧예결위원 면담 사업설명 및 국회 상주반 운영 대응

◦ 시정발전 견인 2025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추진 : ’23. 9. ~ ‘24. 3.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관내 최적지 선정(구 서남대 부지 포함)

◦ 사업기간 : ‘22 ~ ‘33년

◦ 총사업비 : 55,200백만원(시비 25,200 기타 30,000)

◦ 사업내용 : 국제 교육기관, 국내 대학(캠퍼스, 학과단위) 유치 등

□ 추진실적

◦ 전북도국제교류센터․남원시 ‘23년 ODA 몽골연수협력사업 추진

- 몽골 고비알타이주 대상 농업 관련 정부부처 제안 공무원 ODA 사업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면담 추진      : ‘22. 9. ~ 11.

- FAO 한국사무소, KOICA, 전북도국제교류협력센터, 전북도 국제협력과 등

◦ 전북대․남원시․국회의원․시의회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 ‘23. 3. 30.

-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치, 전북대 남원발전연구원 설립 추진

□ 쟁점 및 대책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필요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전략 및 계획수립 용역 추진

◦ 23. 6. 20. 전북대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서남대 재생방안 포함)에 따른 전북대 남원캠퍼스 기본구상 수립 필요

□ 서남대 부지를 활용한 글로컬대학30 전북대 혁신기획안 이행방안 수립

□ 금후계획

◦ 전북도국제교류센터․남원시 ODA 몽골연수협력사업 추진(농업기술센터) : ‘23. 9.

◦ 글로벌 융복합 교육기관 유치 타당성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 ‘23. 9. ~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관내 최적지 선정(운봉읍 덕산리 1099-6 등 검토)

◦ 사업기간 : ‘22 ~ ‘27년

◦ 총사업비 : 47,250백만원(국비 47,200, 시비50)

◦ 사업내용

- (공모사업) 4개 권역 중 호남권(남원시)에 소방심신수련원 유치추진

□ 추진실적

◦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위한 소방청 관계자 면담           : ‘22. 11.

- 강릉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추진 중, 타 권역 공모사업은 미정

◦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 ‘23.5.3.

- 심신수련원 최적지 선정 및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유치방안 마련

∎강릉소방심신수련원 추진계획

※ 강릉소방심신수련원 기본설계(‘23) ⇒ 실시설계(‘24) ⇒ 착공(‘25)

⇒ 준공(‘26) ⇒ 소방심신수련원 개관(‘27)

※ 국립소방병원건립(충북) ‘26년 개관 예정

□ 쟁점 및 대책

◦ 소방심신수련원 최적지 선정 및 유치를 위한 유인책 준비

□ 소방심신수련원 용역 추진 및 유치 인센티브, 유인책 등 마련

◦ 강릉 소방심신수련원 선정 이후 타 권역 공모 대응 필요

□ 전북소방본부와 협력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 금후계획

◦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업무협력 체계구축(전북소방본부 ‧남원시) : ‘23년 ~

◦ 소방청 등 관계기관 유치 활동전개                  : ‘23년 ~

전북도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관내 일원

◦ 사업기간 : ‘22 ~ ‘27년

◦ 총사업비 : 33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외국인 유학생 단기문화체험 교류사업 등 단계적 사업추진

- 교류사업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유치 추진

□ 추진실적

◦ ‘23년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 남원문화체험 행사           : ‘23. 4. 12.

- 참석인원 : 총184명(학생 164명, 강사 16명, 직원 4명)

- 내    용 : 전북대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함파우 농악체험,

광한루원 관람 등 남원문화체험 교류프로그램 운영

◦ 전북대 한국어학당 설립 관련 등 전북대-남원시 실무협의  : ‘23. 5. 4.

◦ 외국인 유학생 남원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 ‘23. 5. ~

□ 쟁점 및 대책

◦ 외국인 유학생 등 대상 한국어학당 설립장소 확보 필요

□ 기존 유휴시설 및 서남대 부지 확보 등 어학당 설립 장소 검토

◦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학당 구체적인 운영계획 필요

□ 전북대-남원시 간 실무협의를 통한 운영계획수립 및 업무협의 추진

□ 금후계획

◦ 전북대 한국어학당-남원시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행사 추진 : ‘23. 10.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속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외(남원의료원 일원)

◦ 사업기간 : ‘18 ~ ‘24년(‘24. 3. 개교 목표)

◦ 사 업 량 : 64,792㎡(시유지 25,258㎡, 국유지 1,070㎡, 사유지 38,464㎡)

◦ 총사업비 : 442억원(국비 270, 도비73, 시비 99)

※ 국립의전원 설립 결정부터 개교 준비단계까지 필요 예산액

□ 추진실적

◦ 대학설립 부지확보를 위한 감정평가 추진                : ‘23. 4. ~

- 전북도-남원시-토지주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따른 감정평가

◦ 국립의전원 부지매입 등 지장물 보상 추진(총1,337백만원 보상완료)

- 토지보상 6필지(878백만원, 6,402㎡) / 국공유면적 포함 50.5% 확보

□ 쟁점 및 대책

◦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의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법률안 반대로 상임위 계류 중

□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양성, 기존 정원 활용 등의 논리로 국립의전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 대응

◦ 복지부-의사협회의 현안협의체에서 국립의전원 논의안건 상정 필요

□ 보건의료노조, 경실련, 시민단체 등 국립의전원 설립 목소리 복지부 공유

□ 금후계획

◦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법률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정치권 대응 추진

◦ 대학설립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주 협의 추진

남원교도소 신축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1 ~ ‘27년

◦ 위    치 : 남원시 화정동 30번지 일원

◦ 사 업 비 : 약 729억원(국비, 법무부 / 2023년 20.4억)

◦ 사업내용 : 남원권역 법무행정 확충을 위한 교도소 신축

◦ 규    모 : 부지면적 143,070㎡, 건물면적 21,185㎡

- 상주인원 200명, 수용인원 500명

□ 추진실적

◦ 남원교도소 건립 부지 확정	: ‘21. 6. 11.

◦ 왕정동 통장 및 마을설명회	: ‘21. 8. ~ 10.

◦ 남원교도소 건립 T/F팀 구성(12개 분야 15명)     : ‘22. 4. 7.

◦ 남원교도소 설계를 위한 실무회의	: ‘22. 4. 21.

◦ 보상업무 추진 업무협약(법무부-한국부동산원)	: ‘22. 6. 10.

□ 쟁점 및 대책

◦ 남원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지연

□  9월 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심의 추진

□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즉시 설계용역 및 토지 보상 등 추진(법무부)

□ 금후계획

◦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 ‘23.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3. 9.

◦ 남원교도소 신축 설계용역 현장설명회	: ‘23. 9. 12.

◦ 기본·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 ‘23. ~ ‘24.

◦ 남원교도소 건립 공사 추진	: ‘24. ~ ‘27.

국가예산전략 시스템 구축과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정부예산 최대확보 ➜ 국가예산 전략체계 구축 실현
중앙기관과 협력			정부예산 전략체계 강화			국가예산 국회 대응
▪국가․공모사업 정책 동향 대응 ▪남공회원, 재경향우 관리 ✼ 인적네트워크 협업 관리			▪정부예산 정책간담회 운영 ▪기재부 예산편성 적극 대응 ✼ 국회의원․도의원 소통			▪국회단계 논리 업무지원 ▪국비확보 국회 상주반 운영 ✼ 의원․보좌관 소통 강화

□ 추진실적

◦ 중앙부처에 맞는 정책 협력사례 발굴․대응

- 국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을 타 자치단체보다 미리 선점하여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논리를 적극 대응하고 중앙부처 협력체계 구축

- 주요 공모사업 및 동향 자료 새올 정책정보 게시 : 110건

◦ 정부예산 최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국회․도) 신설 운영 지원

- 국가예산, 공모사업, 현안사업을 대응하고 협업을 위한 전략체계 구축

- 각 부처에서 미반영된 사업을 위주로 기재부 예산실에 사업 설득 반영

※ 5.23 이용호 국회의원 중앙부처 방문(주요 현안사업 12건 집중 건의)

◦ 중앙부처 각종 평가·공모사업 대응 지원을 통한 국가예산 적극 확보

- 중앙부처 출장 : 246회(주10회 이상) / 국회 출장 60회(8.10. 기준)

※ 공모선정 : 지역활력타운 조성, 농촌협약,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 중앙부처 현안사업 관계자 및 남공회원 활성화 소통 간담회 추진 : 44회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 남공회원(296명), 재경향우회(7,052명) 등 소통강화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기부인원 : 116명 / 기부액 : 61,560천원(8.10. 기준)

□ 금후계획

국가예산확보 업무지원(년중)		정책간담회 운영 (상․하반기)		정부예산 적극대응 (6월~9월)		국회대응 상주반 운영(10월~12월)
‣ 국가·공모사업 업무지원 ‣ 중앙부처 정책사업 발굴지원 ‣ 각종 평가사업 대응 지원		‣ 국회의원․도의원 수시 정책간담 - 정부예산, 현안사업 소통 ‣ 중앙부처·남공회원 소통강화		‣ 사업 중앙부처 논리 및 대응 ‣ 기재부 예산 심의단계 대응 - 남공회원, 네트워크 활용		‣ 정책사업 논리 개발 대응 ‣ 보좌진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유치

(신규사업)

□ 정책 여건

◦ (정책도입) 행정안전부는 인구정책의 획일성 극복을 위해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생활인구* 개념을 본격 도입

* ① 주민등록 인구 ②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인구 ③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 신고 인구

◦ (지원계획)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생활인구를 산정,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계획

□ 생활인구 개념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촘촘한 정책 수립 필요

□ 목표 및 추진전략

◦ (유치목표)

2024년	⇒	2025년	⇒	2026년
10만명		15만명		20만명

◦ (단계별 추진전략)

1단계 (대상고객확보)	⇒	2단계 (관계·생활인구 유치 및 지원)	⇒	3단계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운영)
광한루원 등 주요 관광지 방문객 춘향제 등 축제 및 행사 참가자 출향인, 남공회 등 남원연고자 고향사랑기부자, 위원회 외부위원		남원사랑시민제도 운영 지리산권 워케이션 프로그램 명예시민증 확대 및 혜택강화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추진		생활인구 거점센터 구축·운영 고객 DB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분석 및 만족도 피드백

□ 금후계획

◦ 생활인구 관련 사업 제3차 추경예산 편성 및 하반기 사업 추진

-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 남원사랑 시민제도 도입, 생활인구 정책 포럼 개최

◦ 재무, 일자리, 거주 등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5명 내외 모집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 연계)

◦ 생활인구 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 (지리산권)

- 정책고객 DB 구축, 생활인구 관련 정보제공, 체류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이주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