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촌활력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주 요 업 무  결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

◦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

◦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 농촌공간 정비사업

◦ 농촌 마을만들기

◦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육성

◦ 상생과 순환의 남원형 공동체 만들기

◦ 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 귀향·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농촌활력과장
			김 한 웅
농촌활력담당			농촌개발담당			새삶터정책담당
소 태 수			문 인 구			이 광 렬
∘농촌관광개발 ∘농촌마을역량강화 ∘관광거점마을육성 ∘생생마을만들기 ∘농촌민박육성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활력프로그램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촌협약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농촌공간정비 ∘마을만들기			∘귀농귀촌활성화 ∘귀농귀촌인지원 ∘도시민농촌유치 ∘귀농인의 집 ∘가족실습농장 ∘마을정비형공공주택 ∘귀농귀촌종합센터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지도직)
정 원	14	1	2	3	3	3	2
현 원	13	1	2	5	1	2	2
증 감	△1	0	0	2	△2	△1	0

□ 농촌활력 기본현황

◦ 농촌민박(’22. 12.기준) : 207개소(산내 146, 주천 20, 인월 16, 운봉 13, 기타 12)

◦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현황

연번	조성유형	읍면	마 을 명	지 정 일	주 소	지원현황	비 고
계			17개			13마을 (15명)
1	농촌종합권역	아영	흥부	‘11.11.02.	아영면 흥부로 275	사무장 1
2	농촌종합권역	사매	노봉혼불문학	‘12.08.30.	사매면 서도길 19	-
3	농촌종합권역	보절	벌촌천황봉	‘12.12.28.	보절면 벌촌길 28	-
4	농촌종합권역	이백	요천다슬기	‘12.12.28.	이백면 황산로 89	사무장 1	인성학교(14)
5	농촌종합권역	운봉	산덕(공안권역)	‘14.07.29.	운봉읍 산덕길 15	-
6	농촌종합권역	주천	지리산나들락	‘17.07.06.	주천면 정령치로 101-16	사무장 1
7	농촌종합권역	덕과	솔바람권역	‘20.04.09.	덕과면 비촌길 92	사무장 1
8	창조마을	산내	원천	‘10.03.22.	산내면 산내원천길 26-1	사무장 1
9	맛체험	보절	추어	‘10.11.05.	보절면 용동길 28	사무장 1
10	향토산업	인월	달오름	‘10.11.06.	인월면 인월서길 42	사무장 1
11	녹색농촌	운봉	전촌동편제	‘11.11.02.	운봉읍 가산화수길 51-2	사무장 2 매니저 1	관광거점
12	향토산업	덕과	란두리덕동	‘11.12.14.	덕과면 덕과덕동안길 10-4	-	임시휴업
13	향토산업	산내	선돌촌(입석)	‘14.07.29.	산내면 입석길 95	사무장 1
14	향토산업	산동	만행산상신	‘17.03.28.	산동면 만행산길 109	사무장 1
15	장수마을	주천	하주발효	‘18.08.21.	주천면 고주로 1274-15	사무장 1
16	녹색농촌	아영	봉대	‘18.10.31.	아영면 봉대아랫길 4	-	미운영
17	새뜰마을	주천	곰재다무락(웅치)	‘21.06.25.	주천면 웅치길 55-13	마을기업	‘21년 신규

□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

조 직 명	위 치	연락처	구 성	주요업무
농촌종합지원센터 (2018. 2. 1.)	이백면 상생플랫폼	634-8077	·센 터 장 : 박종선 ·사무국장 : 소한명 ·직 원 : 6명	·생생마을 발굴 ·과소화 마을 지도 ·농촌관광활성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2009. 7. 2.)	이백면 상생플랫폼	636-4029	·센 터 장 : 최승태 ·사무국장 : 소설웅 ·직 원 : 2명	·귀향·귀촌상담 ·주민갈등해소 지원 ·기초사업 안내
신활력플러스추진단 (2020. 4. 17.)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634-8177	·단 장 : 임영란 ·사무국장 : 이지선 ·직 원 : 2명	·지리산마을대학 ·창업공동체 육성 ·추진단 운영 등

□ 위원회 및 단체 현황

◦ 귀농·귀촌 운영위원회	: 위원장 부시장(위원 10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위원회	: 위원장 부시장(위원 8명)

◦ 농촌 신활력플러스추진위원회	: 위원장 부시장(위원 19명)

◦ 귀농귀촌협의회	: 회  장 최승태(회원 107명)

◦ 남원활력만들기센터	: 이사장 박종선(회원 27마을)

◦ 우수민박협의회	: 회  장 황태상(회원 63명)

□ 농촌개발사업 현황

구 분	~2017년 (완료)	2018년도 (추진)	2019년도 (추진)	2020년도 (추진)	2021년도 (추진)	2022년도 (추진)	2023년도 (추진)
87개 사업	27개 사업	12개 사업	12개 사업	13개 사업	11개 사업	6개 사업	6개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6)	- 인월면(`13) (`18년 완료) - 금지면(`16) (`19년 완료) - 산내면 (`20년 완료) - 운봉읍 (`22년 완료)	- 대강면 (`22년 완료) - 사매면
기초생활 거점 (6)			- 아영면 (`22년 완료) - 산동면 (`22년 완료)	- 주천면 - 보절면 - 이백면	- 송동면
마을만들기 (권역단위) (7)	- 혼불문학(`04) (`09년 완료) - 흥부골(`07) (`11년 완료) - 요 천(`08) - 천황봉(`09) (`14년 완료) - 지리산둘레(`12) (`15년 완료) - 공 안(`14) - 솔바람(`15) (`18년 완료)
마을만들기 (마을단위) (54)	- 문화ㆍ복지 ․ 산동 부서(`15) (`17년 완료) ․ 주생 중동(`16) (`18년 완료) ․ 금지 매촌(`16) (`18년 완료) ․ 인월 서무(`16) (`18년 완료) 주천 회덕(`17) (`19년 완료) 아영 아곡(`17) (`19년 완료) - 체험ㆍ소득 ․ 산내 원천(`15) (`17년 완료) - 경관ㆍ생태 ․ 운봉 전촌(`15) (`17년 완료) ․ 대산 왈길(`16) (`17년 완료) ․ 아영 율동(`16) (`17년 완료) ․ 산동 등구(`17) (`19년 완료)	- 마을종합 ㆍ주생 대지 (`21년 완료) - 문화ㆍ복지 ㆍ운봉 매요 ㆍ아영 외인 ㆍ아영 두락 ㆍ주천 하송 (`19년 완료) - 경관ㆍ생태 ㆍ운봉 권포 ㆍ사매 상신 ㆍ송동 두곡 (`19년 완료)	- 마을종합 ㆍ아영 봉대 (`22년 완료) - 자율개발 ㆍ수지 서당 (`21년 완료) ㆍ사매 수월 ㆍ송동 부석 ㆍ송동 송내 ㆍ이백 효기 ㆍ아영 서정 ㆍ사매 수동 ㆍ덕과 용산 (`20년 완료)	- 마을종합 ㆍ아영 율동 (`22년 완료) - 자율개발 ㆍ운봉 소석 ㆍ수지 고정 ㆍ수지 등동 ㆍ주생 정충 ㆍ보절 진목 ㆍ아영 매산 (`21년 완료) ㆍ대강 가덕 (`22년 완료)	- 자율개발 ㆍ주천 행정 ㆍ주생 유매 ㆍ대강 강석 ㆍ대강 입암 ㆍ대산 감성 ㆍ덕과 사곡 ㆍ인월 외건 ㆍ아영 청계 ㆍ도통 갈치 (`22년 완료)	- 자율개발 ㆍ수지 산촌 ㆍ보절 외황 ㆍ인월 황이 ㆍ아영 구지 ㆍ주생 영촌	- 자율개발 ㆍ수지 양촌 ㆍ대강 옥전 ㆍ보절 안평 ㆍ아영 하성
시군창의 (2)	활력남원 만들기 (상생플랫폼)(`17) (`21년 완료)	농촌폐자원활용 체험관광활성화 (구서도역) (`21년 완료)
역량강화 (9)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남원시
활기찬농촌 프로젝트	이너뷰티 가공공장(`16) (`20년 완료)
농촌신활력 플러스				남원시 (추진중)	남원시 (추진중)	남원시 (추진중)	남원시 (추진중)
농촌공간정비							아영면

□ 귀농귀촌 유입현황

(2023. 6월말 기준)

구분		합계	2007~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가구수	계	7,536	1358	609	779	671	702	700	650	856	765	446
	귀농	3,007	724 (53%)	344 (56%)	423 (54%)	322 (48%)	259 (37%)	226 (32%)	200 (31%)	257 (30%)	161 (21%)	91 (20%)
	귀촌	4,529	634 (47%)	265 (44%)	356 (46%)	349 (52%)	443 (63%)	474 (68%)	450 (69%)	599 (70%)	604 (79%)	355 (80%)
인구수		11,301	2,702	944	1,084	956	1,015	1,018	831	1,095	1,016	640

2023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대강면 농촌중심지 제10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23년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및 최종선정 : 38,740백만원 ◦‘23년 신규 마을만들기 4개소 실시설계용역 추진 - 수지 양촌, 대강 옥전, 보절 안평, 아영 하성 ◦‘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용지 및 지장물 보상액 협의 추진 ◦ 사매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공사 착공 ◦ 송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 완료 ◦ 도내 최초 농촌유토피아(남원시-LH전북지역본부) 준공(시분담액 509백만원) ◦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 : 640명(`23. 7월 기준)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확대 추진 - 지리산 나들락, 10가구, 4~7월(`23년 15가구 예정) ◦ 귀농인의 집 확대 조성 : 3개소, 103백만원

□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

◦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 85백만원

- 운봉 동편제마을 /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 등 지원

◦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추진 : 90백만원

- 인월 달오름마을, 운봉 동편제마을 / 외2국인 스카우트 대원 숙박, 체험프로그램 제공

◦ 생생마을만들기 지원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 320백만원

- 기초 4개소(마을당 5~9백만원), 활성화 2개소(마을당 10~15백만원), 중간지원조직 전담인력(5명) 육성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20백만원

- 1개소(희망씨앗농장) / 장애인 주간 돌봄 프로그램, 장애아동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 청소년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300백만원

- 3개소(대강면, 금지면, 산내면) / 코디네이터 운용, 거버넌스 구축, 사회서비스 D/B 구축, 협력사업 추진

◦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 294.7백만원

- 사무장 활동비·보험가입 지원, 리더 역량강화 교육, 홍보방송 제작지원 등

□ 창의적 농촌개발 활성화

◦ 농촌중심지활성화	: 6개 지구(인월,금지,산내,운봉,대강,사매) / 36,866백만원

◦ 기초생활거점육성	: 6개 지구(산동,아영,주천,보절,이백,송동) / 23,967백만원

◦ 마을 만들기 사업	: 9개소(산촌, 외황, 황이, 구지, 영촌, 양촌, 옥전,                       안평, 하성) / 4,500백만원

◦ 농촌생활환경정비	: 20개소 / 600백만원

◦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공유와 상생을 위한 남원형 공동체조성 / 7,500백만원

◦ 시군역량강화 : 사후관리 프로그램,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구축, 기초마을육성 등 /290백만원

□ 귀향 귀촌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정착 지원

◦ 귀농․귀촌인 유입 현황 : (`23. 7월 기준) 446가구 640명

◦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 232명, 344.5백만원(`23. 7월 기준)

- 이사비 지원(183가구, 183백만원), - 자녀정착금 지원(11명, 3.5백만원)

- 주택수리비 지급(37가구, 156백만원), - 설계비(1명, 2백만원)

◦ 2023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 20명 / 4,985백만원

◦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 : 5개 단체, 20백만원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운영 : 지리산 나들락, 10가구, 4〜7월(`23년 15가구 예정)

◦ 주생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주관리 : 8호

◦ 가족실습농장 활용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 37회 / 550명

◦ 농촌유토피아 조성사업 준공 : 사매면 1개소(12호), 2,548백만원

◦ 귀농인의 집 선정 지원 : 3개소, 103백만원

◦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 : 1개소(사매면 계동마을), 100백만원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촌마을 활력화 사업

(신규·계속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사람 찾는 농촌마을 구현을 위해 마을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도모

◦ 총사업비 : 738백만원(국비 14, 도비 400.8, 시비 323.2)

◦ 사업대상 : 관내 농촌마을 및 체험휴양마을, 중간지원조직 등

◦ 세부사업별 내역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9개 사업	738	738	14	400.8	323.2	0
소규모공동체 활동지원		4개소	30	30	0	12	18	0
생생마을 플러스	마을주민 평생교육지원	1개소	10	10	0	6	4	0
	유명인사함께하는힐링프로그램	1개소	15	15	0	9	6	0
농촌 유휴시설 재생지원		1개소	70	70	0	42	28	0
중간지원조직		1식	210	210	0	105	105	0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지원		1개소	30	30	0	15	15	0
사회적농업 활성화		1개소	20	20	14	0	6	0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3개소	300	300	0	180	120	0
농촌희망, 농촌 활동가 육성지원		1개소	53	53	0	31.8	21.2	0

□ 추진실적

◦ 도농상생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추진

- 소규모 공동체활동지원

: 4개소(주천면 상주마을, 송동면 손동마을, 송동면 부동마을, 산내면 덕동마을)

- 생생마을 플러스사업 : 2개소(대강면 옥전마을, 주천면 하주발효마을)

◦ 농촌종합지원센터 운영

- 중간지원조직 : 5명(도농교류 사업 추진 등 행정과 마을의 가교 역할)

- 마을자원조사, 농촌활력포럼 등 5개 분야 사업 추진

◦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1개소(중간지원조직)

- 마을미디어(마을신문,소식지) 제작 및 배포, 농촌형 미디어콘텐츠 제작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개최 등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1개소(운봉 희망씨앗농장영농조합법인)

-  사회적 약자(장애인, 다문화 여성 등) 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용 등

◦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3개소(대강면, 금지면, 산내면)

-  코디네이터 운용, 거버넌스 구축, 사회서비스 D/B 구축, 협력사업 추진

◦ 2024년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 추진

□ 쟁점 및 대책

◦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로 인한 인구 감소 대응 필요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공모사업 대응 및 자체 신규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 금후계획

◦ 생생마을 지원, 중간지원조직, 사회서비스 등 사업추진 및 공모대응 : `23. 10. ~ 12.

◦ 2023년 생생마을콘테스트 참가마을 발굴 수요조사    : `23. 10. ~ 12.

◦ 2022년 중간지원조직운영 평가 준비	: `23. 10. ~ 12.

◦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공모                       : `24. 2.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

(계속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마을주민의 협동심과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개발 능력 배양으로 농촌 생활관광 활성화

◦ 총사업비 : 633.74백만원(국비 153.93, 도비 139.48, 시비 284.21, 자부담 56.01)

◦ 사업대상 : 관내 농촌마을 및 체험휴양마을

◦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보 조				자부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개 사업	633.74	577.64	153.93	139.48	284.21	56.01
체험마을 사무장지원	11개소	261.43	225.63	112.81	33.84	78.97	35.79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마을 보험가입지원	15개소	10.98	8.78	5.49	0.98	2.3	2.2
리더교육지원 (역량강화)	17명	5.18	4.08	2.55	0.46	1.07	1.02
박람회참가지원	4개소	10	8	0	2.2	5.8	2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지원	1개소	20	20	0	10	10	0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1개소	85	85	0	42.5	42.5	0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90명	90	90	0	45	45	0
농촌축제	2개소	24	24	12	0	12	0
농촌관광프로그램	2식	70	70	0	0	70	0
지역연계축제 농촌여행상품개발	1식	25	25	20	0	5	0	신규
농촌민박교육	1식	2.15	2.15	1.08	0	1.07	0	215개소
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	5개소	30	15	0	4.5	10.5	15

□ 추진실적

◦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 17개 마을

- 사무장 활동비 지원 : 11개 마을(국비 지원 11)

- 보험가입 지원 : 15개소 / 체험안전보험 및 시설물 화재보험  ※ 미운영 제외

◦ 농촌관광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운봉읍 동편제마을

- 인건비 2명(매니저․사무장), 홍보비,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 지역연계 축제 농촌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 선정

- 드론 레이싱 대회 및 엑스포 방문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프로그램 제공

◦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 동편제, 달오름

- 외국인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제공 23. 8. 1. ~ 8. 12.(12일간)
- 인원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가 ( 50명 → 90명 / 50백만원 → 90백만원 )

- 달오름마을 동편제마을 /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 체류비 지원

◦ 농촌축제 지원사업 추진

- 덕과면 솔바람권역마을 → 솔바람 축제(2023. 11. 1. 예정)

- 주천면 하주발효마을 → 하주전통발효음식 축제(2023. 10. 7. 예정)

◦ 농촌관광 프로그램 추진

- 도시민 체험객의 체험관광비용 일부 지원(체험비 50% 지원–최대 15,000원)

- 관내 학생 공부체험방 등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 농촌민박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CCTV,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 민박 시설현대화 지원

◦ 농촌민박사업 활성화 및 정비 추진

- 민박업 신고 1, 폐업 2(하절기 민박업소 74개소 일제점검 실시)

◦ 농촌민박시설현대화사업 보조결정 및 추진

- 사업내용 : CCTV, 소방시설, 안전시설

□ 금후계획

◦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23. 9. ~ 12.

- 운봉 동편제마을 / 인건비, 홍보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등

◦ 농촌관광 프로그램 보조금 추진(농촌종합지원센터)           : `23. 9. ~ 12.

- 도시민 체험객의 체험관광비용 일부 지원(체험비 50% 지원–최대 15,000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4개소]	: `23. 9. ~ 12.

◦ 농촌관광마을 등급심사 추진(4개 마을)	: `23. 9.

- 선돌촌, 요천다슬기, 전촌(동편제), 추어

◦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지원 대상마을 추진          : `23. 9월말

- 대상 마을 : 하주발효마을 / 제작 공급자 : JTV 전주방송

◦ 농촌축제지원사업 추진(2개마을)

- 덕과 솔바람 권역마을 [솔바람 축제]               : `23. 11. 1.

- 주천 하주발효마을 [하주전통발효음식축제]         : `23. 10. 7.

◦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추진[17명]	: `23. 10. ~ 12.

◦ 농촌민박 서비스·위생·안전 교육 추진	: `23. 10. ~ 12.

- 대면 교육 추진 예정 (215개소 정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농촌협약)

(신규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국정과제 법률제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맞춰 정책발굴 및 국가예산 적극확보

◦ 사업규모 : 387.4억원(국비 211, 지방비 137.4, 기타 39)

◦ 협약기간 : 2024 ~ 2028(5개년)

◦ 공모요건

-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 연계

- 전담부서(부서장 외 5인), 농촌협약 위원회(행정협의회, 지역주민 대표,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등)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 공모대상 :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국 113개 시·군

◦ `23년 전라북도 선정시군 : 전북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 쟁점 및 대책

◦ 농촌협약 공모 최종 선정후 농촌공간 전략 및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및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조정 필요

□ 전문가, 지역개발지원단의 자문을 받아 계획서를 보완하고 농식품부 사업부서(농촌계획과)와 협의·소통을 통해 대상 사업 최종확정

□ 추진실적

◦ 용역위탁 계약(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 `20. 10.

◦ 농촌협약 공모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출장	: `23. 3. 16.

◦ 농촌협약 공모에 따른 통합설명회(운봉,인월,아영,산내)  : `23. 3. 28.

◦ 농촌협약 공모대응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출장(2차)	: `23. 3. 29.

◦ 농촌협약 공모대응을 위한 국회 출장              : `23. 4. 14.

◦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신청(남원시→농식품부)	: `23. 4. 21.

◦ 2023년 농촌협약 도 평가 결과(중앙평가 대상 선정)	: `23. 5. 2.

◦ 2023년 농촌협약 공모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출장  : `23. 5. 11.

◦ 2023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중앙평가	: `23. 5. 18.

◦ 2023년 농촌협약 남원시 최종선정	: `23. 6. 01.

□ 금후계획

◦농촌협약 사업계획 2차 검토·조정(농식품부 실무협의회) : `23. 10. ~ 11.

농촌공간정비사업

(계속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농촌지역 유해시설 정비와 농촌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농촌공간 재생을 도모

※ 국정과제「농촌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률제정 (400개소, ~`31년)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 2,500, 도비 750, 시비 1,750)

- 2023년 사업비 : 750백만원(국비 375, 도비 112.5, 시비 262.5)

◦ 주요사업 : 축사철거(10동), 부지매입, 귀촌귀향인 임대주거단지조성(5동)

□ 추진실적

◦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2차)     : `22. 9. 2.

◦ 중앙계획지원단 현장점검                           : `23. 2. 6.

◦ 기본계획 용역 우선협상자 기술협상(명소아이엠씨)    : `23. 5. 3.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                      : `23. 5. 8.

◦ 기본계획수립 계약 및 착수                         : `23. 5.18.

◦ 주민설명회 및 현장조사                            : `23. 6. 8

◦ 감정평가 의뢰 결과 수신 및 농가통보               : `23. 6.

◦ 누락분 토지 추가 감정평가 및 농가별 편입토지 등기정리 : `23. 7 ~ 8.

□ 쟁점 및 대책

◦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사업농가들과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소유권 이전 등) 필요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참여 농가에 대하여 보상절차 및 보상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고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라 보상금 지급

□ 금후계획

◦ 감정평가 결과 주민협의 및 보상비 지급              : 23. 8. ~ 9.

◦ 기본계획 협의(농식품부) 및 고시                 : 23. 9. ~ 10.

◦ 실시설계 발주                                  : 23. 11. ~

◦ 세부사업 추진(축사 철거, 임대주거단지조성 등)    : `24. 1. ~ `25. 12.

농촌 마을만들기

(계속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기초생활기반 확충, 주민 생활여건 개선 및 마을경관 개선 확대, 농촌마을 주민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총사업비 : 4,500백만원(시비 100%)     ※ 2019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

- 2023년도 사업비 : 2,420백만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공동급식실, 공동체관) 조성, 마을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등

◦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총사업비	기추진	`23년 사업비	`24년 이후	비 고 (년차)
계	9개소	9개 사업	4,500	200	2,420	1,880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9)	주생영촌	한마음공간	500	40	460	0	2년
	보절외황	누른대공동체관	500	40	460	0	2년
	수지산촌	산촌생태공원	500	40	460	0	2년
	인월황이	경관개선	500	40	460	0	2년
	아영구지	구지공동체관	500	40	460	0	2년
	수지양촌	복지센터	500	0	30	470	1년
	대강옥전	복지센터	500	0	30	470	1년
	보절안평	복지센터	500	0	30	470	1년
	아영하성	복지센터	500	0	30	470	1년

□ 추진실적

◦ 완료지구 현황 : 종합 3(대지, 봉대, 율동), 자율 42(부서, 원천, 전촌, 중동, 매촌, 서무, 왈길, 율동, 회덕, 아곡, 등구, 매요, 외인, 두락, 하송, 권포, 상신, 두곡, 서당, 수월, 부석, 송내, 효기, 서정, 수동, 용산, 소석, 고정, 등동, 정충, 가덕, 진목, 매산, 행정, 유매, 강석, 입암, 감성, 사곡, 외건, 청계, 갈치)

◦ 계속지구 5개소(자율개발) 공사 추진

(주생 영촌, 수지 산촌, 아영 구지, 보절 외황, 인월 황이)

◦ 신규지구 4개소(자율개발) 실시설계용역 추진

(수지 양촌, 대강 옥전, 보절 안평, 아영 하성)

◦ 2024년 예비마을 육성 및 현장포럼 사업 안내	: `23. 5. ~ 6.

◦ 신규지구 전라북도 기본계획 협의	: `23. 6.

◦ 마을만들기 신규지구 기본계획 고시	: `23. 6.

◦ 신규지구 마을만들기 사업 설명회	: `23. 6.

□ 쟁점 및 대책

◦ 건축에 필요한 자재단가 상승 및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법적 절차 이행 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건물 구조적으로 면적이 축소되므로 주민들이 건축물 활용하는데 불편 발생

□ 기존 5억원 기준으로 편성된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을 2023년 선정분부터   6억원으로 상향 편성

□ 금후계획

◦ 마을만들기 신규지구(4개소)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3. 8.

◦ 마을만들기 계속지구(5개소) 시설공사 준공	: `23. 7. ~ 11.

◦ 2024년 신규마을 선정	: `23. 8.

◦ 2024년 신규마을 예비계획 수립	: `23. 9. ~ 11.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육성

(계속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소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시설 확충을 통해 소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 서비스 향상 도모

◦ 총사업비 : 35,907백만원(국비 25,135, 도비 3,387, 시비 7,385)

- 2023년 사업비 : 5,229백만원(국비 3,661, 도비 470, 시비 1,098)

◦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년차)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2개소	12개 사업	60,833	42,582	6,119	12,132
완료지구	농촌중심지	인월면 외 4지구	인월행복센터 등 5개소	30,918	21,642	3,347	5,929	인월, 금지, 산내, 대강, 운봉 완료
	기초생활 거점육성	산동면 외 1지구	산동문화플랫폼 등 2개소	7,967	5,577	717	1,673	산동, 아영 완료
계속지구	농촌중심지	사매면	책놀이센터 (2층,725㎡)	5,948	4,163	615	1,170	2018~2024 (7년차)
	기초생활 거점육성	주천면	지리산일번지센터 (2층, 1,022㎡)	4,000	2,800	360	840	2020~2023 (4년차)
		보절면	활력센터 (1층, 495㎡)	4,000	2,800	360	840	2020~2023 (4년차)
		이백면	이백센터 (1층, 912㎡)	4,000	2,800	360	840	2020~2023 (4년차)
		송동면	어울림센터 (1층, 779㎡)	4,000	2,800	360	840	2021~2024 (3년차)

□ 추진실적

◦ 중심지ㆍ기초거점 추진상황

- 중 심 지 : 6개소(완료 5 : 인월, 금지, 산내, 대강, 운봉 / 진행 1 : 사매)

- 기초거점 : 6개소(완료 2 : 산동, 아영 / 진행 4 : 주천, 보절, 이백, 송동)

- 미 추 진 : 4개소(수지, 주생, 대산, 덕과)⇒ 농촌협약 연계 추진

◦ 주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공사 시행(공정률 70%)

◦ 보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공사 시행(공정률 50%)

◦ 이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공사 시행(공정률 70%)

◦ 송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세부설계 시행(공정률 90%)

◦ 사매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 사매면 시행계획 도 협의	: `23. 5.

◦ 사매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공사 착공	: `23. 8.

□ 쟁점 및 대책

◦ 농촌지역 인구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거점센터를 조성하였으나 읍·면 지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함

□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무장 인건비 지원 등 운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음

□ 금후계획

◦ 이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공사 준공	: `23. 9.

◦ 송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공사 착공	: `23. 9.

◦ 보절, 이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공사 준공	: `23. 10.

◦ 송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공사 착공	: `23. 9.

◦ 완료지구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 `23. 6. ~ 12.

상생과 순환의 남원형 공동체 만들기

(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사업기간 : 2020 ~ 2023년(4개년)

◦ 총사업비 : 7,500백만원(국비 4,900, 도비 500, 시비 2,100)

- 2023년 사업비 : 1,588백만원(국비 980, 도비 126, 시비 482)

◦ 세부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주 요 내 용	계	사업비
				2020	2021	2022	2023
계	3개 분야 (7개 사업)		7,500	1,450	2,231	2,231	1,588
역량+	신활력 추진단 운영	․사무국 운영 및 추진단 활동지원 ․추진단 역량강화	523	228	107	160	28
	지리산 마을대학	․신활력아카데미,청소년지역활착교육 ․신활력 현장전문활동가 양성 ․지역혁신리더,탄소중립에너지전환교육	1,023	418	384	140	81
활력 (건축)	지역활력공작소	․공동체 활동거점 및 창업인큐베이팅 공간	3,006	600	315	1,200	891
	공동체정보공유 플랫폼구축	․공동체 정보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	92	-	-	-	92
지속+	주민주도생활 공동체사업	․지역상생프로그램, ․민관협력주민자치시범사업	184	-	100	34	50
	주민주도경제 공동체사업	․ 외식 및 농식품 창업 인큐베이팅 ․ 공동체창업육성지원, 연계사업 지원	1,615	-	854	526	235
	지역탄소중립 에너지전환사업	․지역에너지 자립화 및 주민주도 탄소중립시범사업	180	-	140	40	-
기타	부대비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사설계비, 감리 등 부대비	377	154	200	-	23
	인건비	․추진단 인건비(시비100%)	500	50	131	131	188

□ 추진실적

◦ 신활력플러스 공간 협의, 생활SOC사업 분리 추진 : `21. 3. 19.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 `21. 3. 29.

◦ 전북도 및 농식품부 기본계획 협의 및 승인	: `21. 5. ~ 6.

◦ 신활력플러스 사업장 부지 확정(인월면사무소)	: `21. 6.

◦ 기본계획 승인 고시	: `21. 7. 1.

◦ 지리산마을대학(5개 과정) 운영 등 세부사업 추진	: `21. 9. ~

◦ 추진위원회 제5회 회의(`20~`21 예산결산, `22 편성확정 의결)	: `21. 11. 12.

◦ 공유작업장 신축 시설공사 시행	및 구축완료	: `22. 12.

◦ 지역활력공작소 구축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3. 8. ~

□ 쟁점 및 대책

◦ 인월면 지리산권생활SOC사업으로 인하여 신활력 교육사업 및 지역활력공작소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 연장 필요

□ 농림부의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득하고 사무국 운영을 1년 연장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금후계획

◦ 지역활력공작소 구축공사 착공	: `23. 10.

◦ 지역컨설팅 지원 및 교육사업(신활력아카데미) 시행	: `23. 연중

※ 구축개요

- 위    치 : 인월면 서무리 628-3

- 사 업 비 : 20억원 (균특 14, 도비 1.8, 시비 4.1)

·지역활력공작소 : (본관) 주1동(2층) / 769.3㎡,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구 분				면적(㎡)	공간 구성내용
합 계				769.31
지역활력 공작소 (본관)	1층		추진단사무실	126.66	□ 추진단의 사무공간 및 업무협의
			메이커스페이스	87.20	□ 농산물 가공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창작공간
			공유주방	127.32	□ 외식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
			화장실	20.61	□ 주민 및 이용객 편의시설
			공용공간	65.42	□ 로비, 계단실, 복도, 출입구 등
	2층		미디어실	41.54	□ 1인 미디어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공유사무실	97.80	□ 공동체 창업에 따른 공유 사무공간
			교육장	115.70	□ 귀농·귀촌, 문화·복지 등을 위한 교육 및 회의공간
			화장실	20.61	□ 주민 및 이용객 편의시설
			공용공간	66.45	□ 계단실, 복도 등
합계				271.00
공유 작업장 (별관)		1층	목공소	148.50	□ 건축 및 집수리 교육을 위한 작업공간
			샌딩실		□ 원목 샌딩을 위한 작업공간
			금속실		□ 금속절단 및 단순 용접·가공을 위한 작업공간
			공용창고		□ 주민 공구대여 및 보관을 위한 공간
			공용공간	37.50	□ 공용로비, 출입구, 화장실 등
			공유사무실	45.00	□ 공동체 공유 작업 및 사무 공간
			공동체네트워크실	40.00	□ 공동체간 네트워크 및 회의 공간

(공약)귀향·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 지원

(계속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귀향귀촌인 유치 활성화 및 정착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적인 농촌발전 도모

◦ 2023년 귀향귀촌인 유치 목표 : 750가구, 1,100명

◦ 사 업 비 : 1,240백만원(국비 121.5, 도비 191.1, 시비 927.4)

◦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계		27식	1,240	121.5	191.1	927.4
홍보 지원 (6)	농업박람회 참가	2회	15.9	8	2.4	5.5
	귀농귀촌홍보전 및 박람회 참가	4회	29	-	14.5	14.5
	도시민 교육상담	2회	5	-	2.5	2.5
	귀농귀촌홍보물 제작	3식	30	-	15	15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	8개소	11.2	5.6	1.7	3.9
	귀농귀촌 인생노트 쓰기 및 영상 제작	1식	10	5	1.5	3.5
교육 지원 (5)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영농장기교육	10회	32	16	4.8	11.2
	귀농귀촌 맞춤형 법률 교육	24회	20	10	3	7
	귀농귀촌 교육 코디네이터 지원	1개소	30	-	15	15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15가구	65.4	32.7	9.9	22.8
	귀농체험(현장실습)교육	4회	32	-	16	16
정착 지원 (7)	귀농귀촌인이사비	315가구	200	-	-	200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94가구	350	-	-	350
	귀농귀촌인 자녀정착금	24명	10	-	-	10
	귀농귀촌인 주택 및 시설 설계비	15명	20			20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1식					융자
	농촌살이적정기술	5회	30	15	4.5	10.5
	빈집 및 농지정보 구축	10건	1	-	0.5	0.5
상생 화합 지원 (9)	귀농귀촌네트워크활성화	15개소	7.5	3.7	1.1	2.7
	귀농귀촌 재능기부단	8개소	16	-	8	8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4회	20	-	10	10
	귀농귀촌 정책설명회 및 이장 간담회	4회	3.5	-	1.75	1.75
	귀농귀촌 마을환영회	17개소	11.5	-	5.75	5.75
	귀농귀촌인ㆍ지역민 동아리	14개소	28	-	14	14
	귀농귀촌 김장나눔 행사	1회	3	-	1.5	1.5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	1개소	100	-	50	50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4개소	20	-	-	20
전담기구 운영		3명	139	25.5	7.7	105.8

□ 추진실적

◦ 귀농․귀촌인 유입 현황 : (`23. 7월 기준) 446가구 640명

◦ 귀농귀촌인 상담홍보 지원

- 귀농ߵ귀촌 홍보물 전면 개정 제작(귀향인 정책 반영, 책자‘동행’1,500부)

-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읍·면 10개소, 지역홍보 콘텐츠 제작 56개)

-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도시민 교육 및 상담홍보전 참가 : 3회 / 151명

·`23. 3. 서울시(도 센터 서울사무소) / `23. 5. 일산 KINTEX, / `23. 7. 서울시 AT센터

◦ 귀농귀촌인 교육체험 지원

- 가족실습농장 활용 교육·체험과정 확대 : 37회 / 550명

·실습농장 귀농 장기교육 8회 112명, 실용교육 27회 402명, 귀농체험학교 2회 36명
- 맞춤형 법률교육 및 상담 지원(남원시·대한법률구조공단 공동추진) : 8차시 / 143명

- 농촌에서 살아보기(주천면 지리산나들락) : 2기 10가구 운영 완료(총 3기, 15가구 운영 예정)

◦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23. 7월 기준)

- 이사비 : 183가구 / 183백만원, 주택수리비 : 37가구 / 156백만원

- 자녀정착금 : 11명 / 3.5백만원,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자금 : 20명 / 4,985백만원

◦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 : 5개 단체, 20백만원

◦ 귀농귀촌인·지역민 상생화합 지원

- 귀농귀촌인ߵ지역민 구성 재능기부단·동아리 활동(16개소, 32백만원)

-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 : 1개소(사매면 계동마을), 100백만원

□ 쟁점 및 대책

◦ 농촌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귀농귀촌인 유입 필요
‘22년도 연령별 유입인구 – 60대(24.7%)>50대(23.3%)>40대(14.8%)>30대(13.3%)>30대미만(11.9%)

□ 귀향·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개선 및 소득원 확보 중심의 맞춤형 시책사업 발굴(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방문프로그램 제공 등)

□ 금후계획

◦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장기영농교육, 법률교육 등)   : 연중

◦ 귀농귀촌 둥지마을 지원사업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     : `23. 8. ~ 11.

◦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융자 지원	: 연중

◦ 2023년 귀향귀촌인 지원사업(이사비, 주택수리비, 자녀정착금) 지원	: 연중

◦ 2023년 귀향귀촌인 주택 및 시설 설계비 지원(신규사업)	: 연중

(공약)귀향·귀농·귀촌인 보금자리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목적 : 임시·장기 거주시설 조성으로 귀농귀촌인의 주거문제 해소와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 총사업비 : 31,831백만원(국비 4,051, 도비 2,349, 시비 9,992, LH 15,439)

◦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계	국 비	도 비	시 비	LH
계	4식	31,831	4,051	2,349	9,992	15,439
귀농인의 집 조성	3개소	103	51	15	37	-
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1개소	21,180	-	2,334	5,446	13,400
사매 농촌유토피아 조성사업	1개소	2,548	-	-	509	2,039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1개소	8,000	4,000	-	4,000	-	신규 공모

□ 추진실적

◦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

- 위    치 : 남원시 관내 농촌지역

- 운영현황 : 4개소(덕과, 수지, 금지, 보절)

-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후 7년간 귀농인의 집으로 임대관리

- 추진상황 : 3개소 선정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 위    치 : 운봉읍 북천리 152-13번지 일원(8,298.7㎡)

- 사 업 량 : 공공주택 100호(국민임대 80, 영구임대 20)

- 총사업비 : 211.8억원(LH 134, 도 23.3, 시 54.5)

- 추진상황 : LH 감사원 감사 결과 시부담금 증액 요구로 사업 재검토 중

◦ 사매 농촌 유토피아 조성사업 준공

- 위    치 : 사매면 오신리 805(답 3,599㎡)

- 사 업 량 : 임대주택 건립 12호(83.7㎡ 10호, 67.8㎡ 2호)

- 사 업 비 : 25.48억원(LH 20.39, 시비 5.09)

- 추진상황 : 사업준공 및 입주 완료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추진(신규)

- 위    치 : 대산면 수덕리 1759-10번지 외 4개 대상지 검토 中

- 사 업 량 : 임대주택 건립 30호(85㎡ 이상)

- 사 업 비 : 80억원(국비 40, 시비 40)

- 추진상황 : 예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쟁점 및 대책

◦ LH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부담금 증액 요구(증 53억원)

□ 원안추진을 위한 시 부담금 반영률 LH와 지속 협의

□ 금후계획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사업추진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3. 7. ~ 9.

- 사업 추진                                   : `23. 9. ~ 11.

- 입주 및 임대운영                            : `23. 11. ~

◦ 운봉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

- 인허가 및 기본설계 용역                    : `23. 11. ~ `24. 1.

-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국토부)              : `24. 2.

-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 `24. 2. ~`24. 11.

-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 `24. 12.

- 사업추진	: `25. 01. ~ `27. 11.

- 입주	: `27. 12.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 예비계획수립 용역 추진	: `23. 8. 1. ~ 9. 29.

- 농식품부 공모신청	: `23. 12.

- 공모선정 및 사업 추진	: `24. 3. ~ `2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