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   정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23년 주 요 업 무  결산

□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 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농업·농촌 및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계획 수립 용역

◦ 농업 안전장치 강화 및 맞춤형 복지 증진

◦ 신속한 농지 민원 처리

◦ KRAS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

◦ 가뭄 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시설 확충

◦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

◦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강화 및 시설정비

◦ 지표수 보강개발·배수개선사업

일  반  현  황

□ 기    구

												농 정 과 장
												조 대 성
		농정기획팀											농지관리팀											농업시설팀
		김 용 근											이 정 찬											이 상 민
		농발계획 및 농림사업 농촌인력지원사업단 농민공익수당 여성농업인육성 주민소득금고 농작물·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 월급제											농지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업진흥지역관리 농업법인 농업보조사업관리시스템 농촌 일손돕기											농업기반조성 농업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농로경작로포장 재해위험저감 국유재산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비 고
정 원	13	1	5	3	1	2	2
현 원	13	1	5	3	1	2	2
증 감	-	-	-	1	△1	-	△1

2023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100억원 조성 -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 안정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개최 ◦ 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 농가 경영 안정 강화 -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배정 : 250명(몽골MOU 150명, 결혼이민자 초청 100명) - 2023년 농촌인력지원센터 공모 선정(3개소) 및 232농가 18,261명 중개 ◦ 미래농업 정책발굴 및 남원농업 경쟁력 강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 스마트농업 육성 및 거점단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착수 ◦ 2024년 농업시설분야 국가예산 확보 : 206억원(국비) - 집중호우 시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을 위한 산동 부절지구(130억), 대강 방동지구(76억원) 기본조사 대상지구 및 착수지구 선정 ◦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확대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9개소) 배수개선사업(3개소), 관정개발(358개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1개소) 등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00억 조성

◦ 사업기간 : 2023 ~ 2026

◦ 용역기간 : 2022. 11. ~ 2023. 5.

◦ 사 업 비 : 100억원(‘23년 3회 추경, 40억원)

◦ 내    용

-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 지원대상, 품목 지원기준 등 세부방향 및 추진체계 정립

- 안정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개최

□ 농촌인력지원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로 인력난 해소

- 2022년 50명 →2023년 250명 / 92농가 196명 입국(8.9. 현재 기준)

◦ 농업인력지원센터(3개소*) 운영으로 농가 경영 지원

- 인력중개실적 : 18,261명(2023년 운영목표 대비 70% 달성) *8.9.기준

-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국도비 143백만원

*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남원지소, 남원농협, 운봉농협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 5건

□ 미래농업 정책발굴 및 남원농업 경쟁력 강화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 스마트 영농확대, 농축산 명품화, 농업소득 모델 구축,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청년농 육성 목표 및 전략 등 기본계획 수립으로 발전 방향과 비전 제시

◦ 스마트농업 육성 및 거점단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기간 :‘23. 5. 10. ~ `24. 1. 4.

- 계약업체 : 지역농업네트워트 호남 협동조합

□ 농업안정장치 강화와 맞춤형 복지 증진

◦ 농업인 월급제 지원(3~9월) 643농가, 약정물량 209,304가마/40kg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6,160명 확정(만 75세미만 4,075명, 75세 이상 2,085명)

-  22개 지역 농‧축협에서 카드발급 개시(1인 15만원 문화·여가 활동비 지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45대, 추가 신청(5월) 접수 후 장비 지원

◦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2~4월), 시스템등록(5월), 대상자 검증 후 지급

□ 농지법 질서 정립과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

◦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자료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비

-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자료를 실제 현황에 맞게 정비

· 2023년도 농지대장 중점정비 물량 : 35,998필지

(2022년 목표율 초과 달성 및 전라북도 내 정비율 1위)

◦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농지이용실태조사 확립

- 2019 ~ 202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처리 : 880건

-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대상 결정을 위한 청문 등 후속 처리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국가예산 확보 추진

구 분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억원)	‘23년 예산확보(억원)				‘24년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70.3	87.7	35.5	32.5	19.6	132.7
저수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계속)	제당 및 여방수로 1식	201	49.1	24.55	9.82	14.73	86.6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신규)	제당 및 여방수로 1식	45	‘24년 예산확보 추진중				1.5
배수 개선사업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문 신설,확장 배수로 정비 L=2.78km	33.94	4.0	4.0	-	-	-
	송동 세전 배수개선사업	배수장 신설, 배수로 정비 L=5.6㎞	138.8	6.0	6.0	-	-	20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장 신설, 배수로 정비 L=3.2㎞	75.8	1.0	1.0	-	-	20
	부절지구 배수개선사업	배수문 신설, 확장 배수로 정비 L=2.78km	130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
지방 전환 사업	아영의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노후 용배수로, 농로 정비	18.2	기본조사 대상지 선정				10
	논의밭작물 기반사업	용배수로 L=0.8㎞	6.3	6.3	-	5.7	0.6	8
	수리시설개보수	용배수로 L=2.44㎞	21.3	21.3	-	17.0	4.3	23

□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확대

◦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저수지 보강으로 재해피해 사전예방

- 노후 저수지 보강사업으로 저수지 붕괴, 사면유실 등 인명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9개지구 4,910백만원)

◦ 상습침수지역 농경지 내 배수로ㆍ배수장 설치로 농경지 침수예방

- 집중호우 시 수위상승으로 유역 내 배제가 어려운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 (3개지구 1,100백만원)

◦ 선제적 가뭄대비위한 한해지역 농업용 관정개발 보조 (358공, 823백만원)

◦ 용수량이 부족한 저수지에 대하여 안정적인 농촌용수공급 및 수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1개소, 1,600백만원)

□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조성[29,671백만원]

◦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 483개소 17,722백만원

◦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 276개소 10,719백만원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 7개소    2,130백만원

◦ 양수장 신설 및 시설개선                 : 5개소      500백만원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신규사업)

□ 개    요

◦ 위    치 : 남원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 2026(4개년)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농산물 재배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생산 의욕을 제고함으로써 가격 변동성이 높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차액 보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도모

□ 추진실적

◦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연구용역 중간보고              :‘23. 2. 20.

◦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농업인단체, 품목별 회장 간담회  :‘23. 2. 27.

◦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행정 내부검토 추진             :‘23. 3. ~ 4.

◦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연구용역 최종(사전)보고         :‘23. 5. 10.

◦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23. 7.

◦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회 개최    :‘23. 8.

□ 쟁점 및 대책

◦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보장을 위한 기존 상위 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의 합목적성 등 다각적 검토 필요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 협의를 통한 지원대상 품목 조정

□ 금후계획

◦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세부 추진방향 정립      :‘23. 12.

농촌 고용 인력지원센터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목    적 : 안정적 농촌인력 지원으로 인력난 해소 및 농업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2023. 1. ~ 12.

◦ 총사업비 : 510백만원(국비 130, 도비 39, 시비 341)

◦ 사업내용 :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홍보, 농작업자 지원 등

구 분	사업량	계(백만원)	국비	도비	시비	비고
계	3	510	130	39	341
임순남도농인력지원센터남원지소	1	340	45	13.5	281.5	2023년 공모 선정
남원농협	1	90	45	13.5	31.5
운봉농협	1	80	40	12	28

□ 추진실적

◦ 농식품부 ‘23년도 농촌고용인력 공모사업 선정(3개소*) :‘23. 1.

*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남원지소, 남원농협, 운봉농협

◦ 농작업 인력 알선실적                                  (단위 : 명)

연도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인원수	73,595	6,108	7,502	7,802	12,339	21,583	18,261	2023.8.9.현재

□ 쟁점 및 대책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력확보 어려워 계절성 농촌 일손부족 문제 근본적 해결 한계

□ 2024년도 인력중개센터 확대 시행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으로 농촌인력 체계적 관리를 통한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확대 구축

□ 금후계획

◦ 영농작업반장 및 인력풀 모집, 단기 농작업 인력 공급  : 연중

◦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공모 신청              : 10월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속사업)

□ 개    요

◦ 도입기간 : 2023. 4. ~ 12.(기간중 5개월)  * 계절근로(E-8) : 5개월

◦ 도입인원 : 250명(MOU 방식 150명, 결혼이민자 가족 100명)

◦ 도입방법 : 해외 지자체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친족 초청

* 몽골 우문고비도 달란자가드군(‘21.12.27.), 투브도 세르겔렝군(‘22.11.18.)

◦ 총사업비 : 319백만원(도비 13, 시비 306)

◦ 사업내용 : 근로자 수송비, 시설격리비, 산재보험료, 고용주 교육 및 워크숍 지원 등

◦ 도입분야 : 시설원예, 특작, 과수, 채소, 종묘, 식량작물 등

□ 추진실적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법무부→시)          :‘22. 11. 21.

◦ 2023년 몽골 계절근로자 선발 방문	:‘23. 2. 8. ~ 2. 14.

◦ 하반기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23. 3. 28. ~ 4. 14.

◦ 몽골 계절근로자 1차~6차 입국(83명)	:‘23. 4. ~ 8.

* 결혼이민자 초청 근로자 개별 입국(8.9.일 기준) : 113명

◦ 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MOU체결 협약서 조정․협의 :‘23. 6. ~ 7.

□ 쟁점 및 대책

◦ 본국에서 농업 종사 경력자 대상 농가에 배치하고 있음에도 국가간 영농기술 상이 및 작목별 영농경험 미숙에 따른 농가주 민원 발생

□ 주 작목별 근로 경력있는 근로자 우선 배치 및 영농 전문 기관의 현장 중심 영농지도로 농가 인력 수급 지원

◦ 농가주와 근로자 간 언어장벽에 따른 소통 어려움

□ 남원시 가족센터와 연계 외국인 계절근로자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지원

□ 금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지원               : 수시

◦ 고용주 및 근로자 상시 관리․감독              : 연중

◦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농가 수요조사   :‘23. 8월중

◦ 남원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 MOU 체결     :‘23. 9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신규사업)

□ 개    요

◦ 필 요 성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용 기준*에 미흡한 농가 숙소 등 수용여건 충족으로 안정적 인력 운용 여건 조성

* 수용 기준 : 숙박, 취사 시설, 화장실, 샤워시설, 냉난방 시설, 소방안전 장치 구비

◦ 사업기간 : 2023년 1. ~ 12.

◦ 사 업 비 : 320백만원(시 160, 자부담 160)

- 사업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고용주

◦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숙소 개보수, 이동식 주택 지원

□ 추진실적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수요조사	: ˊ22. 9. ~ 10.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지침 수립	: ˊ23. 2.

◦ 신청서 심사 및 지원 대상자 선정	: ˊ23. 5.

□ 쟁점 및 대책

◦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따른 설계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기준에 맞는 필수 시설 구비 시 고용주 사업비 부담 증가

□ 보조금 상한 조정으로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보조금 지원

□ 금후계획

◦ 신청서 심사 및 지원 대상자 선정	: ˊ23. 5.

◦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ˊ23. 5. ~ 11.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ˊ23. 12.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 2025.

◦ 위    치 :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산4-1일원

◦ 총사업비 : 44,450백만원(시비)     * 2023년 사업비 25,000백만원

◦ 면    적 : 부지내 65필지 1,651,760㎡, 부지외 60필지 539,331㎡

◦ 사업내용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 추진실적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사전협의(1차, 2차)   :‘22. 9. 6. / 11. 2

◦ 매입신청서 제출 및 회신(한국자산관리공사)      :‘23. 1. 18./ 1. 30.

- 산림청 토지 사용승인 신청 건에 대한 기획재정부 확인 후 재신청 요청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사전협의(3차, 4차)   :‘23. 2. 14. / 2. 24.

◦ 산림청 토지사용승인 신청건 확인 관련 기재부 회신  :‘23. 3. 2.

- 산림청 토지 사용승인 재신청(28필지, 1,020,136㎡)

- 산림청과 남원시 협의 필요, 양 기관 협의 사항을 검토에 반영 예정

◦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담당과장, 팀장) 면담(시청) :‘23. 3. 8.

◦ 서부지방산림청장, 팀장 면담(서부지방산림청)    :‘23. 3. 20.

◦ 남원시-서부지방산림텅장 협의(2회)             :‘23. 3. 30. / 5. 9.

◦ 남원시-산림청 협의(이용호 국회의원실)          :‘23. 4. 24.

□ 쟁점 및 대책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에 대해 산림청 사용승인 요청 진행 중으로 남원시와 산림청 협의를 통한 의견 제출시 기재부 매각 검토

□ 남원시와 산림청 지속적 의견 조율을 통한 협의(안) 마련

◦ 은퇴자 마을 조성

□ 은퇴자 마을 조성 관련 전체부지를 남원시에 매각토록 산림청 협의와 기재부 설득 병행 추진(기획실 협업)

□ 금후계획

◦ 기획재정부 매수 협의 및 절차 이행 방안 검토 :‘23. 5. ~ 12.

농업·농촌 및 스마트농업 육성 발전계획 수립 용역

(신규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180백만원(농업·농촌 발전계획 80, 스마트농업 100)

◦ 사업내용

-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의무화(법정계획)

⇒ 계획기간 : 5년 (2024년 ~ 2028년)

- 스마트농업 발전계획 수립, 청년농 유입과 미래농정 전략 강구

□ 추진실적

◦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 1기(2013~2018), 2기(2019~2023)

◦ 타시군 벤치마킹(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 `22. 12. 7.

◦ 스마트농업육성 및 거점단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 계획 수립                                    : `23. 3. 3.

- 연구용역 추진                               : `23. 3. 14. ~ 4. 26.

- 연구용역 계약체결                            : `23. 5. 8.

* 용역기간 : ‘23. 5. 10. ~ ‘24. 1. 4. / 계약금액 : 98,700천원 / 지역농업네트워트 호남 협동조합

◦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원가심사 : `23. 8. 9.

□ 주요쟁점 및 대책

◦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전략적 산업육성으로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과 투자 및 재원 조달 계획 방안 강구

◦ 중앙정부와 남원시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으로 미래농업 구현

□ 남원농업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인구감소, 농촌의 고령화 심화, 청년농 부재와 농촌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및 청년농 유입 시책 등 미래지향적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금후계획

◦ 스마트농업육성 및 거점단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 : `23. 9.

◦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 추진 : `23. 9 ~`24. 3.

◦ 스마트농업육성 및 거점단지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납품 : `23. 12.

농업·농업인 안전장치 강화

(계속사업)

◆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7,630백만원(보조 6,740, 자담 890)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비고
계		7,630	3,725	1,031	1,984	890
농작물 재해보험	8,500ha	6,000	3,000	900	1,500	600	계속
농업인 안전보험	8,000명	1,010	505	91	212	202	계속
농기계 종합보험	973대	440	220	40	92	88	계속
농업인 월급제	215천가마	180	-	-	180	-	계속

* 국비는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지원

□ 추진실적

◦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 643호, 약정량 209,304포(40kg)

- 운용자금 8,591백만원, 월지급액 1,227백만원

◦ 농작물 재해보험        : 2,400백만원 NH농협 손해보험 지급

◦ 농업인 안전보험        : 303백만원 NH농협생명 전북총국 지급

◦ 농기계 종합보험        : 132백만원 NH농협 손해보험 지급

□ 쟁점 및 대책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평균치 미달성

□ 가입률 확대를 위한 추가 경감 필요성 분석 및 지원 확대

◦ 농업인 월급제 운용자금 적용이율 5% 상승

□ 2023년 3차 추경예산 확보(11,660천원)를 통해 부족분 반영

□ 금후계획

◦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정책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자부담 경감 효과와 가입률 제고 분석

◦ 농업정책보험 가입현황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농업인 맞춤형 복지증진

(계속사업)

◆ 농업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8,529백만원(보조 8,351, 자담 178)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	비고
계		8,529	63	3,063	5,225	178
영농도우미지원	107	90	63	4	9	14	계속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7	44	-	11	29	4	계속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2개소	256	-	64	179	13	계속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도비)	4,500명	675	-	175	410	90	계속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자체)	2,100명	315	-	-	273	42	계속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45대	73	-	17	41	15	계속
농번기공동급식지원	45	144	-	43	101	-	계속
농업정보지보급 (농어민·농정신문)	1,354	119	-	24	95	-	계속
농업농촌공익적가치지원 [농민공익수당]	11,355농가	6,813	-	2,725	4,088	-	계속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 추진실적

◦ 도우미 지원사업 : 영농도우미 지원 28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명

◦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 : 2개소

- 지리산 여성 농업인 센터 114백만원 , 산내 여성농업인 센터 129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도비사업, 75세 미만) : 4,367명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자체사업, 75세 이상) : 2,085명

◦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다용도 농작업대 등 145대 지원

◦ 농번기 공동급식 마을 지원 : 45개 마을

- 대상마을 우선순위 선정                         : ˊ23. 3.

- 지원대상 마을 선정 심의회 및 최종 선정(45개 마을)    : ˊ23. 3. 30. ~ 3. 31.

- 공동급식 보조금 지급                           : ˊ23. 4. 19./7. 25.

- 지원단가 인상 및 급식기간 연장 건의(도)         : ˊ23. 7. 19.

◦ 농민공익수당 사업추진

- 신청홍보(신문, 전광판, 현수막, 리플릿 등)       : ˊ23. 1. ~ 2.

- 신청접수 및 대상자 검증                       : ˊ23. 2. 1. ~ 5. 30.

- 지급제외자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ˊ23. 8. 7. ~ 8. 18.

□ 쟁점 및 대책

◦ 생생카드 만 75세 이상의 여성농업인 지원(시 자체)을 위해 예산 확보를 했으나, 계획(2,100명)보다 425명 많은 2,525명 접수됨

□ 2023년 3차 추경예산 확보(55,250천원)를 통해 추가신청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농번기 공동급식 낮은 인건비 단가로 인한 조리원 확보 어려움 및 사업 포기마을 발생

□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2024년 예산 증액

□ 금후계획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 및 사용 독려   : 연중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공급 및 보조금 지급 : ˊ23. 5. ~

◦ 농민공익수당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ˊ23. 5. ~ 9.

◦ 농민공익수당 이행조건 점검              : ˊ23. 9. ~ 11.

신속한 농지민원 처리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98백만원(시비 298)

◦ 사업내용 : 농지위원회 운영, 농지대장 정비 등

□ 추진실적

◦ 농지위원회 운영 : 17개소(시 1, 읍면 16), 180명 / 시행 2022. 8. 18.

- 2023년 운영 실적 : 심의(144건), 부결(8건)

◦ 2023년 농지대장 정비 : 정비율(80.6%), ‘23. 8월 기준 전북도 내 1위

- 정비대상 35,998건 중 29,014건 정비완료, 6,984건 정비중

◦ 신속한 농지민원 회신 : 1,257건

- 농지전용 허가 : 623건, 90.3ha, 농지보전부담금 3,337백만원 부과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 33건, 15.9ha

- 그 외 농지법 검토 민원 : 601건

◦ 불법 농지전용 현장단속 및 복구추진 : 11개소, 16필지, 15,214㎡

□ 쟁점 및 대책

◦ 일평균 7건 이상 처리민원 발생으로 농지민원 업무처리 지연 우려

□ 농지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법정 처리기한(10일)보다 단축 처리

□ 금후계획

◦ 농지위원회 운영 관리

◦ 신속한 농지민원 처리 및 불법농지전용 수시 단속 추진

KRAS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

(계속사업)

□ 개    요

◦ 용 역 명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농업진흥지역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23. 3. ~ 12.

◦ 사 업 비 : 15백만원(시비 15)

◦ 사업대상 : 남원시 전체 필지(KRAS상 등재된 필지)

◦ 사업내용

- 농업진흥지역 상시정비 해제유형 정리 및 KRAS 전자도면 정리

- 용도구역 중복지 조사, KRAS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미반영지 수정 및 농업진흥지역 DB 구축

※ 경지현황 : 16,740ha(논 12,419, 밭 4,321/호당 2.0ha), 총면적의 22.2%

- 농업진흥지역 : 11,306.2ha(전체의 67.5%)

· 진흥구역 9,829.4ha(86.9%)       · 보호구역 1,476.8ha(13.1%)

□ 추진실적

◦ 농업진흥지역 비농지 해제 [전라북도고시 제2023-175호, 고시일 2023.6.30.]

- 해제유형 :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 지목이 비농지인 토지의 정정과 현재 지목이 비농지인 토지의 구획선이 불일치한 면적 정정

-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면적

(단위 : ha)

구분	농업진흥지역			비고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남원시	11,306.2	9,829.4	1,476.8	진흥 : △2.4	보호 : △13.6

※ 전라북도 14개 시·군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 보호구역) 953,583.4㎡ 정정(해제)

□ 금후계획

◦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 중복지 조사 및 농업진흥지역 DB구축 : 상시

농지이용실태조사

(계속사업)

□ 개    요

◦ 도입배경 :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아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실현

◦ 기본방향 :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

◦ 사 업 비 : 192백만원(국비 134, 시비 58)

◦ 조사기간 : 2023. 8. 16. ~ 11. 30.

◦ 조사대상 : 농업법인 소유농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등

□ 추진실적

조사 연도	조사대상			청문대상			처분의무대상			비고
	명	필지	면적 (ha)	명	필지	면적 (ha)	명	필지	면적 (ha)
2019	11,335	11,487	1,621	677	975	124	345	488	52
2020	9,008	16,866	2,249	800	1,161	151	30	38	5
2021	9,004	19,411	1,954	1,058	1,620	187	246	360	28
2022	6,378	11,329	1,041	470	671	59	‘23. 8. 10.(청문일)

□ 쟁점 및 대책

◦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지소유자 휴경․무단임대차에 대한 농지처분의무,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에 따른 농지소유자 민원 급증

□ 농지은행 임대차 등 적법한 임대차 사전안내로 농가 인식 개선 및 경자유전 원칙 미 이행시 행정제재로 효율적 농지 관리 도모

◦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설치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부정 활용하는 불법 사례 발생

□ 농지이용시설이 타용도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강화

□ 금후계획

◦ 2023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 ’23. 8. ~ 11.

◦ 농지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이행

가뭄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및 시설확충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내용 :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시설보강, 관정개발 등

◦ 사업대상 : 21개 읍면동(동충, 죽항 제외)의 미정비 및 노후 수리시설 및 관정 개발

◦ 사 업 비 : 4,878백만원(도비 2,267, 시비 2,611)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량	2023년			비 고
		계	도비	시비
계		4,878	2,267	2,611
수리시설 개보수	1.37㎞	2,125	1,700	425
논의 밭작물	2.10㎞	630	567	63
저수지 시설보강	21개소	1,300	-	1,300
관정 개발	358공	823	-	823

□ 추진실적

◦ 2023년도 농업용 관정배정(읍면동)                : ’22. 12. 23 / ’23. 4. 4.

- 읍면동 관정(중‧소형)개발 보조사업 추진 중

◦ 실시설계용역(농로, 수로, 저수지 등)               : ’23. 1. ~ 3.

◦ 저수지 시설보강 및 준설(자래제 외 6개소)        : ’23. 1. ~ 4.

□ 주요쟁점 및 대책

◦ 잦은 이상기후로 가뭄 발생(무강우) 빈도 매년 증가 추세

□ 가뭄대비 사업 조기발주 등 선제적 추진을 통한 경작지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영농기 이전 농업용수 공급(평년대비 1~2개월 앞당겨 준공)

※ 가뭄대비사업 : 수리시설 개보수, 논의 밭작물, 저수지 시설보강, 관정 개발

□ 금후계획

◦ 읍면동 관정 개발 완료 및 준공	: ˊ23. 10.

◦ 공사추진	: ˊ23. 8. ~ 10.

◦ 영농 후 준설 및 저수지 시설 보강사업 추진(14개소)     : ’23. 8. ~ 12.

불편 없는 영농활동 기반 조성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내용 :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현대화, 대구획 경지정리

◦ 사업대상 : 21개 읍면동(동충, 죽항 제외)의 미정비 및 노후 농업생산기반시설

◦ 사 업 비 : 28,441백만원(도비 220, 시비 28,221)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량	2023년			비 고
		계	도비	시비
계		28,441	220	28,221
농로 확포장	276개소	10,719	220	10,499
용배수로 현대화	483개소	17,722	-	17,722
대구획 경지정리	70ha	기본계획 수립완료 (도비 90%, 시비 10%)

□ 추진실적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계획용역 발주           : ˊ22. 11. 13.

◦ 2023년 읍면동(농로, 용배수로) 재배정 및 공사추진 : ˊ23. 1. 11. ~

◦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완료          : ˊ23. 6. 7.

□ 쟁점 및 대책

◦ 변화하는 기후(가뭄, 기록적인 폭우)와 시설물 노후화 및 단면부족으로 안정적인 영농 지난[농업생산성 저조]

□ 불량한 토수로 정비와 기 설치시설의 노후정도, 주변여건 등 읍면동 건의사항 현지확인을 하여 시급한 구간의 재설치 지속 추진

□ 금후계획

◦ 공사추진(농로, 용배수로)                          : ˊ23. 8 ~ 10

- 영농 중 공사 가능한 사업장 파악하여 공사 추진

◦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추진(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ˊ24 1 ~ 10.

재해위험 저수지 안전강화 및 시설정비

(계속사업)

□ 개    요

◦ 사업내용 : 농업용 저수지 정비

◦ 사업기간 : 1995 ~ 계속

◦ 사업대상 : 농업용저수지 201개소

◦ 사 업 비 : 4개 사업, 5,4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2023년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5,460	2,455	1,027	1,978
재해위험저수지	9	4,910	2,455	982	1,473	계속6, 신규3
정밀 안전진단	5	200	-	-	200
비상대처계획수립	7	300	-	45	255
제당 주변정비	201	50	-	-	50

□ 추진실적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계속지구) 공사착공          : ’23. 3. ~ 4.

◦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착수/ 제당제초 재배정   : ’23. 4. 7. / 4. 18.

◦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시행                        : ’23. 6. ~ 8.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계획 수립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신규지구) 실시설계용역완료  : ’23. 8. 6.

□ 쟁점 및 대책

◦ 농업용 저수지는 201개소 중 157개소가 1945년 이전 준공된 노후 저수지로

제당 누수, 시설물 파손 등 매년 정밀점검 등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 필요

□ 매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과 결과에 따른 저수지 보수·보강과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 금후계획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공사 추진              : ’23. 9. ~ ’26. 12.

◦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용역 완료       : ’23. 12.

지표수 보강개발ㆍ배수개선사업

(계속사업)

① 수홍1지구(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수홍1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20 ~ 2024년

◦ 위    치 : 대강면 수홍리 591-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저수지 1개소(제체후면덧쌓기 L=217.5m, B=5.0m,  H=10.7m, 유효저수량 109천㎥), 개거(0.6×0.6) L=135.0m

◦ 총사업비 : 6,414백만원(균특 70%, 시비 30%)

- ˊ23년 사업비 : 1,600백만원

□ 추진실적

◦ 위(수)탁계약 체결(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ˊ20. 6. 9.

◦ 실시설계 착수	: ˊ20. 7. 1.

◦ 실시설계 협의(남원시)	: ˊ20. 12. ~ ˊ21. 6.

◦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                          : ˊ22. 8. 15.

◦ 토목공사 착공(현재 공정률 30%)                  : ˊ22. 11. 4.

- 수원공(축사철거 및 제당정비) 추진

◦ 보상계획 공고                                  : ˊ23. 3. 20.

◦ 봄 가뭄대비 용수확보 대책 회의 실시            : ˊ23. 4. 11.

- 중형관정개발 4공, 가물막이 및 수중양수기 4대, 엔진양수기 3대 활용

□ 금후계획

◦ 공사추진	: ˊ23. 8. ~

- 복통,여방수로 재설치 : 물넘이 L=16m, 방수로부 B=4.0m, L=84.4m(개거)

◦ 사업 준공 및 인수인계 (남원시)	: ˊ24. 12.

② 서천지구(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 목    적 :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 위    치 : 운봉읍 서천리, 북천리, 준향리 일원

◦ 수혜면적 : 52.5ha [유역면적 216.7ha]

◦ 사업기간 : 2020 ~ 2023년(4개년)

◦ 주요공사 : 배수문 5개소 (신설 3, 확장 2), 배수로 8조 2.78㎞

◦ 총사업비 : 33.94억원(국비 100%)

- ˊ23년 사업비(마무리) : 403백만원

□ 추진실적

◦ 주민설명회 개최(1,2차)	: ˊ21. 4. 9. / 6. 30.

◦ 사업착공(공정률 95%)                            : ˊ21. 11. 22.

- 배수로 11조 설치(개거설치) L=3.153km

- 배수문 신설 2개소, 확장 2개소 설치

□ 금후계획

◦ 공사추진(배수로 정비 L=0.1km, 배수문 1개소 신설)    : ˊ23. 8. ~

◦ 사업 준공 및 인수인계 (남원시)	: ˊ23. 10.

③ 세전지구(계속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 목    적 : 섬진강 외수위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침수피해에 따른 배수개선

◦ 위    치 : 송동면 세전리 일원

◦ 수혜면적 : 95ha [유역면적 286.1ha]

◦ 사업기간 : 2022 ~ 2026년(5개년)

◦ 주요공사 :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3조 3.78km 등

◦ 총사업비 : 138.8억원(국비 100%)

- ˊ23년 사업비 : 600백만원

□ 추진실적

◦ 기본조사 용역 추진                             : ˊ21. 4. 5  ~ ˊ22. 1. 26.

◦ 2022년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지구 선정(농림부)  : ˊ22. 4. 20.

◦ 실시설계용역 시행                              : ˊ22. 11. 30.

◦ 주민설명회 개최 1차/2차                        : ˊ23. 5. 10. / 7. 25.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추진                              : ˊ23. 9. 한

◦ 사업시행                                       : ˊ23. 11. ~ ˊ26. 12.

④ 방동지구(신규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

◦ 목    적 : 농경지 침수·재해방지, 영농환경 개선하여 농지이용율 및 농가소득 증대

◦ 위    치 : 대강면 방동리, 신덕리, 방산리 일원

◦ 수혜면적 : 52.4ha [유역면적 412.6ha]

◦ 사업기간 : 2023 ~ 2027년(5개년)

◦ 주요공사 :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5조 L=2.89km

◦ 총사업비 : 75.8억원(국비 100%)

◦ 사업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 추진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방문(기본조사 대상지구 건의)     : ˊ21. 12. 27 / ˊ22. 4. 14.

◦‘2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농림부) : ˊ22. 4. 20.

◦ 기본조사 용역 추진                           : ˊ22. 6. 15  ~ ˊ22. 12. 30.

◦ 세부설계 착수지구 선정                       : ˊ23. 3. 23.

◦ 실시설계용역 시행                            : ˊ23. 5. 26. ~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추진                            : ˊ23. 8. ~ ˊ24. 3.

◦ 사업시행                                     : ˊ24. 4. ~ ˊ27. 12.

⑤ 부절지구(신규사업)

□ 개   요

◦ 사 업 명 : 부절지구 배수개선사업

◦ 목    적 : 강우시 요천의 외수위 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침수피해에 따른 배수개선

◦ 위    치 : 산동면 부절리, 대기리, 식련리 일원

◦ 수혜면적 : 114.5ha [유역면적 876.1ha]

◦ 사업기간 : 2024 ~ 2028년(5개년)

◦ 주요공사 : 배수로 21조 L=7.6km,

◦ 총사업비 : 130억원(국비 100%)

□ 추진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방문(기본조사 대상지구 건의)       : ˊ23. 1. 21.

◦‘23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농림부)  : ˊ23. 3. 23.

◦ 기본조사용역 추진                             : ˊ23. 6. 21. ~

□ 금후계획

◦ 세부설계 착수 지구 선정                       : ˊ24. 3. ~

◦ 실시설계용역 시행                             : ˊ2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