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발의일자	2023. 9. .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외 15

1. 주   문

❍  붙임 “결의안” 과 같음

2. 제안이유

❍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를 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오롯이 전북도의 책임으로 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급기야 잼버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보복성 조치를 행함.

❍ 지난 8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몫으로 7조 9,215억원을 배정했고,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보다 3,870억원(4.7%) 감소한 규모임.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 10개의 예산은 부처 반영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78%가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됨.

❍ 정부는 긴축 재정과 SOC 사업 타당성 재검토의 일환으로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했다는 핑계를 내놓았음. 하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충남 서산공항의 예산 배정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짐.

❍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으로 단순히 전북의 지역사업이 아닌 정부가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진해 온 국책사업임. 더욱이 지난 7월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이 되면서 현재까지 약 6조 6,000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이루어 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처사임.

❍ 이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새만금 사업의 SOC 예산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새만금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성가족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이용호 국회의원, 각 정당 대표

나. 결 의 안 : 붙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삭감 철회 촉구 결의안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태풍□폭염 대비 문제, 시설 부족, 위생 문제 등 행사 준비 미흡과 각종 상황 대응능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며 파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은 채 오롯이 전북도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의 설립, 자금의 차입,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서 승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사후 활용까지 모두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더욱이 잼버리 총예산 1,171억원 중  전북도가 집행한 예산은 22.6%에 불과하다. 법적 권한과 책임, 투입된 예산 집행 주체만 놓고 보더라도 잼버리 파행을 오롯이 전북도에 전가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이다.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전북도에 대한 정치공세는 도를 넘더니 급기야 잼버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대폭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 보복성 조치들로 이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도에 배정된 예산은 7조 9,215억원으로, 새만금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무려 78%(5,147억원)가 삭감되어 1,479억원만 반영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9억 5,000만원), 새만금 간선도로(10억원) 사업은 전액 삭감되어 단 1원도 반영되지 못했고, 나머지 사업들도 부처 예산안 대비 반영률이 모두 30%를 채 넘지 못했다. 예산 삭감을 넘어 ‘예산 삭제’ 수준의 국가 재정이 배정된 것이다.

정부는 긴축 재정과 SOC 사업 타당성 재검토의 일환으로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했다는 핑계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 대폭 증액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충남 서산공항의 설계비 반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새만금 사업은 단순히 전북의 지역사업이 아니다.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정부가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더욱이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전후로  새만금에 굵직한 기업들이 입주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투자금액만 6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긴 새만금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준비가 한창인 지금,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처사이다. 이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밖에 볼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9장에는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이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할 국책사업임을 명심하고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작금의 사태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한 것도 모자라 새만금 사업의 SOC 예산 대폭 삭감을 단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현 정부와 조직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 더 이상 180만 전북도민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 문제와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삭감을 즉시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계획대로 새만금 국책사업을 정상 추진하라.

2023년 9월 2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