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5.(금)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목         차

1. 감사 목적	1

2. 감사 근거	1

3. 감사 시간 및 장소	1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1

5. 감사 방법	2

6. 감사위원회 편성	2

7. 주요 감사 착안사항	2

8. 감사 일정(안)	3

9. 감사 요령	4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5

11. 기타 행정사항	5

【별표 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경제산업위)

2023년 09월 15일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1. 감사 목적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감사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3년 11월 17일 ~ 11월 27일 (7일간)

※ 제261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및 사업 현지

4. 감사 대상 부서 및 사무

감 사 대 상 부 서	감 사 대 상 사 무
경제농정국(7개 과) 안전건설국(6개 과) 농업기술센터(2개 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읍․면․동사무소	◦ 고유사무,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 - 단, 위임사무 중에서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5. 감사 방법

◦ 서류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 및 사실 확인

◦ 특정사항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청취

◦ 현지 확인 (검증)

◦ 읍․면․동 감사는 실․과․소 업무와 연계된 분야만 실시

6.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위 원 명(8명)	사무보조 직원(5명)
위 원 장	김 영 태	전문위원 자료수집, 검토 및 회의진행 보조 영상, 녹취 속기	왕 길 성 김 미 연 김 진 웅 박 종 진 고 선 욱
부위원장	김 한 수
위 원	소 태 수 윤 지 홍 염 봉 섭 이 기 열 한 명 숙 이 숙 자

7. 주요 감사 착안사항

◦ 2023년도 예산 집행사항

◦ 지난년도의 감사결과 처리사항 확인

◦ 2023년도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8. 감사 일정(안)

일 시		진 행 순 서	감사내용 및 방법	비 고
11. 17. (금)	10:00 ~	◦ 감사실시 선언 ◦ 경제농정국 소관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 감사선언 ◦ 서류 및 자료 검토 ◦ 질의․답변
11. 20. (월)	10:00 ~	◦ 경제농정국 소관 - 농촌활력과, 원예산업과, 축산과	◦ 질의․답변
11. 21. (화)	10:00 ~	◦ 경제농정국 소관 - 산림녹지과 ◦ 안전건설국 소관 - 도시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 질의․답변
11. 22. (수)	10:00 ~	◦ 안전건설국 소관 - 환경과, 교통과, 건축과	◦ 질의․답변
11. 23. (목)	10:00 ~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 ◦ 환경사업소 소관 ◦ 상수도사업소 소관	◦ 질의․답변
11. 24. (금)	10:00 ~	◦ 현지 감사활동	◦ 질의․답변 ◦ 현지 활동
11. 27. (월)	10:00 ~	◦ 종합 감사 및 감사결과보고서 취합 ◦ 강평 (위원장 인사) ◦ 감사 종료 선언	◦ 종합 질의․답변

※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9. 감사 요령

가. 방    침

◦ 국․소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청취(필요시 생략),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 필요한 때는 현장 확인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진술 청취

나.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답변자 및 출석공무원

◦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감사위원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서류제출을 요구

◦ 각 감사위원은 해당 국․소의 감사실시 3일전까지 서면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

◦ 감사 도중 서류제출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준비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요구

◦ 답변자는 국․과․소장 및 직무대리자로 함

◦ 출석공무원은 시장 및 지방자치법 제51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남원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남원시 소속공무원으로 함

◦ 위원회 의결로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킬 수 있음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

2) 위원장 인사

3) 선서 - 출석요구 간부공무원 (서면날인 선서문 일괄 제출)

4) 국․소장 인사 (간부소개 포함)

5) 보고․청취 (보고 요구사항)

6) 질의․답변, 서류 및 현지 확인, 관계인 증언․진술 청취

7) 감사결과 강평 (위원장 인사)

8) 감사종료 선언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    침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

◦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부서, 감사실시 경위,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 의결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

나. 작성 요령

◦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보고서의 서식을 사전에 배부

◦ 감사위원은 감사실시 직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출된 감사위원의 감사결과 보고를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 감사위원회에서 의결 채택

◦ 본회의 보고

11. 기타 행정 사항

◦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시 관계공무원의 안내 및 설명

◦ 피 감사 관련부서 직원은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 한 참석

◦ 자료 제출 상단에 과․소장, 담당, 작성자 성명 및 연락번호 등 기재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사항 : 붙  임

※ 감사자료 제출기한 : 2023. 10. 20.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내역

구 분		건 수		증 감
		2023년	2022년
총 계		410	338	72
공 통		32	30	2
경제농정국	소 계	150	151	-1
	일자리경제과	30	22	8
	기업지원과	24	22	2
	농 정 과	11	25	-14
	농촌활력과	16	15	1
	원예산업과	16	20	-4
	축 산 과	25	25	0
	산림녹지과	28	21	7
안전건설국	소 계	155	108	47
	도 시 과	16	15	1
	건 설 과	16	18	-2
	안전재난과	40	19	21
	환 경 과	36	20	16
	교 통 과	24	19	5
	건 축 과	23	17	6
농업기술센터	소 계	44	22	22
	농촌진흥과	17	11	6
	현장지원과	27	11	16
환경사업소		12	12	0
상수도사업소		17	15	2

2023년도 감사대상부서 자료제출 요구사항

< 경제산업위원회 >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고

공통사항

1. 일반현황(직원 및 담당업무)

2. 2023년도 예산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잔액 중 연내 집행가능액
세부사업	통계목
계			( %)	( %)	( %)

3. 민간에 대한 자본․경상보조금 관련(최근 2년)

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

- 비고란에 보조금 지원근거 기재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잔액	잔액 조치사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3-2.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

- 비고란에 보조금 지원근거 기재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잔액	잔액 조치사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4.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최근 2년)

- 위원명단, 임기, 운영횟수, 수당지급액, 회의내용 등

5.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현황(최근 2년)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잔액	잔액 조치사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5-1. 각종 사회단체 사후관리(지도․감독․감사․평가) 내역

- 비고란에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사항 기재

일시	사후관리 구분	내용	조치결과	비고
				예) 보조금 환수, 5년간 지원중단

6.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 지급내역(최근 2년)

지급일자	행사명	사용목적	지급인원	지급액	행사장소	비고
						지급근거 기재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내용	의회 (처리)보고내용	처리현황
		구체적으로 기재

8. 20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내용	의회 (처리)보고내용	보고 후 처리내용

9.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최근 2년)

감사기관	수감기간	지적사항	처분요구	조치결과

10. 시정질문, 5분발언, 현지답사활동 등 지적사항 처리결과(2022.10월 이후)

지적내용	의회 (처리)보고내용	보고 후 처리내용

11. 명시·사고이월 관련(최근 2년)

11-1.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이월액	추진상황						이월사유	비고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지급일	지급액	공정
								구체적으로 기재

11-2. 2023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

- 비고란에 예산 편성시기 기재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추진상황				이월 사유	비고
	예산액	집행액	이월예상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
									예)2023본예산

11-3. 2022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이월액	추진상황						이월사유	비고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지급일	지급액	공정
								구체적으로 기재

11-4. 2023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

- 비고란에 예산 편성시기 기재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추진상황				이월 사유	비고
	예산액	집행액	이월예상액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
									예)20231회추경

12. 2023년도 대상사업 중 설계변경 사업내역(계속사업 포함)

-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명		사업비			변경사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액

13.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업명	사업 개요	총 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							비고
			기투자	2023	2024	2025	2026	2027	향후
			계획
			확보액

※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상단은 당초 계획, 하단은 실제 확보금액

14.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현황(최근 2년)               (단위 : 천원)

심사기관	심사일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심의결과
자체, 도, 중앙

15. 용역과제 심의현황(최근 2년)                     (단위 : 천원)

심의일	용역과제명	용역비	심의결과	비고

16. 1천만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최근 2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용역기간	용역기관	용역기관선정방식	용역비	용역비 산출기초	용역결과활용내역

17. 예산전용 및 성립전사용 승인내역

- 예산전용 : 사업명, 전용일, 전용액, 예산과목(변경 전, 변경 후)

- 예산성립전사용 : 사업명, 승인일, 금액(국비, 도비)

18. 민간단체 사무 위탁 현황

- 의회미동의 시 비고란에 사유 기재            (단위 : 천원)

단체명	위탁기간	금액	위탁내용	지도감독 횟수 및 조치결과	의회동의일	법적근거	비고

19. 관리대행 현황

- 의회미동의 시 비고란에 사유 기재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행기간	금액	내용	지도감독 횟수 및 조치결과	의회동의일	법적근거	비고

20. 국․공유재산(행정재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필지		매입일	매입금액	비고
		지번	면적(㎡)

21.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최근 2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수령액			미수령액			사유
		게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	-	-	-	-	-	-	-	-
1		-	-	-	-	-	-	-	-	-

22. 세외수입 관련

22-1.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대책                 (단위 : 천원)

구분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징수대책	비고
계
					구체적으로 기재

22-2. 세외수입 감경, 결손처분내역(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분	체납액	감경		결손처분		법적근거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3.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최근 3년)  (단위 : 천원)

사업명	내용	사업수행기관	사업비	대행료	대행사유	비고
계
					법적근거 기재

24.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된 공유재산 현황

부서명	재산현황			폐지일시	폐지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25.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반영현황(최근 2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원사업청	하도급업체명	사업비	수수료	정산액	비고

26. 업무협약(MOU, MOA) 등 체결현황 및 내용(최근 2년)

일시	장소	협약기관명	내용	의회보고일자	추진상황	비고
					구체적으로 기재

27. 각종 공모사업 선정현황

공모명	일자	예산액(천원)			공모기관	추진현황	비고
		국비	도비	시비

28.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2023년)

사업명	대상인원	사역기간	공고기간	서류심사여부	면접여부	비고

- 공공근로 제외, 사역기간 6개월 이상

29. 집단민원(5인 이상) 및 진정 처리결과(최근 2년간)

구분	접수일자	접수자명	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비고
민원
진정

30. 업무처리로 인한 공무원의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현황 및 지원현황(최근 3년간)

구분	일자	팀	피소송인	소송인	내용	진행상황	지원내역	비고
형사고발
손해배상

31. 수의계약 현황(최근 2년간)

- 일반공사 : 1천만원 이상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품의금액	계약금액	도급자		관내/관외
				상호	대표자

- 물품제조구입 : 5백만원 이상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품명)	원인행위금 액	계약금액	도급자		관내/관외
				상호	대표자

32. 출연기관, 사업단, 센터 등 일반현황(최근 2년)

- 인력현황, 예산, 지원내역/금액, 활동내역

※ 작성기준일 : 2023. 9. 30.

32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 분야]

1.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및 판매실적

- 유형별(지류,모바일,카드) 발행액, 판매액, 환전액, 환전율

2. 남원사랑상품권 가맹 현황 및 활성화 전략(유형별)

- 업종별 환전액

- 업종별 활성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작성

3. 남원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적(최근 2년간)

4. 지역농협 남원사랑상품권 사용현황(2023. 1~7월)

- 점포별 작성

구분		상품권 매출액(천원)		환전액(천원)	비고
		지류	카드·모바일
계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주유소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주유소

5.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 소상공인 현황(업종별, 지역별)

읍면동	업종별						비고
	계	소매업	음식점
총계
운봉읍
주천면

- 사업별 예산지원현황(최근 2년간)

연번	사업명	예산액(천원)				집행액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 기타 지원 요청내역 및 조치 실적

6. 전통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최근 5년)

- 산정기준 기재

- 비고란에 코로나19에 따른 감경여부 기재   (단위 : 천원)

연도	시장명	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미수납액	월평균	비고
계
2018
2019

7.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시장별/최근 2년)

- 공사개요, 하자발생 현황 및 보수 여부, 추가할 공사내역 등

8. 전통시장 관리 및 지원 현황(최근 2년)

- 주요 민원 제기 내용

- 안전점검 내역(전기, 소방)

- 석면 슬레이트 건물 현황 및 정비내역

- 시장별·사업별 지원예산 집행내역

시장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
		계	국도비	시비	계	국도비	시비
계
공설시장

9. 월매요 관련

- 월매요 가맹점 현황

합계	한식분식	치킨	카페	중식	일식	피자	족발	기타

- 2023년 신규 가맹점 현황

연번	읍면동	업소명	대표자	업태	가입일	비고
1				한식분식
2				치킨
3				카페

- 월매요 월별 주문 건수(최근 2년간)

연도		주문건수	1일 평균	비고
총계
2022년 소계
2022년 1분기	1월
	2월
2023년 소계
2023년 1분기	1월
	2월

- 업태별 사용실적(2023년)

	계	한식분식	치킨	카페	중식	일식	피자	족발	기타
이용건수

- 업태별 가맹점 탈퇴현황(최근 2년) 및 주요사유

2022년	계	한식분식	치킨	카페	중식	일식	피자	족발	기타
탈퇴건수
2023년	계	한식분식	치킨	카페	중식	일식	피자	족발	기타
탈퇴건수

10.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련

- 운영현황

운영자	조합원 수			매출액(천원)				비고
	2021	2022	2023	계	2021	2022	2023

- 지원내역(최근 3년간)

연도	사업명	사업비	지원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2021
2022
2023

[인구청년 분야]

11. 남원시 인구정책 홍보 및 추진실적

- 인구증감현황 비교(최근 3년)

연도	남원시	도내평균	김제시	정읍시	비고
계
2021
2022
2023

12. 전입정착 지원사업(전입축하금) 추진내용

- 읍면동별 전입자 수 및 지급금액

- 중복여부 조회 현황

13. 청년정책 추진실적

- 사업별 예산 비교표(최근 2년)

사업명	사업량		연도별 예산액(천원)								예산증감률 (%)	비고
			2022				2023
	2022	2023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 청년관련 사업 전체 구체적으로 작성

14. 청년정책 관련 자문 또는 운영위원회 현황

- 자문 반영 및 추진 경과 포함

[일자리지원 분야]

15.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현황(최근 2년간)

- 지원내역, 조직현황, 구익구직수·상담건수 통계 및 취업률

16.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최근 2년)

연번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실적(명)		달성률(%)	비고
				목표	취업
계
							미달성 사유 작성

17. 공공근로 사업현황

- 사업예산, 사업내용(유형), 부서별 지원현황

- 사업유형별 고용인원 및 지원현황

- 사업유형별 참여자 분석

(성별, 연령대, 거주동, 참여횟수, 중도포기 사유)

18.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현황

사업명	접수인원	채용인원	자격조건	주요활동	전직공무원 수

19. 등록·신고 직업소개소 현황

소개소명	읍면동	대표자	직원 수	위법사례 적발건수	비고

[사회적경제 분야]

20. 공동체지원센터 운영현황

- 일반현황, 업무분장, 사업별 예산 등

21. 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세부 추진내용

- 사업별 참여인원, 사후관리 및 사회적경제로 연계 여부 등

22. 온남원 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및 세부내용(구 주민제안 공모사업)

23. 사회적경제팀 운영현황 및 실적

- 각 행사별 사회적기업체별 판매실적

24.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관리현황

- 최근 3년 지원내역 작성

구분	기업명	대표자	지정연도	주요사업	연매출	종업원 수	지원금액

- 컨설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현황

25. 예비사회적기업 추진현황

[에너지 분야]

26.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 (세부실적 및 향후계획)

- 미공급지역 현황 및 금후계획

27.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현황

28. 태양광발전사업 허가현황(연도별, 규모별, 관내·관외거주)

- 연도별

구분	허가현황		운영현황		비고
	개소	kW	건수	kW
기존
2023년

- 규모별

29.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

읍면동	사업량(개소)				사업비(천원)	비고
	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30.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현황

30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기업지원과

[전략산업 분야]

1.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현황

- 남원바이오산업연구원, CGMP 생산시설, 원료생산시설 운영현황

(남원바이오산업연구원 : 경영실적, 회계 및 감사실적)

(CGMP, 원료생산 : 연매출, 관내원료 매입실적)

-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기업 현황

(입주년도, 연매출(남원사업소), 종업원 수)

- 기업지원·기술개발현황, 창업교육·청년인턴 지원현황

2.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집행내역(최근 2년)

- 연도별 작성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률(%)	집행내역	비고
계

3. 산업단지 내 화장품 집적화단지 분양현황

4. 화장품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실적(최근 2년)

- 화장품기업 및 고용창출현황

- 기업별 매출액(수출액 구분) 현황

- 원료생산농가 계약 및 소득 현황

5. 옻칠·목공예 산업 활성화 현황(전국 대전 현황 포함)

- 단지별 업체현황 : 업체명, 대표자, 개업일, 종업원 수, 운영여부 등

- 옻칠공예관 운영현황 : 일반현황, 소요예산, 지원내역 등

- 옻칠공예관 운영실적 : 방문객 수, 매출액, 체험객 수 등

[항공산업 분야]

6.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 사업별 추진상황, 국도비 확보현황, 금후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재

- LX드론활용센터 사업 추진현황, 원인, 대책 등

7. 경량항공기 운영현황 및 실적

- 근무자, 연중운영일수, 방문객, 체험객(유,무료 구분) 등

- 관련 민원접수 현황

[기업지원 분야]

8. 공장 창업·설립 현황(종사인원 포함)

9.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세부 추진현황

사업명	업체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계	도비	시비	자부담
계
복지편익개선
근무환경개선

10.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현황(자금용도,업체명,융자액)

1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현황lq-edzjd01

기관명	구분	총 구매	중소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구매율
						자체	조달
남원시	계
	물품
	공사
	용역

12.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휴업․폐업․예정 포함)

13. 근로자 지원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지원대상	비고

14. 애향장려금, 전입정착금 지급현황

- 사후관리 현황

15. 관내기업 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

16. 기업후견인제 간부공무원별 활동 세부내역․애로사항 처리결과

17. 제조업체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근무현황․평균임금현황

18. 중소기업 우수업체 표창 수상 현황(최근 2년)

연번	업체명	구분	수상년도	비고
1		중소벤처기업부
2		전라북도
3		남원시

19.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현황

20. 공공폐수처리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현황

- 위탁현황

위탁업체	위탁비	위탁기간	종업원 수	처리량	비고

[투자유치 분야]

21. 일반산업단지 투자유치 실적 및 분양현황

(원인분석, 장단점, 대책 등)

22. 기업유치 홍보마케팅 추진현황, 기업체 방문 유치설명회 추진실적

- 방문 유치설명회

업체명	구분	방문일	방문자	비고
	중소기업		시장
	중견기업		부시장
	대기업

23. 기업 유치 보조금 및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현황(최근3년)

23-1. 기업유치보조금 사후관리 및 회수내역 등

[국제드론엑스포 분야]

24. 드론 레이싱대회 및 엑스포 관련

- 계약금액, 상세명세 등

- 예산 및 지출계획, 예상 방문객 및 소득효과 등

24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농 정 과	[공통] 1. 품목별 농업인단체 현황, 지원내역(최근 3년간) 2. 관내 농협별 보조금 지원내역(최근 3년간) [농정기획 분야] 3. 여성농업인센터 현황 - 일반현황, 지원예산 및 내역, 활동내역 등 4.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 및 복지향상 사업 지원현황(최근 2년) 5.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현황 - 일반현황, 지원예산, 집행률 등 - 읍면동별 인력 중개실적 6. 주민소득금고 운영 상황(체납자 채권관리, 강제징수 내역 등) - 농가별 지원금액, 용도 등 상세내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현황 - 농가별 인원, 이탈여부 등 8.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벼,사과,배,농업시설물 등) - 전체면적대비 가입률 기재 9. 구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매입 진행상황 - 구체적으로 기술 [농지관리 분야] 10.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체납 및 체납자 조치현황(최근 2년간) - 전용 사유(용도별) 건수 및 금액 10-1. 전용 후 사후관리 현황 - 목적 외 사용 건수 [농업시설 분야] 11. 저수지 현황 및 정비 실적(시설보강, 안전진단, 조기경보 등) - 저수지 총 면적 중 사유지 비율 - 읍면동별 사유지를 포함한 저수지 개수	11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농촌활력과	[공통] 1. 관내 농협별 보조금 지원내역(최근 3년간) [농촌활력 분야] 2. 농촌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3.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최근 2년) - 지역별 사무장 및 지원현황 포함 4. 생생마을 지원 추진실적(최근 2년) - 지원내역 및 마을별 방문객 수 5.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 - 농산촌 관광에 따른 민박 안전시설 지원내역 - 농산촌 관광에 따른 환경개선 지원내역(민박 제외) - 농산촌 관광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 지원내역 6.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이행사항 점검결과(2023년) 7. 농촌활동가 육성지원, 활동내역 8. 사회적농업 활성화사업 현황 - 사회적농장 지정현황 - 관련 지원현황 9. 마을공동체 미디어사업 현황 및 성과 [농촌개발 분야] 10. 공기관대행사업(농어촌공사 등) 현황 및 실익분석 현황 - 사업별 지급 수수료 및 대행 법적근거, 사유 기재 11.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으로 조성된 시설물(건축물 등)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 - 운영(관리)단체, 방문객, 지원예산, 운영여부 등 기재 12. 마을만들기(권역개발) 조성현황(최근 2년) 13.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현황(최근 2년) - 신활력사업단 프로그램 운영실적(인원) - 신활력사업단 인력 현황 - 신활력사업단 사업 추진실적(연도별) 14. 작은 목욕탕 관련(최근 2년) - 일반현황, 운영예산, 수익, 이용자, 만족도 등 [새삶터정책 분야] 15. 귀농․귀촌인 정착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최근 3년) 15-1. 역귀농귀촌 현황 및 이유, 대책 16. 임시거주지 운영 현황(주생면 상동리 102-2) - 이용현황, 소요예산, 관리인력 등	16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원예산업과	[공통] 1. 관내 농협별 보조금 지원내역(최근 3년간) 2. 품목별 농업인단체 현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농산물유통 분야] 3. 농산물 유통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 농산물 관내업체 수출 지원내역 포함 4.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관련 - 일반현황(3년간 회원변동 포함) * 원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책자 제출 5. 공동브랜드‘춘향愛인’관련(최근 2년) - 품목별 판매액, 판매량 - 인지도 조사 결과 - 홍보현황 6. 관내 조합공동체 사업법인 보조금 지원내역(최근 3년간) 7. 친환경농산물 학교·공공 급식 납품현황(최근 2년) - 공급량, 금액 등 8. 로컬푸드 지원사업 추진현황 - 로컬푸드 생산 관련 농업인조직 현황 - 로컬푸드 인증현황 - 지원 프로그램 현황 9.「남원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 조사결과 자료 [친환경농업 분야] 10. 친환경 인증 연도별 현황, 인증수수료 지원현황(최근 3년) 11. 친환경농산물 육성추진 현황(직불제, 인증확대 및 비용지원) 12.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공급내역(최근 2년) - 유기질비료로 인한 악취민원 접수내역 - 성분검사 부적합업체 행정조치 내역 13. 친환경농기계 지원현황 [자생식물육성 분야] 14. 지리산허브밸리 고도화사업 추진현황 - 오헤브정원, 허브복합토피아관, 경관·시설 등 - 동부권 사업 변경 이후 고도화사업 추진현황 15. 허브밸리 월별 방문인원 및 수입현황(유료, 무료 구분) - 월별 방문객 : 2023년 - 총 방문객 : 최근 3년 16.「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진행사항 - 축제 개최실적(최근 3년)	16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축 산 과	[공통] 1. 신규 지원사업 및 일몰(제외)사업내역(최근 3년) 2. 관내 축협, 낙협 등 보조금 지원내역(최근 3년간) 3. 품목별 농업인단체 현황, 지원내역(최근 3년간) [신성장축산 분야] 4.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 5. 대가축(한우, 낙농) 육성사업 추진현황 6. 가축재해보험 가입현황(최근 3년간) - 축종별 가입대상 및 실적(가입률 포함) 7. 양봉농가현황 및 기자재 등 보조금 지원현황(최근 2년) 8. 축산관련 관정 개발 세부내역(최근 3년간, 개발 공수등) 9. 축종별 지원사업 농가별 비교현황 - 축종별 총액비교, 농가당 수혜액 등 10. 쇠죽한우 관련(최근 3년) - 연도별 사육두수(농가당) - 출하장려금 지원현황 [축산지원 분야] 11.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 지원 추진현황(최근 2년) 12. 관내 농협별 보조금 지원 내역(최근 3년간) 13. 조사료수확 경영체 및 유통현황 14. 가축분뇨 퇴․액비자원화 지원사업 내역 15. 양돈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처리실태 16. 왕겨 지원내역(최근 2년간) [가축방역 분야] 17. 가축 악성질병 근절사업 추진현황 18. 가축 상시 방역체계 구축 현황 19. 가축방역약품 구입현황(구입방식 포함, 최근 2년) 20. 동물사체처리기 지원실적(최근 3년) [동물복지 분야] 21. 동물 보호 및 복지 대책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22. 축산물 이력제 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 및 조치내역 23. 축산물 위생점검 단속 현황(최근 2년간) - 단속건수, 조치결과, 과태료 부과금액 등 24. 유기동물 위탁업체 운영실적(최근 2년간) - 입양률, 입양지원․안락사 건수 [곤충산업 분야] 25. 곤충류 사육현황 및 육성계획 - 시범사업 추진현황(지원대상, 금액, 대상자 선정내역 등)	25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산림녹지과

[공통]

1. 관내 산림조합 등 보조금 지원내역(최근 3년간)

2. 품목별 농업인단체 현황, 지원내역(최근 3년간)

[산림정책 분야]

3. 산지전용 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

- 불법 산지전용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현황(최근 2년간)

- 감면 현황 및 사유

5. 국가산림문화자산 보완사업 추진현황(최근 2년간)

- 위치, 면적, 사업비, 정비내역 등 구체적 기재

6. 남원시 산림문화자산 지정현황

[산림보호 분야]

7. 토석채취 허가현황 및 관리현황(최근 3년간)

- 정기점검 결과서

8. 산불 발생현황(최근 2년간) 및 산불 방지대책

9. 산림 병충해 발생내역 및 피해현황(최근 2년간)

연도	위치	수종	피해규모		조치사항	비고
			면적	금액(원)
계
2021
2022
2023

10. 산림 병충해 방제실적(최근 2년간)

방제기간	위치	면적	소요예산(천원)	방제방법	비고
계

11.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 설치장소, 설치연도, 고장여부, 사업비 등

- 산불 발견, 조기진화 건수 등

11-1.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추가 설치계획(3년간)

- 장소, 대수 등

12. 불법 산림훼손 단속실적(최근 2년)

연도	단속일자	훼손자	위치	면적	처분내역	조치결과	비고

13.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영(관리) 현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14. 정책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산림소득 분야]

15.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 현황

16. 등산로 정비현황(최근 2년간)

연도	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정비내역	비고
계
2022
2023

17. 임목벌채 허가현황

허가일자	소재지	벌채면적(ha)	수하자		목적	비고
			주소	성명

18. 조림사업 추진 현황(최근 2년간)

- 사업별 필지 기재

19.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 세부사업별 대상자 지원내역

20.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세부사업별 대상자 지원내역

21. 임업직불제 추진현황

[녹지관리 분야]

22. 가로수 보식현황(최근 2년)

연도	읍면동	위치	수량	수종	소요예산	사유	비고
계
2022
2023

23. 가로수 훼손현황(최근 3년)

연도	읍면동	수종	수량	훼손자	처분내용	조치결과	비고
계
2021
2022
2023

24. 꽃단지 조성 및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25. 양묘장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읍면동 꽃묘 배부내역

26. 보호수 등 관련

- 보호수 관리현황

연번	읍면동	위치	수종	수령	관리인 지정여부	비고
1
2

- 보호수·노거수 등 관리사업 추진현황(최근 2년)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비고
계
2022
2022

27. 조경수 관리사업 추진내역 및 예산 집행현황

- 시설비, 인건비 등

[백두생태 분야]

28.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현황(전시관, 체험휴양시설)

- 방문객, 무료 입장객(유형별), 수입, 지출 현황 등

28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도 시 과

[도시디자인 분야]

1.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현황 및 보상계획

2. 공원 조성현황

- 시설물에는 체육시설, 편의시설, 음수대, 화장실 등 기재

연번	공원명	위치	규모	조성일	시설물	비고
1
2

3. 도시공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현황

4. 미래 도시 디자인 MP 용역 추진현황

5. 가로수 식재현황(최근 2년)

연도	읍면동	위치	수량	수종	소요예산	사유	비고
계
2022
2023

6. 도시숲․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7.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도시관리 분야]

8. 개발행위 허가현황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현황(사업목적별 소계)

연번	사업목적	소재지	지목	지적	개발행위면적	피허가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건
	소계	-건

9. 전문건설업체 현황 및 관리실적(행정처분)

10.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및 심의현황(최근 2년)

연도	연번	위원회명	안건 수	상정안건명	회의결과	비고
계

11. 개발행위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 2년)

12.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용도지구,시설) 등 세부사업내역

13.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14. 도시계획시설 고시 현황(종류별) (최근 3년)

[도시재생 분야]

15.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근린재생,뉴딜,청년 등)

16. 도시재생대학 운영실적(최근 2년)

16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건 설 과

[건설행정 분야]

1. 도로점용 관련(최근 2년)

- 도로점용 허가현황

허가일자	점용자	점용장소	점용목적	신청면적	허가면적	점용기간	점용료(천원)	비고

-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2. 교통량조사 결과(최근 3년)

3. 설해대책 및 제설 장비․자재 보유 현황(본청, 읍면동 별)

4. 도시지역 내 미불용지 및 보상 현황(최근 3년, 면적․보상액포함)

5. 미불용지 매입대책(하천, 저수지, 구거, 도로 등)

6. 도로 무단점용 현황(최근 2년간)

- 조치 및 이행현황, 변상금 징수현황

- 노점상 단속실적

연도	처분내역			수거물품	비고
	경고	과태료(천원)
		부과	징수
2022
2023

7. 가로등, 보안등 관련

-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지역별)

읍면동	설치현황			고장건수			신규설치(2023년)			비고
	계	가로등	보안등	계	가로등	보안등	계	가로등	보안등

- 절전형(LED) 교체내역 및 소요예산(최근 2년)

8. 도로굴착 허가내역(최근 2년)

9. 골재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 및 점검 및 조치 실적

[가로정비 분야]

10. 도시가로망 개설공사 추진현황

11. 그린뉴딜․지중화사업 추진현황

[도로 분야]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계
	소계
	소계

12. 도로(교량)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

13. 도로 개설 및 정비현황

- 읍면지역시도, 농어촌도로, 통행불편도로, 위험도로)

14.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지정현황

15. 과속방지턱 정비현황

- 파손여부, 규격(높이, 너비) 준수, 도색상태 등

16.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최근 3년)

연번	설치연도	위치	공사기간	사업비	비고
계
	2021
	2022
	2023

16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안전재난과

[공통]

1. 재난대비 물자, 자원, 장비 보유 현황

명칭	보유물량	보유장비 종류	보관장소
계

[안전정책 분야]

2. 민방위교육 실시현황(최근 3년)

연도	횟수	실시현황				불참자 조치내역	비고
		대상자	참석	불참	참석률
계
2021
2022
2023

3. 민관협력 단체 현황 및 활동 실적(예산집행내역 포함)

4.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

5.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

6. 민방공 대피소 관리현황

7. 시민안전보험 보상실적(최근 3년간)

- 수혜 원인, 보상금액

8.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추진실적(최근 2년간)

- 축제․행사명, 장소, 안전관리 점검내용

9. 안전신고 처리 이행관리 현황

- 신고일 및 처리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10.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추진 관련(최근 2년)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 홍보실적

- 승강기 안전사고 현황 및 조치결과

[재난관리 분야]

11.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

12.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정비실적 및 조치현황

13. 로고젝터 설치(교체) 및 화재감지기 보급현황

1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추진현황(최근 2년간)

- 가입현황, 과태료 부과현황, 홍보실적

15.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노후불량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실적(최근 3년)

- 행정조치사항, 건축물별 지적사항 기재

16.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및 집행내역

17.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현황(홍보․가입 실적 및 보상 현황 포함)

18. 인명피해 우려 관리지역 지정 및 정비현황

19. 자연재해 사전예방활동 추진실적

20. (재난안전,응급복구)특별교부세 교부 및 사업추진 현황(최근 2년)

21. 재해 발생 및 복구현황

2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     (단위:천원)

피해발생		복구내역							실과소 읍면동
피해내용	피해액	계	장 비 지원액	복구사업비
				소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23. 우수 유출 저감시설 설치현황

24.「시특법」제3종 시설물내역 및 점검조치 결과

[하천관리 분야]

25. 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현황

26. 관내 하천정비율(각 하천별)

27.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28.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29. 하천수림제거사업 추진현황

30. 관내 소하천 현황

31.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32. 관내 소하천 범람현황(최근 3년)

연도	읍면동	하천명	지점	피해액(원)	비고
2021
2022
2023

33. 수해발생 예상구간 관련 유지관리 대상지 현황

34. 가동보 현황 및 관리실태 (근무 및 시설현황 포함)

35. 재해위험지구 현황

재해유형	지구명	위치	사업비	위험등급	지정년도	해소계획

[중대재해 분야]

36. 산업안전보건교육 추진실적(2023년)

37.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실적(2023년)

38. 현장 관리책임자·감독자 교육 실시현황(2023년)

[통합관제 분야]

39.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 및 위급사항 등 처리내역

- 영상관제 운영실적 및 영상정보 활용 범인 검거실적

40. 방범 및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운영현황

- 읍면동별 작성, 2023년 신규 설치대수 표기

40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환 경 과

[환경행정 분야]

1.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현황

2. 환경단체 예산지원 및 정산내역(최근 2년)

3. 유해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예방 사업 현황

읍면동	피해유형	피해규모	조치결과	비고
				미조치 시 사유 기재

4. 연도별 녹색제품 구매실적(최근 2년)

분류	총구매금액(A)	녹색구매금액(B)	비율(%) (B/A)	비고
계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최근 2년간)

[청소 분야]

6.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최근 2년간)

- 홍보 및 지도점검 실적, 판매현황, 재사용 종량제봉투 취급 판매소 현황

7. 재활용품 수거량 및 매각금액 현황(최근 2년)

8. 대산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

- 반입량, 복토․소독․침출수 처리현황, 재활용품 선별, 환경정비 등

9.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 및 소요예산

10.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

1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집행내역 및 마을별 배분현황

12.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현황

13.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관련

- 추진절차(법적근거 기재)

- 추진현황(예산 집행현황 포함)

- 추진계획(향후 필요예산 포함)

14. 폐기물 처리 소요예산(최근 3년간)

-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종류별로 작성

연도	종류	처리량(t)	소요예산(천원)	비고
계		-	-
2021	소계	-	-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2022	소계	-	-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2023	소계	-	-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15. 월별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 및 처리량(최근 2년)

- 폐건전지 쓰레기봉투 교환실적을 비고란에 기재

기간		수거량(kg)		처리량(kg)		비고
연도	월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형광등	폐건전지
계
2022	계
	1월
	2월
2023	계
	1월
	2월

16. 영농 폐기물 수거현황(집하장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포함)

17. 공동주택 외 쓰레기 분리수거장(집하장) 설치현황

읍면동	시설현황(개소)			비고
	계	분리수거장	집하장

18. 쓰레기 단속반원 현황 및 적발건수, 과태료 부과현황(최근 2년)

19. 청소인력 및 차량 현황

20.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현황

읍면동	설치장소	설치연도	고장여부	비고
				고장 시 조치계획

[환경지도 분야]

21. 공해배출업소 점검 및 민원처리 현황(최근 2년)

-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세부내역(업체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진정․고발 등 민원처리 현황

2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현황(최근 2년간)

단속일자	사업장	위치	대표자명	위반내용	처분결과	비고

23. 이륜차 정기검사 현황(최근 2년간)

- 검사대상, 검사실적 등

24. 빛공해·소음공해 관련 민원접수 현황(최근 3년)

읍면동	피해유형	접수일자	민원내용	조치결과	비고
	빛공해
	소음공해

[폐기물자원 분야]

25. 관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현황

- 일반, 지정, 건설

26.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내역(최근 2년)

연도	업체명	읍면동	점검결과	행정조치내역	비고
			적절
			부적절		사유 기재

27.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안심시설 포함)

28. 개방화장실 현황 및 편의·위생용품 지원내역(최근 2년)

- 상세내역 및 지원금액 기재

연번	건물명	주소	지정연도	지원내역		비고
				2022	2023

29. 악취 배출원 관리 실적 및 저감사업 추진현황

30.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현황(미철거 현황 포함)

31. 관내 정화조 설치현황 및 청소율(읍면동별)

32. 지렁이농장 관련

- 지렁이농장 현황

연번	읍면동	업체명	대표자	주소	면적	허가연도	영업여부	비고

- 관리현황(최근 2년간)

업체명	점검일자	위반여부	위반내용	처분내용	조치결과	비고

[기후변화대응 분야]

33. 기후변화 대응 현황(탄소중립정책, 온실가스 감축 등)

34. 미세먼지 저감사업 현황

35. 대기오염도 검사결과(최근 3년간)

업체명	소재지	측정항목	측정결과	비고

36.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내역(최근 2년간)

-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등

36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교 통 과

[교통행정 분야]

1. 운수사업체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

2. 시내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

3. 버스·택시 승강장 신규설치 및 보수·개선 현황

4. 유가보조금 지급 및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조사내역 및 조치결과

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6.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7. 행복버스, 행복콜택시(면별) 운행현황

8. 개인택시 면허 발급현황(최근 2년)

- 도내 타시군 비교 제출

[교통지도 분야]

9.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체납 현황

- 차량단속, CCTV 단속 구분

10. 무단방치 차량 현황 및 처리내역(최근 3년)

11. 자동차관리업(정비,매매,폐차업) 현황 및 지도점검내역

[교통시설 분야]

12. 남원시 공영주차장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 자전거 보관소 설치 여부 기재

13. 민영주차장 설치현황

14.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사업별)

사업명	위치	사업비	사업량	도급자	비고
계

15.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

1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

17. 마을주민 보호구역 지정현황

18.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추진현황

19. 자전거보험 보상실적(최근 3년간)

- 원인․성별․연령별 수혜자, 보상금액

20.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현황(최근 3년간)

연도	이용자 수	소요예산		비고
		항목	금액(원)
계
2021
2022
2023

[차량등록 분야]

21. 차량 및 건설기계 신규 등록 및 지연 과태료부과 현황

22. 자동차 이전등록 처리 및 지연 과태료부과 현황

23. 무보험운행 차량 현황 및 처리내역(최근 3년간)

24. 불법 구조변경 적발현황․조치결과(최근 3년간)

연도	구분		조치결과				비고
	자동차	이륜차	경고	과태료	고발	미조치
계
2021
2022
2023

24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건 축 과

[건축 분야]

1. 건축인허가 복합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진정, 반환, 불허 민원 등은 사유별 처리내역

2.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 추진현황(최근 2년)

-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 세부내역 및 조치사항 포함

3.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지도․단속 추진현황(최근 2년)

- 위법 부설주차장 세부내역 및 조치사항 포함

4. 건축사현황(건축사명, 소재지 등 세부내역)

5.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내역(최근 2년)

연도	건축사명	소재지	건수	지급액(천원)	비고
계
2022
2023

6. 건축사 행정처분 세부내역(최근 2년)

연도	건축사명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일시 및 기간	비고
2022
2023

7.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 현황

건축물명	소재지	대표자명	소요예산	비고

[주거지원 분야]

8.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월별 지원현황

9.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현황

10.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현황

11.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12.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

1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내역

연번	성 명	가구원수	임대주택명	전용면적	지원금액
계

[주거지원 분야]

14. 주택보급률 및 주택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등) 빈집(공실)현황

- 농촌지역, 도심지역 구분

15. 공동주택 지원사업 단지별 추진현황(최근 2년)

16. 공동주택 사업(인․허가) 추진현황

17.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현황(최근 2년)

주택명	점검일시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비고

[건축물관리 분야]

18. 읍면동별 빈집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

19. 간판 개선사업 추진현황

20. 옥외광고물 업체현황

21.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현황(최근 3년)

22. 관내 현수막 게시대 현황 및 도내 시군별 현수막 게시대 현황

23. 불법광고물 관련(최근 3년)

- 단속현황

연도	합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벽보전단	비고
			계	현수막	입간판
계
2021
2022
2023

- 행정조치 현황

연도	계(천원)				과태료(천원)				이행강제금(천원)				비고
	건수	부과	징수	체납	건수	부과	징수	체납	건수	부과	징수	체납
계
2021
2022
2023

23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공통] 1. 관내 농협별 보조금 지원내역(최근 3년간) 2. 품목별 농업인단체 현황, 지원내역(최근 3년간) [지도기획 분야] 3. 농민상담소 운영현황 - 상담소별 인력현황(정규직/기간제 구분) - 상담, 현장방문, 이장회의 홍보 등 실적 기재 [인력육성 분야] 4. 농업경영 후계인력 육성 세부지원내역, 농업경영인 사후관리 내역 5.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추진현황(유튜브 포함) 6. 명품농업대학 운영현황 - 졸업(수료)자 활동현황 : 농업 종사여부 - 예산집행 상세내역(최근 2년) : 통계목별 기재 7.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 연구회 현황 및 추진실적 7-1. 단체별 예산 지원내역(최근 2년) - 농업인 학습단체 : 개별 기재 - 품목별 연구회 : 총괄 기재 8.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현황 [농식품산업 분야] 9.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운영현황 10. 농촌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11. 농식품기업육성 현황 - 업체별 지원내역, 지원예산, 매출액, 수출액, 직원 수, 휴폐업 수, 발전방안 등(비고란에 업체별 운영상태 기재) 12.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매출현황(최근 3년) - 연간 지원금액, 위탁운영비 지급여부 등 기재 12-1. 이너뷰티식품 관련 창업, 브랜드 개발 현황 13. 식품가공사업 점검 현황 14. 농업인 재해예방 및 농촌 복지사업 현황 - 사업별 세부내역 기재(지원대상, 지원금액, 사업량 등) [농업기계 분야] 15.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 농기계 보유현황 및 이용실적, 구입 전 수요조사 여부 15-1.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처리현황 - 기종별 기재 16. 농기계 안전교육 및 순회 수리 실적 [원푸드 분야] 17. 대표품목 홍보 실적 및 금후 계획 - 행사명, 홍보일자, 홍보대상 등 기재	17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

[공통]

1. 시범사업별 추진실적 및 최근 2년간 농가별 시범사업 지원내역

- 연도별 총괄표 및 사업별 소계 작성

2. 품목별 농업인단체 현황, 지원내역(최근 3년간)

3. 기후변화 대응 추진현황 및 피해농가 지원내역

- 냉해, 고온, 수해 등

4. 관내 농협별 보조금 지원내역(최근 3년간)

[스마트농업 분야]

5. 고소득시설원예 생산기반확대 세부사업 추진내역

6.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추진현황

7. 원예분야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현황

8.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현황

9. 간편형 스마트팜 농가 지원사업 추진상황

10. ICT활용 스마트농업 확대보급 사업 추진현황

11. 소비시장 선도형 유망품종 도입 현황

- 지원 세부내역 기재

[식량작물 분야]

12.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추진현황(최근 2년)

- 방제단별 방제면적, 횟수 등

12-1. 공동방제단 현황

- 방제단별 인력, 예산지원 현황 등

13. 벼 육묘용 상토구입지원 사업 현황(최근 3년)

-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제품별 공급업체 선정현황 포함

14. 두레 들녘경영체 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현황

15. 농협별 조곡·쌀 매입가격 현황(최근 3년)

15-1. 공공비축미 정부수매가 현황(최근 3년)

16. 농기계 구입지원 기준 및 현황(읍면동별 구체적 작성)

17. 관내 농협별 보조금 지원 내역(최근 3년간)

18. 공동브랜드쌀 춘향愛인참미 육성 현황

- 규모,기간,판매가격,규모적정성,인지도기여도,금후육성계획

19. 정부양곡 보관창고 계약 현황

연번	읍면동	창고명	면적	보관량	계약기간	비고

[과학영농 분야]

20. 농업인 맞춤형 종합기능실 운영현황

21. (춘향)씨감자 생산·공급 현황

22. 축산현장 기술보급 추진현황

23.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실적 및 성과(최근 2년)

- 무상/유상 공급량 비교분석

[과수특작 분야]

24. 과수분야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현황

25. 특용작물 품목별, 농가별 지원사업 현황

[내수면어업육성 분야]

26. 미꾸리 양식단지 조성 추진현황(주생면 중동리 1009-61)

27. 내수면 양식장 시설현대화 및 관정개발사업 추진현황

27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환경사업소	[하수경영 분야] 1.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 (장기 및 고액체납자 내역, 징수대책 및 전망 등) 2. 요천 생태습지공원 운영관리 현황 3. 물 재이용 사업 추진현황 [하수시설 분야] 4.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5. 하수관 시설 유지보수 예산(최근 3년) [하수처리 분야] 6. 남원하수처리장․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 및 월별 (유입,방류)수질 현황 7.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현황(최근 3년간) - 민간위탁 현황(근무인력, 예산내역) 8.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운영후 관외배출포함) - 처리량, 처리비용 포함(최근 2년) 9.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현황 및 월별 (유입,방류)수질 현황 10. 소규모(500㎥/일 미만)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 11. 읍면동별 하수처리시설 현황(마을별, 처리용량) 12. 소규모 마을하수시설 원격감시제어 설치현황(미설치포함)	12건

소  관

요    구    자    료    명

비 고

상수도사업소

[공통]

1. 상수도 관련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실적

[수도경영 분야]

2.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

(장기 및 고액체납자 내역, 징수대책 및 전망 등)

3. 요금감면 현황(최근 3년간)

- 대상자 수, 감면금액, 사유 등

4. 검침인력, 관련 예산 현황(최근 2년)

- 인건비, 관리예산 등 구분

- 1인당 일일 평균 검침건수

5. 연간 수돗물 생산량(톤) 및 염소 구입량(최근 3년)

[급수시설 분야]

6.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진내역

7. 마을상수도 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추진내역(결과 포함)

8. 마을상수도 현황 및 공사(개량·정비·복구 등) 내역

9.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 지정․관리 현황 및 수수 실적

10. 마을상수도·소규모 수도시설관리자 건강진단 실시현황(최근 2년간)

[수도시설 분야]

11. 정수장 운영현황(예산집행 내역별) 및 인력현황

12. 상수도 정수공급 현황

13.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 및 결과

14.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

15. 자연방사능물질 검출지구 상수도공사 정비현황

16. 배수관 포설사업 추진현황

[누수방지 분야]

17.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 추진현황

18. 누수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 2년)

연도	읍면동	민원접수일자	처리현황	비고
2022
2023

19. 누수다발지역 상수관 개선공사 추진현황

1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