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제안이유

농산물가격 하락시, 농가의 최소한의 영농비용 보전을 위해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기금 운용의 목표

-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 가능한 농가안정 도모

- 관내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및 농가소득 보전 기여

○ 기금의 용도

- 지원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원

3. 기금 조성 내역('22년말 기준)

○ 수 입 액 : 4,029,420천원(일반회계 전입금 4,000,000천원, 이자수입 29,420천원)

○ 집 행 액 : 0원

○ 적 립 액 : 4,029,420천원(일반회계 전입금 4,000,000천원, 이자수입 29,420천원)

4. 2023년도 집행계획

○ 수 입 액 : 4,029,420천원(일반회계 전입금 4,000,000천원, 이자수입 29,420천원)

○ 집 행 액 : 0원

○ 2023년도 말 조성액 : 4,029,420천원(일반회계 전입금 4,000,000천원, 이자수입 29,420천원)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

6. 금후계획

○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심의운용위원회 의결에 의해 사업 추진

7. 전문위원 검토요지

○ 지난 6월 의결한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요구된 기금전출금 40억원은, 17명의 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조성액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         2. 지원 대상 선정

3. 기준가격의 결정                4. 그 밖에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 연도별 조성계획

기금 조성액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100억원	40억원	40억원	10억원	10억원	-

○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기금이 식량작물, 원예작물, 임산물 등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준가격 결정 등 등에 있어 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임. 한편, 조성액을 사용하게 되면,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사용한 금액만큼 차년도에 재편성해야 할 것이므로 남원시는 이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하여도 미리 계획하여야 할 것임.

제4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②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2026년까지 100억원을 조성·관리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년도 사용금액은 차년도 기금 조성 시 추가로 반영하여 조성한다.

③ 해당연도에 차액을 지원할 때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