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1. 제정 이유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수도관리자, 손괴자의 의무 규정 (안 제3조)

다. 원인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산정기준 규정 (안 제5조∼안 제7조)

라.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규정 (안 제8조)

마. 다수의 원인자, 원인자부담금의 정산, 공사 시행자 등 규정

(안 제9조～안 제17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지방세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1. ～ 2023. 8. 21. (20일간) /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4.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수도법」과 환경부의「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의거,「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조항을 본 조례로 통합하고, 부과·징수 근거의 명확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시설분단금으로 부과할 경우 향후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시 수도시설의 신·증설 투자재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비교】

구 분	원인자부담금 (본 조례안)	시설분담금 (기존 급수 조례)
제도형성시기	1991년	1970년대 초
도입취지	수도시설 신·증설 투자 재원 확보	공공시설 이익 분담금
관련 법령	수도법 제71조	지방자치법 제138조
부과대상	㉠수도시설 신·증설 비용을 유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자 ㉡그밖에 신규사용자	모든 신규사용자
부과시점	시공 전 부과·징수 원칙	급수공사 신청시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
산정방법	㉠대규모개발사업: 총 사업비를 시설용 량으로 나누어 단위사업비 산정 ㉡그 밖에: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 계량기 구경별 표준사업비	계량기 구경별에 따른 표준사업비

○ 조문별로 확인·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표준조례안에서는 수도관리자인 시장이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손괴된 수도시설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는데, 본 조례안 제3조에서는 손괴자를 확인한 후에야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점.

- 제6조로 부담금 감면대상을 규정하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포함한 사유

*안 제5조에서는 부과대상으로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6조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감면근거를 마련

- 제7조에서 그밖에(소규모사업)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현행과 같이 계량기 구경에 따라 부과하도록 정한 점.

○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는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남원시는 정당한 납부의무자인 사업시행자에 부과·징수하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 소송[2019두30140] 대법원 판결(2020. 7. 29.) 요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또는 그로부터 주택건설용지 등을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안 제6조에 따른 감면 정도, 안 제8조제5항에 따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