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하수·분뇨·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1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1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대행을 통해 인력 확보 및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대행근거

○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환경부, 2018.10.)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대상시설 개요

시설명	개소수	용량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1	50,000㎥/일
분뇨처리시설	1	50㎘/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	20㎥/일

5. 대행방법 : 단순관리대행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

6. 관리대행기간 : 위탁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 단순관리대행은 5년 이내

7. 관리대행비

○ 금2,512백만원 정도(2023년도 기준)

- 인건비, 복리후생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경상수선비, 안전점검비, 차량유지비, 기타경비 등

○ 향후 지급 계획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건비와 경비를 구분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변동율 및 생산자물가지수 변동율을 각각 적용하여 지급

8. 관리대행 내용

○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

○ 시설내·외의 기계, 전기설비 관리업무

○ 수질유지 관리업무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 기타 시설물의 관리

9. 선정방법 및 자격

○ 선정방법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로 선정

○ 참여자격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하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자

10. 향후 추진계획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23. 10. ~ 11.

○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23. 10.

○ 협약서 체결 및 계약	:‘23. 11.

○ 민간관리대행 실시	:‘23. 12.

11.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주생면에 위치한 환경사업소 소관의 공공하수·분뇨·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대행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민간은 해당하지 아니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 대행비는 인건비,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등 연 25억원정도이며

- 대행사무는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기계 및 전기설비 관리, 수질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무임.

○ 본 동의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대행은

- 공공하수의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에 따라,

- 음식물류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일부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리 및 처리 대행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 또,「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시설개량을 하지 않는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동의안의 대행 사무내용이나 계약기간에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하수도법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대행하여야 한다.

○ 한편,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2018.10.)에 따르면,

먼저, 시장은 하수도서비스 제공에 있어 관리대행의 여부를 검토할 때에 효율적·정책적·재정적·필요성과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성이 결정된 후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검토하고 대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이와 관련하여,

- 집행부에서는,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며(방류수수질기준위반 과태료 최근 3년 680만원 발생) 노후된 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수선비 부담을 직영 운영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음.

- 2023년 5월과 8월에 시행한 [남원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규적·기술적·정책적·사례적 방식이 적합하여 관리대행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의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을 미루어보아 대행은 직영방식 보다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여 하수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가. 장비

ㄱ)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DO) 및 산화환원전위(ORP)측정기

ㄴ)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측정기

ㄷ) 실험분석장비(방류수수질기준 항목)

ㄹ) 이동식 유량계(1대 이상)

나. 기술인력

3) 10,000m3/일 이상	가)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력 중 1명 이상 (1) 수질 및 상하수도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수질관리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나)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인력 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다)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대기환경기사, 화공기사 (2)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3)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라) 다음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각각 1명 이상 (1) 토목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2)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3) 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마) 환경측정분석사 1명

○ 다만, 제출된 동의안의 관리대행 운영비의 산출 내역서를 살펴보면,

단순관리대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인 경제적 타당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 운영인원에 있어서,

구분		직영시 (A)	관리대행시 (B)	비교금액 (B-A)
운영인원(명)		21	17	-4
인건비	직접 인건비	1,310,411,980	1,050,266,208	-260,145,772
	인적보험료	157,402,867	111,423,940	-45,978,927
경비	복리후생비	85,210,000	54,128,000	-31,082,000

직영방식은 21명으로 계상하고 관리대행은 시설규모에 따른 법정인원은 27명이나 17명으로 계상하였다고 보고하였음. 참고로 하수처리시설을 직접 담당하는 팀 전체 인원은 현재 16명이며, 업무는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시행 등 그 범위가 넓음.

남원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2023.8.우석대산학협력단.남원시환경사업소./65쪽

직영보다 관리대행의 경우 운영인원이 감소되며 그에 따라 행정력 및 경제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타당한 지, 향후 대행의 법정인원에 따른 운영인원 및  소요인건비 확대 우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경비에 있어서는 지난 9월에 제출된 동의(안)과 달리, 실비 성격인 약품비·폐기물처리비·전력비 등을 동일하게 계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경상수선비·안전점검비 등 실비정산에 해당하는 항목의 일부를 직영과 관리대행의 경우를 달리 계상하였음.

구분		직영시 (A)	관리대행시 (B)	비교금액 (B-A)
경비	약품비	495,694,400	495,694,400	0
	폐기물처리비	218,400,000	218,400,000	0
	경상수선비	152,804,740	87,062,400	-65,742,340
	안전점검비	36,095,580	46,763,975	10,668,395
	차량유지비	3,322,830	3,322,830	0
	통신비	0	4,368,000	4,368,000
	기타경비	21,691,494	18,804,739	-2,886,755

○ 참고로, 공공하수(1,000㎥이상)의 경우 전국 551개의 시설의 운영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전체의 77%정도가 민간대행(위탁)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전국 1,000톤 이상 시설 현황(2021 하수도통계)
시도	시설 수	운영방식
		자체	공기업대행	민간대행
계	551	74	95	382
서울특별시	4	2	2
부산광역시	13		13
대구광역시	7		7
인천광역시	14		10	4
광주광역시	3		3
대전광역시	2		2
울산광역시	8	2		6
세종특별자치시	6			6
경기도	150	3	23	124
강원도	57	10		47
충청북도	31	5		26
충청남도	51		3	48
전라북도	36	1(남원)		35
전라남도	48	21		27
경상북도	60	11	12	37
경상남도	53	11	20	22
제주특별자치도	8	8

○ 아울러, 전문성·관리효율성·비용절감 등의 요건을 두루 살펴 공공하수처리 등에 관한 대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대행으로 인한 환경사업소의 향후 역할 및 기 처리시설 관리직원에 대한 배치방안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여, 사안에 참작할 수 있겠음.

○ 한편, 지난 제259회 임시회 당시 경제산업위원회는 본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를 향하여

-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2개 시설의 관리대행 사업과 통합방안 및 예산절감 방안을 요구하고,

- 용역재시행 등 대행 타당성에 대한 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영한 노력이 부족한 점이 아쉬움.

※ 현재 환경사업소 관리대행 현황

시설명	시설개요	대행비	대행사
하수슬러치 처리시설	1개소	23억원	㈜일토씨엔엠,(주)에코비트워터
공공(마을)하수도시설	139개소(시설64,중계펌프장75)	18억원	㈜일토씨엔엠,(주)에코비트워터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