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이미선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들의 부적합한 사용행위에 대한 남원시의 관리감독과 사용금지 청구권 등 「상표법」제107조 및 제109조 소정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구체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띄어쓰기 등 맞춤법 수정

나. 항/호 오류 및 단어 혼용 표기 수정

다.  사용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상표법상 청구권 명기(제16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상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 결과 : 제출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부적합한 사용행위에 대한 남원시의 관리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표법」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권 조치와 같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밖에 전체 조문의 혼용표기와 어문규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몇가지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수정 의견

개정안	수정 의견	사유
제4조(업무의 위탁) ① 남원시는 효율적인	제4조(업무의 위탁) ① 시는 효율적인	제2조 정의규정에서 축약함.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은 제1항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상품을 정하고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상품(이하 “사용상품”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하에 나오는 용어가 모두 축약된 “사용상품”임.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의 품위가 아닌 상표의 품위를 유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위원회는---.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상표사용을 승인하는 자가 취소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므로 시장으로 수정. (위원회는 심의결정)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