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8. .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들의 부적합한 사용행위에 대한 남원시의 관리감독과 사용금지 청구권 등 「상표법」제107조 및 제109조 소정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등 맞춤법 수정

나. 항/호 오류 및 단어 혼용 표기 수정

다.  사용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상표법상 청구권 명기(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표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8. ～ 2023. 8.(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식품”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효율적인 가공식품”을 “남원시는 효율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공동상표”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를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남원시의회의원”을 “남원시의회 의원”으로, “유통관련단체”를 “유통 관련단체”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제언”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밖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을 “밖의 공동상표 사용에 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제3항 중 “5일전”을 “5일 전”으로 한다.

제8조 중 “여비나”를 “여비 및”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기여행”을 “장기 여행”으로 한다.

제10조 중 “가공식품 공동상표 담당”을 “공동상표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가공식품 사용상품(이하 “사용상품”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를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상품을 정하고”로, “7일내”를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품목”을 “사용상품”으로, “규칙 등”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공동상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 등”을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상표 사용심사 및 승인)”을 “(사용심사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원회는”을 “시장은”으로,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상표사용권 사용을 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의”를 “위원회”로, “부적합 한”을 “부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표사용 심사결과”를 “심의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으로, “상표”를 “공동상표”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3년간 가공식품”을 “따른 사용권자는 3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상품목”을 “사용권자는 대상 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자”를 “사용권자”로, “대상품목”을 “대상 품목”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하게”를 “하도록”으로 한다.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목별 관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권자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표법」제10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같은 법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표사용자가 다음”을 “다음”으로, “거쳐”를 “거쳐 사용권자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은”을 “공동상표 사용품목을 생산, 제조, 판매 등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공동상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해 상표사용”을 “따라 사용승인”으로, “처분기간동안”을 “처분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는 가공식품”을 “시장은”으로, “수 있으며 상표사용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는”을 “시장은”으로, “전시판매”를 “전시 판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가공식품”이란 남원시 관내(이하 “시 관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②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한다)”란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③ “사용권”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④ “사용자”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사용상품”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⑥ “관리권”이란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식품”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란 상표 및 포장재 디자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남원시가 개발한 가공식품 공동브랜드를「상표법」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효율적인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 ① 남원시는 효율적인 --------------------------------------------------------------------------------------------.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공동상표 ------------------------------------------------------------------------------.
제2장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	제2장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는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권, 사용자, 사용상품 및 관리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일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농촌활력과장, 원예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남원시의회의원, 대학 교수, 농식품 관련기관 임직원, 생산자단체 임직원, 유통관련단체 임직원 등 전문성과 이해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남원시의회 의원-------------------------------------------- 유통 관련단체 ---------------------------------------------------------.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신 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상표의 품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제언	2. -------------------------------- 사항
3. 그 밖에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 밖의 공동상표 사용에 관하여 ---------------------
제7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7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와 관련된 시간ㆍ장소ㆍ안건은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내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③ ----------------------------------- 5일 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 여비 및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해촉------------.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 장기 여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공식품 공동상표 담당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간사) ------------------------- 공동상표 업무 팀장---------------------------------------------------.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가공식품 사용상품(이하 “사용상품”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정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내에 정한 사용상품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상품의 품질관리) ① 위원회는 공동상표 사용상품을 정하고--------------------------------------------------- 7일 이내---------------------------.
②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② 사용상품---------------------- 규칙------------.
제12조(사용신청) ①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신청) ① 공동상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ㆍ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ㆍ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② ---------------------------------------------------------------------- 규칙-----------.
제13조(상표 사용심사 및 승인)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 사용을 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용이 부적합 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심사 및 승인) ① 시장은 --------------------------------- 위원회 ------------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 ---- 위원회 --------------- 부적합한 -------------------------------------------------------------------------.
② 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인 본인에 한정한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 결과-------------------------------------------------------------------------------------.
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 공동상표------------.
제14조(사용기간)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3년간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용기간) ① ------------ 따른 사용권자는 3년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전에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 30일 전-----------------------.
제15조(사용의 책임) 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상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의 책임) ① 사용권자는 대상 품목---------------------------------------------------------------------.
②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대상품목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 대상 품목-------------------------------------------------------------------- 하여야 -----.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품목별 관리부서 공무원을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권자에게 시정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표법」제10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같은 법제107조 및 제10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 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에게 통보하여 교환ㆍ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 ------------------------------------------------------------------------------------------------------------------- 하도록 --------.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위원회는 상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승인 취소) ① ------- 다음 ------------------------------------------------------ 거쳐 사용권자에 대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품목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2. ---------------------- 공동상표 사용품목을 생산, 제조, 판매 등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는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회가 가공식품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 공동상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제17조에 의해 상표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사용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① ------ 따라 사용승인 ------------------------------------- 처분 기간 동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는 가공식품 공동상표 홍보활동 및 사용상품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자도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제19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 수 -----------------------------------------------------.
② 시는 사용상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 전시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