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위임 근거 조문 규정 개정(안 제1조)

나. 자동차의 차령기준 규정 (안 제5조의 2, 안 별표 1)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6. 28. ∼ 2023.  7. 18.(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2023년 3월 개정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개정안은 시행령 제40조(별표2)에 따라 남원시의 도로여건, 관내 택시의 평균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기본차령의 연장 최대한도인 2년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시행령 제40조제1항관련)

1. 차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사업의 구분	차령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임시검사 적합으로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본 조례 개정으로 차령을 연장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차량의 높아진 품질에 따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