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7월 20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 근거 조문 규정  개정(안 제1조)

나. 자동차의 차령기준 규정 (안 제5조의 2, 안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같은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6. 28. ∼ 2023.  7. 18.(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택시운송사업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원시 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자동차의 차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남원시 사업용자동차(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차령만료일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중에서, 만료 2개월 전에「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통지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원시 택시운송사업자 ------.
<신 설>	제5조의2(자동차의 차령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남원시 사업용자동차(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업용 자동차(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 (제5조의2 관련)

차 종	사업의 구분		차 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	11년
		일반택시(경형·소형)	5년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6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8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	8년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