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의무화 되어  남원시 의무 설치구역 및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충전기 및 캐노피를 설치

나. 민간 충전사업자[(주)이지차저]와 MOU를 체결하여 남원시는 충전기 설치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충전기 설치·운영·유지보수 등 서비스는 ㈜이지차저에서 제공

다. 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충전기)을 축조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법적 근거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및 제28조(대부료율)

4. 주요 내용

○ 사업내용 : 전기차 충전기 및 캐노피 설치

○ 위    치 : 남원시 금동 264-1(공설시장 주차장)외 37개소

○ 총사업비 : 2,136,610천원(국비 831,200 민간[(주)이지차저] 1,305,410)

-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사업」선정, 국비 직접 민간업체 지원

*급속충전기 및 캐노피(1대당) 약 51,410천원 완속충전기(1대당) 약 3,600천원

○ 사 업 량 : 충전기 49대(104.6㎡)

- 급속충전기 및 캐노피 41대(103.32㎡) / 완속충전기 8대(1.28㎡)

*급속충전기 및 캐노피2.1m×1.2m=2.52㎡ / 완속충전기 0.4m×0.4m=0.16㎡

○ 협약내용 : 충전시설 설치 부지 유상 제공

- 충전기 및 캐노피 설치·운영·유지보수 등 서비스 [(주)이지차저] 부담

- 기본 계약기간 5년(2028.12.31.) 이후 1년 단위 연장

- 협약기간 만료 후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충전기 및 캐노피 설치

○ 운영기간 : 2024. 1. ~ 2028. 12.

○ 설치기간 : 2023. 9. ~ 2023. 12.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동의안은 공설시장 주차장 외 37개소에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 49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이 축조물 설치는 ㈜이지차저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13억 5백여만원의 설치 등의 사업비를 시행사가 부담하고, 그 부지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데 대하여 연 1백3십여만원(5년간 약 6백56십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남원시는 ㈜이지차저와의 협약을 통하여,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설치기간을 거쳐, 2028년 말까지 5년의 계약기간 및 이후 1년단위로 연장하여 임대하여 운영을 하게 할 계획이며, 이는 법에서 10년 이내로 임대기간을 규정한 것에 저촉되지 아니함.

○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특히 49개 중 41개의 급속 충전시설 설치로 장시간 소요되는 충전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 시민의 편의성 증진 및 남원시의 전기차 보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집행부는 추후에는 완속·급속보다 빠른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