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24일 염봉섭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8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9월 15일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제정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23.07.21.)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책무 추가(안 제2조 및 제4조, 제4조의3 및 제4조의4)

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반영(안 제4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

다. 공중화장실 등 시설 점검 강화(안 제7조, 안 제10조)

마. 유료화장실의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 현행화(안 제16조)

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상위법령 근거조항 변경(안 제18조 및 별표)

사.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 내용 삭제하여 조례 간결화(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5조의2, 안 제18조)

아. 조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및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8. 28. ∼ 2023. 9. 4. (7일간) / 결과 : 제출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1.7.20. 일부개정, 2023.7.21. 시행)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임. 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공중화장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안전 관리 및 점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관계법령 등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